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정보시스템설명회 무역환경규제 대응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2005. 5. 24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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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환경정보시스템설명회 무역환경규제 대응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환 경 부

2 1. 국제 환경정책동향 ●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Sustainable Development 1단계 (70년대)
2단계 (80년대) 3단계 (90년대) 4단계 (21세기) 위생관리중심 환경의식 미약 정부/기업 무관심 공해사고대책 직접규제중심 정부 개입 사후처리체계 경제적 수단 도입 기업 관심 사전예방체계 통합정책수단 정부/기업 협력 ▶ 규제당국 행정편의주의에서 수요자 지향적 인센티브정책으로 전환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관리에서 매체통합적 환경관리로 전환 ▶ 사후처리기술에서 사전예방적 청정기술 및 환경경영기법으로 전환 ▶ 정부 주도적 일방규제에서 민관협력형 자율환경규제로 전환 ▶ 자국 환경보호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전지구적 환경보호주의로 전환 ▶ 설계, 생산, 유통, 소비, 무역 등 제품 전과정 환경관리체계로 전환 1

3 1. 국제 환경정책동향 ● EU 제6차 환경행동계획 (2001-2010) ♣ EU의 4대 우선 환경관리분야
ㆍ 기존 환경정책의 이행실적 제고 (effective implementation) ㆍ 환경정책도구의 통합적 활용 (integrated approach) ㆍ 전략적 사전오염예방체계 구축 [strategic pollution prevention] ㆍ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stakeholder involvement) ♣ EU의 4대 우선 환경관리분야 기후변화 환경/보건 자원/폐기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프로그램 배출권 거래 재생에너지 보급 EuP 에코디자인 Auto-Oil 지침 REACH 도입 위해성평가 강화 환경보건실천계획 WEEE/RoHS 지침 ELV 지침 PPW 지침 통합오염예방체계 서식지보호 습지보전 해양 생태계 생물자원 재산권 *PPW : 포장폐기물 지침 2

4 1. 국제 환경정책동향 ● 미국 EPA 환경전략계획 (2003-2008) 전략분야 정책목표 정책수단 대기 및 기후변화
대기질 개선 SOx, NOx, VOCs, 차량배출 규제 실내공기질 관리 친환경빌딩인증, 친환경건자재 보급 오존층 보호 ODC 소비세, 대체물질 개발 온실가스 감축 대체에너지, 에너지스타 보급 방사선 관리 방사능폐기물 관리강화 깨끗하고 안전한 물 식수 위생관리 상수도망 개선, 수변구역 관리강화 호소, 하천 수질관리 비점오염원 및 수변구역 관리 강화 토양보전 및 복원 폐기물 저감 폐기물 원천감축 및 재활용의무 강화 토양오염 정화, 복원 유해폐기물 관리강화, 토양복원의무 건강한 지역사회 화학물질 위험관리 물질리스크 관리 및 신물질 평가등록 생활환경 오염관리 지역환경활동 후원, 소음, 진동 대책 자연생태계 보호 하구, 습지, 국립공원 보호활동 강화 자발적 환경실천 환경법규 준수 강화 자율규제유인, 자발적 협약 확대 오염예방체계 강화 청정기술보급, 친환경소비촉진 지역 환경능력 배양 특수주거지(인디언 등) 환경지원 3

5 1. 국제 환경정책동향 ● 일본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2001)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2001.1)
자원유효이용촉진법 (2001.4) 3R 설계 그린구입법 (2001.4) 친환경물품 및 서비스 조달 가전리사이클법 (2001.4) 폐가전 회수/재상품화 의무 자동차리사이클법 (2005.1) 폐차 회수/재상품화 의무 용기포장리사이클법 (2001.4) 포장재 회수/재상품화 의무 건설리사이클법 (2001.5) 건축물 분별해체/재자원화 의무 식품리사이클법 (2001.5) 식품폐기물 재자원화 의무 폐기물처리법 (2001.5)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격기준 설계/제조 구매/소비 회수/재활용 폐기 4

6 1. 국제 환경정책동향 ● 지역별 ESH 법규제정 건수 ● ESH 규제의 주제별 분포
자료 : 벨기에 ENHESA 연구소 (2004) ESH : 환경 (environment), 안전 (safety), 건강 (health) 5

7 1. 국제 환경정책동향 ● 2005년도 주요국가 무역연계 新환경규제 스케줄 6

8 2. 국제 환경규제의 영향 ● 국제 환경규제로 인한 수출손실 가능성 증대 품목 수출액 주요 환경조치의 내용 반 도 체
195억 달러 WEEE, RoHS, Halogen PCB, ODP Cleansing, etc 자 동 차 191억 달러 ELV, EURO IV, Noise, Emission, Energy Label, etc 통신기기 187억 달러 WEEE, RoHS, EuP, Energy, EMC, Ecolabel, etc 컴 퓨 터 150억 달러 석유제품 66억 달러 REACH, POPs, VOCs, Carcinogen, Emission, etc 합성수지 63억 달러 REACH, POPs, PVC, BFR, Phtalate, Recycling, etc 철 강 58억 달러 Heavy metal, Cr 6+ plating, Weight, etc 의 류 33억 달러 Azo-dye, Pesticide, Allergic, Ecolabel, etc 7

9 2. 국제 환경규제의 영향 ● 산업계의 무역환경규제의 심각성 인식 ▶ KOTRA 설문조사 (2001)
- 국내 전자업체 27%, 섬유업체 46% 환경규제로 수출애로 경험 ▶ 대한상의 설문조사 (2003) - 국내 기업체 87% 환경규제가 심각한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 ▶ 대한상의 조사보고서 (2003) - EU지역 수출제품의 70% EU 환경규제 대상품목에 해당 - 자동차 회수비용 대당 10만원, EU지역 VCR 재처리공장 1조원 소요 ▶ 각국 제품 환경규제로 기업수출손실 발생 - SONY PS2 네덜란드 카드뮴 기준초과로 판매금지 (1억6천만 달러) - Compaq 할로겐난연제 사용으로 스웨덴 조달계약 파기 (5천만달러) - Dyson 카드뮴 기준초과로 독일 시장진출포기 8

10 2. 국제 환경규제의 영향 ● 국내 환경정책 및 환경시장의 글로벌화 촉진 ▶ 환경시장개방
WTO, FTA 등 무역협상을 통해 환경상품,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 다자간 환경협약 준수 환경관리기준 및 방법에 대한 다자간 합의가 국내정책에 반영 ▶ 국제표준화의 진전 시스템, 공정, 제품 관련 환경표준의 국제화 및 지역 블럭화 ▶ 해외 환경적합성 평가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대 환경마크를 비롯한 환경인증제도의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추진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 환경기준에 적합한 제품 및 기업만이 세계시장에서 생존 (GREENING OF MARKET) 9

11 3. 국제 환경규제 대응방향 ●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 환경성 개선절차 (기업부문) Step 1 Step 2 Step 3
각국 제품 환경규제 현황조사 및 제품별 규제 포인트 메트릭스화 Step 2 자사 경영활동 및 제품의 환경규제 대응수준 체크리스트 평가 Step 3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시험분석, LCA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 Step 4 규제대응 및 시장창출을 위한 제품 환경성 개선목표 및 전략수립 Step 5 제품 용도, 소재, 기능, 구조, 외관, 사용자 서비스부문 에코디자인 Step 6 공급자 관리를 통한 친환경 물질, 소재, 부품 대체 또는 개선 Step 7 환경라벨 등 홍보수단을 활용한 그린마케팅 추진 10

12 3. 국제 환경규제 대응방향 ● 국제환경규제 기업대응지원 정책사업분야 정보지원 관리기법지원 생산기술지원 시장개척지원
해외 환경규제, 표준, 협상정보 수집 및 제공 국내외 우수대응사례 및 대응기법 소개 관리기법지원 LCA, 제품 시험분석 등 분석평가표준 및 지원도구 개발 환경경영시스템, 환경회계, 공급망관리 등 경영기법 보급 생산기술지원 친환경제품 설계지침 및 지원도구 개발 및 보급 친환경소재, 부품, 공정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 시장개척지원 우수 친환경 부품, 소재, 제품 인증 및 홍보 친환경 부품, 소재, 제품 설비자금 또는 생산자금 지원 국제협력지원 규제기준, 기술규격 등의 국제표준화 및 상호인정 국제 다자간/양자간 환경협상 산업계 의견 반영 11

13 4.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정책 추진현황 ● 환경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 '04년도 차세대 R&D 지원 총 850억원 중 국제 무역·환경규제 대응에 필수적인 친환경 제품·소재·시스템 개발자금 300억원 투입 R&D 분야 지원과제 '04년 지원금 친환경 제품·소재 27개 48억원 친환경 생산공정 17개 29억원 폐기물 재자원화 기술 39개 126억원 위해성 평가·관리기술 29개 58억원 국제 환경현안 대응기술 20개 39억원 무·저공해 자동차 사업단 ('05년) 8개 100억원 산업폐기물 재활용 사업단 ['05년] 10개 * 민간부담금 제외한 정부투자지원금액 기준 ※ 산업자원부 : 청정생산기술사업 ('04년 400억원) 12

14 4.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정책 추진현황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활동
▶ '04년 7월 선진환경규제분석평가단 (환경부/전경련 공동) 발족 - 산업전문가, 정책전문가, 기술전문가 등 57인 위촉 - 주요 해외환경규제 최신정보 및 분석자료 공유 - EU 환경정책 시찰단 ('05. 3) 활동 분석평가단 워크샵 13

15 4.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정책 추진현황 ● 무역·환경정보시스템 (TEN) 개발
▶ 환경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04. 6 ~ '07. 3)으로 환경마크협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참여 - 1차년도 무역환경정보 DB 구축 및 웹기반 정보제공 - 2차년도 정보 DB 확충, 해외환경규제와 국내환경규제 연계 정보 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기능 추가 - 3차년도 솔루션 소프트웨어 (LCA, Eco-Design, Eco-Material) 연계 TEN 정보시스템 뉴스레터 전문가분석 14

16 4.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정책 추진현황 ● 제품 전과정평가 (LCA) 보급
▶ '01년 환경성적표지제도 도입 - 제품 전과정평가를 통한 환경성적 인증 체계수립 및 기업 LCA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SW 및 DB 구축 - 환경관리공단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지원 - 환경부·산자부 전과정목록분석(LCI) 정보망 개발 및 산업계 활용 지원 - 환경성적표지 전용 LCA 소프트웨어 'TOTAL' 무상보급 (산자부 'PASS') 환경성적표지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LCA SW "TOTAL" 15

17 4.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정책 추진현황 ● 친환경제품설계 (Eco-Design) 지원
▶ 국제 환경규제 등을 감안하여 친환경제품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에코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에코디자인 평가툴 보급 - 환경부 에코디자인 일반지침 개발 - 환경부 웹기반 에코디자인 지원 SW 개발 - 에코디자인 전문가 출장교육 서비스 실시 (환경마크협회 신청) 일반지침서 에코디자인 SW 에코디자인 교육 16

18 4.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정책 추진현황 ● 선진 환경경영기법 보급
▶ 글로벌 환경경영 스탠더드를 고려하여 국내 기업의 선진 환경경영기법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95년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도입 - '01년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제정 - '02년 환경성과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 '04년 환경원가회계 가이드라인 제정 - '04년 금융기관 환경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 (현재) 제품 환경성 보장제도 도입방안 연구 - (현재) 위해성 평가 및 유해물질 용도별 사용제한 방안 연구 ※ 산업자원부 : 2003년부터 친환경공급망관리(SCEM)사업 추진 제품 함유 유해물질 시험분석표준 개발 17

19 4.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정책 추진현황 ● 환경라벨링 국제상호인정 (MRA)
▶ 외국 환경규제 준수 및 제품 친환경성을 공인받는 수단으로 환경마크와 해외 환경라벨간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 - 대만 그린마크 (2002.9) - 일본 에코마크 ( ) - 호주 환경라벨 (2004.7) - 중국 환경표지 (2005.3) ▶ 국가간 공통기준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자동적으로 상대방 국가 환경라벨 사용자격 부여 추진 - '04년 10월 일본, 대만, 태국과 토너카트리지 공통기준 시행 - 일본 및 북유럽과 복사기, 프린터 공통기준 개발사업 추진 예정 18

20 4.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정책 추진현황 ● 환경상품 및 서비스 해외진출 기반 마련
▶ 우리나라 우수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DDA 협상 및 FTA 협상 환경협력의제 발굴, 추진 - ' 한·싱 FTA를 통해 <CNG 기술 및 정책 협력에 관한 MOU> 체결 - ' 우리나라 환경상품 리스트 WTO 제출 및 협상 진행 - ' 제2차 환경서비스 양허안 제출 예정 ▶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우수 친환경상품 및 환경기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매년 일본 친환경상품전시회 Eco-Products Japan 한국관 운영 - 매년 중국 환경산품기술전시회 한국관 운영 - 기타 해외 관련 환경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19

21 5. 향후 국제환경규제 대응정책 추진방향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 선진환경규제분석평가단 정보활동 지원 - 전문가 스터디그룹 운영을 통한 내부적 정보 공유 (월 1회) - 이슈별 전문가 정보분석 의뢰 및 고급정보 수집 (월 1건 이상) - 해외 환경정책 시찰단 (연 1회) 및 국제환경협력회의 참여 협조 ▶ 무역환경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기능 보강 - 외국 환경규제 원문정보 한글번역 파일 추가 업로드 - 중소기업 환경컨설팅 전문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 - LCA, 에코디자인, 환경경영교육 등 지원 소프트웨어 연계 운영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2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 화학물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05~) 이후 TEN과 연계 추진 : 국내 유통중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배출현황 및 규제 정보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예정 20

22 5. 향후 국제환경규제 대응정책 추진방향 ● 중소기업 교육지원 및 대응기술개발 강화 ▶ 국제 환경규제대응 교육서비스 추진
- 국제 환경규제 대응 환경경영·에코디자인 교육서비스 추진 (8월 부터) - EU 환경정책 설명회 개최 (11월 예상) ▶ 친환경소재 및 제품기술 R&D 지원 강화 - 국제 환경규제대상 유해물질, 중금속 대체소재, 친환경부품 및 친환경 제품 핵심기술 연구개발 추진 ('06년 이후 차세대핵심환경기술사업) - 연구개발된 신환경기술, 대체소재, 친환경제품의 보급 촉진을 위해 국제 환경규제 대응 신기술 설명회 개최 ('06년) - 환경부 환경산업 종합육성계획에 친환경소재, 부품, 제품을 포함하여 종합지원시책 강구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