한.아세안 FTA 협정의 기대효과 와 의의 무역학과 최영도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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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아세안 FTA 협정의 기대효과 와 의의 무역학과 20021376 최영도 20031330 이상철
기대효과 와 의의 무역학과 최영도 이상철 경제학과 함영찬

2 CONTENTS ASEAN 이란? 결 론 ASEAN, 한국과의 경제관계 한.ASEAN FTA 협정의 의의
결 론

3 ASEAN 이란??

4 가 입 국 미얀마,라오스,타이,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ASEAN 이란?? 설립연도 1967년 목 적 동남아시아지역의 경제, 사회적 기반 확립 주요활동 정상회담 및 각료 회의 가 입 국 미얀마,라오스,타이,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사무총장 옹 켕 용 (2003년부터 재직중)

5 ASEAN 이란??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협력체계
- 1980~90년애 연간 7~8%의 고도 성장, 동아시아 대표의 신흥 경제(Emerging economies) 한 . 중 . 일 등과 함께 ASEAN+1 , ASEAN+3등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주도

6 ASEAN설립 5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제9차 ASEAN 정상회의(발리) Declaration of ASEANConcord II ASEAN Vison 2020발표(쿠알라룸푸르) 제 3차 ASEAN 정상회의(마닐라) 1976.2 제1차 ASEAN 정상회의(발리)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I 1967.8 ASEAN설립 5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출처: 앤더슨 컨설팅

7 제 1기 : 1960년대 동남아의 정치적 혼란과 ASEAN 설립
ASA(Association for Southeast Asia)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1960년대 초 필리핀-말레이시아 영유권 분쟁으로 ASA는 얼마가지 않아 기능 상실 1967년 태국 방쌘 에서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 ‘Sport-Shirt Diplomacy’ 으로ASEAN 설립 “역내 국가들의 경제성장(Economic growth), 사회발전(Socia progress), 문화발전(cultural development), UN헌장과 회원국의 법질서 상호존중을 통한 역내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것을 그 설립목적으로합”

8 제 2기 : 1990년대 CLMV의 ASEAN 가입과 도약기
싱가포르 선언->경제협력증진과 역내 특혜관세 추친으로 본격적 탈바꿈 CLMV(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의 가입 ASEAN Vison 2020 (ASEAN 설립 30주년)

9 2003년 제2차 ASEAN협력선언(bali Concord II)
제 3기 : 2000년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 2003년 제2차 ASEAN협력선언(bali Concord II) ASEAN 발전방향-’아세안 안보공동체(ASEAN security)’,’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아세안 사회 문화 공동체(ASEAN Social-Cultural Commumity)’ 2003년 AFTA(ASEAN Free Trade Area)본격 발효-AFTA, ASEAN+1, ASEAN+3

10 ASEAN 조직과 운영 ASEAN 조직도 정상회의와 3대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운영

11 ASEAN 의 경제성장과 전망 ASEAN 회운국의 주요경세지표
ASEAN은 1980~90년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7~8%에 달하는 고도 성장 기반으로 총인구 5억명, GDP 8천억 달러의 거대시장을 형성하면서 동아시아 신흥시장을 대표하는 경제권으로 급성장

12 동남아시아 각국의 연평균 GDP성장률(%) 전망치
ASEAN 의 경제성장과 전망 동남아시아 각국의 연평균 GDP성장률(%) 전망치

13 ASEAN 의 경제통합과 지역주의 1990년대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거대 경제권역으로의 통합
1990년대 초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추세와 EU, NAFTA 등의 지역주의 움직임으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로 ASEANeh 거대 경제권역으로의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특히 2003년 제9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발리협약을 시작으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3개 분야에 대한 ASEAN 경제공동체를 2020년 까지 설립한다는 목표하에 경제권역으로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 본격화 ASEAN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 한 중 일 등과 ASEAN+3, ASEAN+1emd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추진 한중일 각 국가들과의 FTA의 형태로 그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도에서의 ASEAN의 주도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14 우리나라와 ASEAN의경제 관계

15 남북한 동시수교의 형식으로 북한과 수교관계에 있으나 미얀마의 경우 아웅산 테러 이후로 북한과의 수교 단절
한 . ASEAN 정치. 외교적 협력 한.ASEAN 대화관계 수립과정 ASEAN측의 대화상대국 확대불원 원칙, 남북한 관계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한국과의 대화 상대 수립까지 오랜 세월 1989년 한 . ASEAN간 부문대화상대(Secotoral Dialogue) 관계 수립 1991년 ASEAN 외무장관회의- 한국과 완전대화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 체결 2003년 한.ASEAN 협력기금 연 300만달러 증액 한 ASEAN간 협력관계 확대 추세 10개 회원국 모두와 수교 관계 형성 한국과 ASEAN 10개 회원국 모두와 수교관계 10개국 모두 서울에 공관이 설치 남북한 동시수교의 형식으로 북한과 수교관계에 있으나 미얀마의 경우 아웅산 테러 이후로 북한과의 수교 단절

16 한 . ASEAN 경제 협력 우회 수출기지에서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성장 한 . ASEAN 교역 한. ASEAN 교역추이

17 우리나라의 대ASEAN 10대 수출입 품목(2005년)

18 우리의 대 ASEAN 투자 추이 ASEAN 각국의 대 한국 투자 추이

19 1991년 한.ASEAN 대환관계 수립 15주년 계기로 2005년부터는 연 300만달러로
KOICA 무상원조 국별 지원 실적 한국은 1989년 한.ASEAN 부문대화관계 설립시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이사업 시작 1991년 한.ASEAN 대환관계 수립 15주년 계기로 2005년부터는 연 300만달러로 규모가 추가 확대

20 한류와 문화교류 대중음악 한국어 교육열풍 드라마 온라인게임 영화 반 한류의 등장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증가

21 한 . ASEAN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22 협상의 진행 및 경과 한 . ASEAN FTA 5차 협상

23 협상의 진행 및 경과 2003년 10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 시작
2004년.3~8월 FTA추진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그룹 공동연구 5차례 걸쳐 진행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FTA협상 개시 선언 2005년 1월 자카르타. 한.ASEAN FTA1차협상개시 2005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태국을 제외한 한.ASEAN FTA 상품자유화 방식 합의 도출 2005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서 기본협정및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에 서명 2006년 8월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ASEAN경제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공식 서명 완료

24 협상의 진행 및 경과 □ 2003년 10월 8일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한ㆍASEAN FTA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
구를 실시하는 데 합의 □ 한ㆍASEAN FTA 공동연구 및 준비 - 2004년 3월 : 제1차 공동연구 개최(인도네시아) - 2004년 4월 : 제2차 공동연구 개최(서울) - 2004년 6월 : 제3차 공동연구 개최(싱가포르) - 2004년 7월 : 제4차 공동연구 개최(서울) * 2004년 8월 4일 : 한ㆍASEAN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2004년 8월 26일 :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 2004년 8월 : 제5차 공동연구 개최(인도네시아) □ 2004년 11월 30일 개최된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ASEAN 회원국의 정상들은 2 년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선언 □ 한ㆍASEAN FTA 협상의 진행 - 2005년 2월 : 제1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5년 4월 :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2005년 6월 : 제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5년 7월 : 제4차 협상 개최(태국) - 2005년 9월 : 제5차 협상 개최(서울) - 2005년 9월 : 제6차 협상 개최(라오스) * 2005년 9월 28일 : 한∙ASEAN 경제장관회의 개최(라오스) - 2005년 10월 : 제7차 협상 개최(베트남) * 2005년 11월 16알 : 한∙ASEAN 통상장관회의 개최(부산) - 2005년 11월 : 제8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 2005년 12월 13일 한∙ASEAN 정상회의 계기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 - 2006년 2월 : 제9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6년 3월 : 제10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6년 4월 : 제11차 협상 개최(캄보디아) - 2006년 5월 : 제12차 협상 개최(서울) - 2006년 7월 : 제13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ㆍ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 무역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을 완료

25 협상의 진행 및 경과 < 한 . ASEAN FTA 협정 구성 >

26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기본 협정 서명

27 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케 함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협정의 의의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 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케 함 일반품목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로 중.ASEAN으로 부터 얻는 타켝 최소화 상품자유화 방식 설계 ->중.ASEAN FTA에 비하여 질적으로 향상

28 한.ASEAN FTA체결은 일본에 비해 한발 앞서 ASEAN시장접근에 우위를 확보할수 있는 기회 제공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기대효과 한.ASEAN FTA체결은 일본에 비해 한발 앞서 ASEAN시장접근에 우위를 확보할수 있는 기회 제공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앞으로 우리나가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한국산 제품의 수출과 한국 기업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

29 결 론

30 결 론 한국이 최초로 주요 교역국.교역지역과 체결한 첫 번째 FTA, 인구 5억의 거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
결 론 한국이 최초로 주요 교역국.교역지역과 체결한 첫 번째 FTA, 인구 5억의 거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편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대체시장으로 역할 기대, 중국-> ASEAN 한국산 제품의 선점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예상 ASEAN FTA의 완결을 위해 서비스 투자 협상의 빠른 타결은 필수적이며 서비스 투자 부문에 대한 개방은 상품교역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의 방법과 범위 및 깊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