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 중심 농협으로 전환 2009. 7. 농협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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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사업 중심 농협으로 전환 농협개혁위원회

2 위기 그리고 한계극복,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3 ▶ 우리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농협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농협개혁위원회 협동조합 개혁 논의과정 ▶ 우리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농협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및 논의      * 농협, 농민단체,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 * 부터 까지 15회에 이르는 심도 있는 논의 진행 1단계 농협개혁방안 합의 마련 : * 1단계에서는 지배구조개선, 경제사업 활성화 과제를 중심으로 농협개혁방안 마련 * 2단계 논의에서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방안 농협개혁위원회 안 합의도출(3. 31) * 농협경제연구소 용역결과 검토, 외국의 협동조합금융체제 및 전농 연합회체제 검토 * 농협개혁위원회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방안 국회 설명 1차 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실시      * 농협 신경분리방안 관련 토론회 개최(5.14., 5.27., 6.16., 6.24.) - 3 -

4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시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 대형유통업체가 시장지배력을 확대 - 간편식품, 외식, 새로운 상품 수요증대 - 식품 안전성, 품질관리 강화를 요구 DDA/FTA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가의 농업소득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농가 농업소득 추이(명목)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 환경변화에 맞는 농협으로 변화하여야만 합니다.

5 농협은 신용, 경제, 지도 등 이질적 성격의 사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농협은 신용, 경제, 지도 등 이질적 성격의 사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신용사업 위주의 운용 - 인력구조 : 신용 76%, 경제 14% - 경제사업활성화 투자실적(‘08) : ’07년 투자계획 대비 실적 저하(36%) 신용사업 교육지원 사업 경제사업 경제사업은 고임금구조 형성(백만원) - 목우촌 사업장 42.8 v.s. 이마트 29.4 - 경제사업 인력 전문성 부족 사업부문별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는 사업구조입니다. ▶ 경제사업보다는 수익률 높은 신용사업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됩니다.

6 농협의 영세한 경제사업 구조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농협의 영세한 경제사업 구조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선진국 농업협동조합 규모(매출) - 그리너리 : 20억유로(3조 5천억원) - 벨기에 미켈스농협 : 2.1억유로(3.7천억원) 농협의 경제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영세한 규모입니다 산지유통전문조직 평균 규모 - (05) 115억원 → (07) 129억원 농협 경제사업 매출액 추이 규모의 영세성이 적자의 주요 요인 경제사업 만성적인 적자구조형성(08) - 농업경제 ∆258억원, 축산경제 ∆1,055억원 - 지역농협 경제사업 적자 : 1조 886억원

7 경제사업을 더욱 강화하려면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경제사업을 더욱 강화하려면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경제사업 혁신에 집중 2007년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 시장점유율 목표 설정 산지·도소매의 수직계열화 마케팅지향 조직구조 개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유통시스템 확립 핵심 수단 시장점유율 2005 2010 2015 ● ● 60% 소비지유통 강화 산지유통활성화 산지유통 ● 52% 45% 2015년 총13조원 투입 산지유통시설 및 조직의 규모화 계획생산·유통 체계 확립 농축산물 대형판매장 확충 도매역량 강화 ● ● 소비지유통 ● 15% 10% 7% 6조원 7조원 - 7 -

8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실물경제 악화로 수익악화 - 예대마진율 ; (06)3.32% → (08) 2.49 - 위험가중자산 증가 : 연간 13.5조원 신용사업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억원 위험가중자산 순증 BIS기본자기자본이 부족 - 비율 : 농협 6.78% v.s. 신한은행 9.30 - 기본자기자본비율(기본자본/자기자본)은 은행권 최하위(61%) : 은행평균 75.4% 국제회계기준(IFRS)도 도입됩니다. - 농협 출자금(4.8조원)이 부채로 분류되어 BIS기본자기자본비율이 3.7%p 하락

9 신용사업은 다른 경쟁은행에 비해 자기자본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신용사업은 다른 경쟁은행에 비해 자기자본이 부족합니다. 신용사업은 자기자본금 확충이 필요 - 농협 당기순이익으로 필요 자기자본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신용사업은 외부자본 조달 없이는 타금융회사와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신용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 적자를 보전하고, 지도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 점차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사업 전출액(억원) : 4,100(07) → 2,665(08) ▶ 신용사업이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자본 조달이 필요합니다.

10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분리의 효과: 의사결정의 전문화 사업분리가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용사업때문에 농협전체가 어려워집니다 사업구조개편 : 현재 하나의 이사회가 경제,신용부문의 의사결정 하는 것을 분리하여 각각 전문화하는 것입니다. 경제사업은 경제사업 여건을 고려한 발전전략을 수립 상호금융은 상호금융측면에서 상호 금융특별회계 전략을 수립 신용사업도 금융산업 측면에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분리가 되면 운영방식은 과거와 다른 형태이어야 합니다.

11 한국농업의 희망, 새로운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한국농업 세계로, 미래로 !!!

12 사업구조개편은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활성화가 최우선입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사업구조개편은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활성화가 최우선입니다. 핵 심 전 략 농업인 이익 중심에서 결정 1 경제사업활성화에 충분한 자본금을 먼저 배분 경제사업 활성화가 목적 존재이유 경제사업 충분한 자본 2 부족한 자본조달을 위해 신용사업체제를 개편 ◀ 상생 ◀ 신용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경쟁력 제고 3 상호금융특별회계 기능을 강화하여 조합 수익제고 신용사업 상호금융 ◀ 상호금융이 고객으로부터 안전한 은행이라는 이미지 자본조달에 유리한 구조 조합발전의 기반

13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농협개혁위원회의 사업구조 개편방향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 경제사업은 시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농협경제그룹체제로 전환하여 기업적 경영을 강화, 농협경제연합회가 통제권을 소유 중앙회 신용사업은 농협금융그룹으로 분리, 전환하여 건전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 일선조합의 상호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상호금융연합회로 독립하여 법인화

14 농산물을 보다 더 잘 파는 농협이 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농산물을 보다 더 잘 파는 농협이 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농협의 자체 수익률 중심 → 농업인 편익 증진 중심의 농협 신용과 경제사업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 개편 현상(AS-IS) 신용사업 중심 농협 → 농산물 판매중심 농협 경제사업 적자구조  사업방식의 전환 농협 신경 분리 신용 사업 경제 사업 개선(TO-BE) 경제사업 : 판매역량 확충에 집중 - 경제사업을 위한 투자 확대 - 조합과 공동사업 확대로 조합원 이익 제고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의 동반 발전전략 신용사업은 농협법내에서 운용 신용사업 수익금경제사업 지원 - 14 -

15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한 것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한 것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교육지원사업 중심 → 시장 경쟁력 제고 중심 최대로 극대화 농업인 사업 현상(AS-IS) 신용사업 이익 → 일선조합 경영지원 - 농가 지원효과 낮고, 외부로부터 비판 대상 - 일선조합의 경영권 유지에 더 많이 활용 다수의 영세한 조합구조 유지는 비효율 경제사업 활성화 중심 개선(TO-BE) 조직유지비용 축소하여 최소화 무이자자금지원보다 직접투자로 사업활성화 - 사업활성화를 통해 농가에게 이익 제공 - 투자확대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부담축소 협동조합 본연의 지도사업은 더욱 강화 ※ 조합 수가 절반으로 줄면, 관리자 인건비는 약 1천억원 절감(추정)

16 농협의 시장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농협경제그룹을 설립합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농협의 시장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농협경제그룹을 설립합니다. 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농업인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현상(AS-IS) 중앙회 자체사업, 자회사 사업 혼재 - 임직원을 위한 자회사라는 인식 - 높은 인건비 구조를 유지(본부 인건비) 시장대응능력 부족 → 시장점유율 확대 농협경제연합회 Ⅱ 농협의 정체성 유지 사업집중과 조화로운 견제 개선(TO-BE) 연합회는 지도사업, 농협경제그룹은 자회사 관리 - 기업적 경영으로 사업 경쟁력을 제고 사업은 자회사화 하여 인건비 구조를 개선 - 인건비 20% 절감 시 400억원 비용절감 ※ 일본 전농의 인건비 차이 : 전농본부 6,913천엔, 자회사 4,943천엔 시장 대응능력 제고 Ⅱ 농협경제그룹 도입

17 농협경제그룹은 외부로부터 자본조달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농협경제그룹은 외부로부터 자본조달을 하지 않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기능을 담당 농협그룹 전체 통합적 의사결정으로 자회사간 연계강화를 수행 사업부문별 자회사로 손익구분을 명확히 설정하므로 효율화 사업부문별 자회사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IT 공동투자, 우수인력 공동활용, 정보공유 등 공통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연결납세제도에 의한 절세효과도 부수적으로 획득 ▶ 지주회사 방식은 경영관리를 효율화하는 수단입니다.

18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분한 자본금을 먼저 배분합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분한 자본금을 먼저 배분합니다. 사업분리의 목적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상(AS-IS) 경제사업 자본금은 적은 수준입니다. - 투자여력 부족으로 사업활성화 미흡 - 투자보다 일선조합 경영지원 중심 신용사업은 최대주주가 되는 수준만 배분 농협경제연합회(전체자본소유) 12.2조원 농협경제그룹 상호금융연합회 1.3조(0.5조) 농협금융지주 (부족자본 6.0조) 0.8조 5.3조 6.1조 우선 출자 개선(TO-BE) 경제사업 활성화에 우선 자본을 배분(5.3조원) - 경제사업 활성화로 농가에 이익제공 우선 - 출자배당보다는 사업참여를 통해 이익 제공 자본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 확대 - 한국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19 경제사업 자본금은 농가에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경제사업 자본금은 농가에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시장점유율 확대 부가가치 창출 산지유통 시장점유율 확대 : 60% - 산지 규모화, 전문화, 상품화 확대 소비지 시장점유율 확대 : 현 5.7% → 15% - 대형소매사업진출, 도매사업 확대 시설 현대화에 의한 상품화 제고 - 품질관리능력 제고, 상품화 현대시설 확대 식품산업 진출, 수출 확대 - 식자재사업, 식품가공사업으로까지 확장 수취가격 제고 판로확보 비용절감 자립기반 구축 물류시설 확대로 유통비용절감 - 물류 효율화, 하나로마트 체인화 종자 및 사료사업 투자확대로 구매 효율화 - 농자재 통합구매, 농자재 생산 효율화 투자에 의한 수익률 제고 - 일선조합과 공동사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 RPC통합, 사료공장 통합 등 공동사업 협동조합 정체성과 기업적 경영을 조화 - 자회사화에 의한 전문화로 경쟁력 제고 - 19 -

20 농협 신용사업은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농협금융그룹으로 전환합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농협 신용사업은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농협금융그룹으로 전환합니다.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돈을 잘 버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상(AS-IS) 협동조합체제에서 신용사업 추진 - 수익성이 저하 : 신한은행 대비 1/3 수준 - 자본조달 애로로 경쟁력 약화 : 4위 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 구조조정 필요성 농협금융그룹 (구조개선) ◀ 선순환구조 자본유치 유리 출자이익 극대화 개선(TO-BE) ◀ 금융그룹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제고 - 은행사업 등을 금융그룹 체제로 전환 경쟁력 제고로 이익배당 여력 확대 -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이익(ROE) 제고효과 : 11%로 제고되면 6,700억원 이익 증가 경쟁력 강화 (수익성 제고) 자기자본확충 (경영효율화) ◀ 리스크 관리제고

21 농협금융그룹 이익금을 경제사업에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농협금융그룹 이익금을 경제사업에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출자배당에 의한 합법적인 이익금 전달 농협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 부가 브랜드 사용료(0.6%), 영업이익의 일정비율(0.3%) 공통사업비 분담형태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현재와 같이 사전적으로 교육지원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선 장기적으로 농협금융그룹은 상장하여 주식가격 상승으로 이익회수 농협금융그룹의 주식 상장은 중요한 투자 전략

22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상호금융연합회로 개편하였습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상호금융연합회로 개편하였습니다. 상호금융연합회는 조합 상호금융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구심점입니다. 현상(AS-IS) 상호금융 경쟁력 약화 - 무자본이어서 자본시장통합법 대응능력 부족 - 총괄의사결정기구가 없어 발전전략 수립부족 상호금융 대표이사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 A조합 B조합 A 조합 B 조합 특별 회계 개선(TO-BE) 상호금융 연합회 상호금융연합회를 통해 하나가 됩니다. - 조합 여유자금 운용능력 제고 - 통합조정, 유동성관리, 리스크관리, 상품개발, 예금자보호기능, 상호금융지도기능 통합 상호금융연합회는 상호금융의 든든한 중앙은행 C조합 D조합 C 조합 D조합

23 조세특례조치를 마련하여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없도록 합니다.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조세특례조치를 마련하여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없도록 합니다. 법인세 이중과세로 세부담 증가 법인 설립 및 등기에 따른 지방세 부담 등 경제연합회가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특례 추진 조합상호지원자금의 출자 전환에 따른 법인세 면제 신설법인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 면제 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한 법인세 면제 추진

24 일 선 조 합 사업분리 후 농협체제의 모습 전국농협경제연합회 상호금융연합회 농협경제그룹 농협금융그룹 전국 자회사 금융자회사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사업분리 후 농협체제의 모습 일 선 조 합 전국농협경제연합회 상호금융연합회 농협경제그룹 농협금융그룹 상호 금융 금융자회사 은행부문 전국 자회사 권역단위 품목조합 조합 자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교육/지도/감독 출자관계 투자

25 "사업분리는 어느 사업을 축소하는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농협체제가 필요합니다 !!! "사업분리는 어느 사업을 축소하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확대하는 사업전략입니다.” 비전 농업인 이익실현, 한국농업의 미래발전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의 경쟁력 제고 목표 기대 효과 조합원 조합 중앙회 조합원 이익 극대화 농업인을 위한 농협을 실현하는 계기 마련 경제사업 투자확대로 농가소득 확대, 안정화 지역조합 복지사업확대 농정기능 강화 경쟁력있는 조합 신용사업 경쟁력제고로 배당 확대 : 수익개선 과도한 경제사업투자 확대 책임탈피 상호금융 경쟁력 제고 사업구조 효율화 신용사업, 경제사업, 상호금융의 성과관리 제고 신용사업 자본금 조달유리 위기관리로 안정적 발전 전략의 추진

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