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양식어업 현황과 정부정책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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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류 양식어업 현황과 정부정책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 차 례 국내ㆍ외 수산물 생산 동향 우리나라 양식어업 실태 우리나라 양식어업 주요정책 방향

3 국내ㆍ외 수산물 생산동향 21세기의 식량난 예측 현재 21세기 중반 식량개발 전망 식량 위기 도래
65억 세계인구 기아인구 12억 21세기 중반 세계인구 90억 초과 예상 식량개발 전망 기 아 인 구 수 십 억 육지 식량 생산 한계에 달함 ⇒필요량의 증산 불가능 식량 위기 도래 ‘채포어업에 의한 생산량 증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 FAO 발표 - 21C 양식산업의 중요성 증대 10대 중요산업(Toffler, 1980) –2대 중요산업(Drucker, 2002))

4 국내ㆍ외 수산물 생산동향 세계 수산물 생산추세 1억4천1백 만톤 4천8백 만톤(34.1%)

5 국내ㆍ외 수산물 생산동향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추세 천 톤 3,032천톤 (100%) 1,259천톤 (41.5%)
1,109천톤 (36.6%) 639천톤 (21.1%) 25천톤 (0.8%) 년 도 (출처 :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6 우리나라 양식어업 실태 ’06년 양식어업 생산량 : 1,259천톤 < 양식어류 총 생산량 >
해조류 765천톤 (60.8%) 패 류 391천톤 (31.0%) 어 류 91천톤 (7.7%) 기 타 1.2천톤 (1.0%) < 양식수산물 총 생산량 > < 양식어류 총 생산량 > ※ 기타어류 : 농어, 전어, 고등어, 복어, 쥐치 등 숭어류 6천톤 (6.6%) 넙 치 44천톤(48.4%) 조피볼락 27천톤 (29.7%) 돔 류 9천톤 (9.8%) 기타 5천톤 (5.5%)

7 우리나라 양식어업 실태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평가 양식수산물 생산증대 및 수출을 통해 수산식품의 원활한 공급 및 국민경제에 기여
○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의 41.5%를 점유하는 중요 식량산업으로 성장 ○ ’06년 수출액 : 넙치 51,969천불, 굴 55,508천불, 김 61,730천불, 전복 17,123천불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양식생산국(2005) 연안어장 환경악화, 중국산 등 수산물 수입 증가, 생산증대 위주 양식경영으로 양식장 질병발생 및 생산성 둔화 추세 ○ 가두리 어류폐사율 증가 : 7.2%(’00) →20.0%(’06) ○ 양어사료의 80%가 생사료 사용으로 오염증가의 주원인

8 우리나라 양식어업 주요정책 기 본 방 향 안전한 양식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추진
바다환경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WTO/ FTA 등 개방화 대비 - 기 본 방 향

9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주요정책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안정생산 기반 마련
○ 주요 품종의 입식ㆍ생산ㆍ가격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수급조절 유도 - 관측정보 제공 : (’06) 4 → (’07) 7 → (’08) 8개 품종 ※ 넙치, 조피볼락, 김, 굴, 전복, 미역, 전어, 송어(’08) ○ 유통협약 및 자조금 사업대상 규모 확대를 통한 내실화 도모 - 사업범위 확대 : (’07) 시 군 → (’08~’09) 광역화 → (’10) 전국화 ※ 수급조절과 시장교섭력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사업 대상 지역의 확대가 필수 ○ 양식수산물의 안정생산 유지를 위해 어류 가두리양식어장의 표준입식량 제도 마련 - 조피볼락 등 16종의 표준사육기준 (예 : 품종별, 크기별 사육량)

10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주요정책 ○ 목 적 - 양식장에서 만연되는 질병의 효과적인 대응체제 확립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정(’ 공포) ○ 목 적 - 양식장에서 만연되는 질병의 효과적인 대응체제 확립 - 수입산 수산물에 감염되어 들어오는 병원균 사전차단 ○ 주요내용 - 질병발생시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 양식시설의 폐쇄명령, 살처분 조치 - 수입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실시 및 질병 유입 차단 등 ○ 추진계획 - ’08년 시행령 마련후 ’ 일부터 시행예정 ※ 연간 질병발생 등에 의한 어류피해는 약 3,000억원에 달함

11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주요정책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확대 ○ 목 적
-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양식어장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 방지를 위해 ’04년 처음 도입 ○ 지원분야 - 배합사료 100% 의무사용 → 3개월 이상 사용시 지원 - 배합사료 사용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분 지원 - 지원금액 : (’04) 50 → (’05) 100 → (’06) 101 → (’07) 92억원 ※ 지원단가 : 배합사료 구입금액 20% → 30%(’07.9) ○ 향후 추진계획 -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ㆍ보급(국립수산과학원 등) ⇒80%까지 - 수과원 배합사료 검증기관 지정

12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주요정책 친환경 고품질 어류양식을 위한 외해수중가두리양식 기술 개발ㆍ보급 ○ 목 적 - 외해어장을 이용, 고가어종 수입대체와 신품종양식(참치, 대구, 고등어, 능성어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양식산업의 규모경제를 구현 ○ 외해가두리 시험양식 추진실적 - 해역별 특성을 감안, 도별 외해양식 시험어업 3개소 추진중 - (’05) 제주 서귀포시 (’06) 경남 통영시 (’07) 전남 여수시 (’08예정) 강원도 ○ 향후 추진계획 - ’09년까지 시범사업(5개소)을 통해 정착, ’10년부터 본격사업 실시 * 시험양식 결과를 종합 검토 후 전국 확대 여부 결정

13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주요정책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 ○ 필요성
-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지역 혹은 업종 중심의 생산자조직만으로는 전국적 대응에 한계 - FTA/DDA 수산업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품목별 대표조직이 필요 ○ 구성 기본방향 - 생산액 1천 억원 이상의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 -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기 구성하였거나, 유통협약 혹은 자조금 사업을 기 실시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를 우선 육성 -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애로사항 집중 해결 ※ 전담지원팀 : 공공지원팀(정부, 수협, 지자체 등) 전문가 지원팀(연구기관, 유통협체 등)

14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주요정책 ○ 도입배경 - 양식수산물 재해발생시 현행 종묘대 기준의 복구비 지원은 원상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도입(’ 공포) ○ 도입배경 - 양식수산물 재해발생시 현행 종묘대 기준의 복구비 지원은 원상 회복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제도 도입 ○ 기본방향 - 양식기술이 안정화되고 지역적 분포가 넓으며, 다수의 가입대상자 확보가 가능한 품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08)후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점진 확대 ㆍ시범보험대상 : 1개 품종(육상수조식 넙치) ㆍ시범대상재해 : 4대 재해(태풍, 폭풍, 해일, 적조)로 한정(어병은 특약) ㆍ지원요구 보조율 : 순보험료 50%, 운영사업비 70%

15 감사합니다. - The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