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Presentation on theme: "제18장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Presentation transcript:

1 제18장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2 제18장 목차 01 거시경제의 목표와 거시경제의 과제 02 경제활동지표: 생산과 소득지표 03 국민총소득
01  거시경제의 목표와 거시경제의 과제 02 경제활동지표: 생산과 소득지표 03 국민총소득 04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 관련 거시경제지표

3 01 거시경제의 목표와 거시경제의 과제 왜 거시적으로 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01 거시경제의 목표와 거시경제의 과제 왜 거시적으로 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구성의 모순(Fallacy of Composition) 때문 경기침체 국면에서 개인적(미시적)으로는 절약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전체적(거시적)으로는 경기침체 악화!

4 거시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대다수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수준 제고

5 1. 거시경제의 운용목표 (1) 경제성장(economic growth)
(2) 경제안정(economic stabilization) 거시경제변수(물가, 이자율, 환율, 임금)의 안정

6 1. 거시경제의 운용목표 (3) 지속가능성(economic sustainability)
재정적 지속가능(financially sustainable) 미래세대 착취형 국민연금제도 개선필요 사회적 지속가능(socially sustainable) 과도한 빈부격차 해소 필요 환경적 지속가능 (environmentally sustainable)

7 2. 거시경제의 과제 (1) 부존자원의 유지(endowed resources maintenance)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물적자원(physical resources) 인적자원(human resources): 노동의욕, 기술, 기업가정신 사회자원(social resources):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금융자원(financial resources)

8 2. 거시경제의 과제 (2)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3) 생산물을 얼마만큼 소비하고 저축할 것인가
(4) 생산된 상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9 02 경제활동지표: 생산과 소득지표 한 나라 경제 전체 생산활동의 활성화 정도 측정지표는? 한 나라 전체의 생산활동 규모와
한 나라 전체의 생산활동 규모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전국민의 소득으로 측정

10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개념
1. 한 나라 전체의 생산활동 지표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개념 일정기간 동안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새로이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한 총액

11 부가가치 = 완제품 판매수입 - 중간재 투입금액 = 임금소득 + 이윤소득
국내총생산의 개념 새로이 생산된 금액(부가가치)로 측정의 의미는? 부가가치 = 완제품 판매수입 - 중간재 투입금액          = 임금소득 + 이윤소득 - 시장가격으로 평가: 생산량 x 당해년도 가격 우리나라 영토를 기준 한국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12 우리나라 영토를 기준 외국에서 한국인의 생산활동 불포함 국내(한국)에서 외국인의 생산활동 포함

13 국내총생산의 개념 금년에 생산, 판매되지 않은 상품 : 금년 국내총생산에 불포함 중고품 거래액은 불포함
주식, 채권 매매 등 금융거래 : 국내총생산 불포함 금년에 생산, 판매되지 않은 상품 : 금년 국내총생산에 불포함 중고품 거래액은 불포함 중고품에 부가가치를 더한 부분은 포함

14 부가가치의 계산 방법과 3면 등가의 법칙 생산금액=지출금액=요소소득 모두 2만원 3면등가의 법칙 생산단계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중간재가격 판매가격 부가가치 밀 3.000 1,000 1,500 5,000 12,000 7,000 밀가루 5.000 500 2,000 2,500 22,000 10,000 빵 30,000 8,000 합계 13,000 39,000 64,000 25,000 생산금액=지출금액=요소소득 모두 2만원 3면등가의 법칙

15 3면 등가의 법칙의 의미와 의의 생산금액 = 지출금액 = 요소소득 모두 2만원  3면등가의 법칙 GDP는 3가지 흐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도 측정 가능!

16 국내총생산 지표의 유용성 기업 : 판매예측과 생산계획 정부 : 세금 규모를 예측  기간별 세출계획
언론 : 정부가 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 경제학자 : 경제이론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 증권 투자자 : 종합지수의 예측

17 2. 실질 GDP 명목 GDP는 물가 또는 생산량 증가해도 증가 물가상승으로 증가한 명목GDP는 무의미 실질 GDP
= ∑ 각 상품생산량*기준연도 각 상품가격 = 명목GDP / 당해연도 물가지수 실질 GDP 증가는 실물생산량 증가지표!  국민후생수준 증가에 기여.

18 3.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deflator) = 명목 GDP와 실질 GDP와의 비율
 종합 물가지수로 국내총생산의 가격수준 의미 물가상승률 측정할 때 활용!

19 4. 잠재 GDP개념과 의의 실제 GDP 증가율(경제성장률) < 잠재 GDP증가율  불경기
주어진 기술여건 하에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 고용,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달성가능한 최대 GDP 실제 GDP 증가율(경제성장률) < 잠재 GDP증가율  불경기 실제 GDP 증가율(경제성장률) > 잠재 GDP증가율  호경기

20 03 국민총소득 한 나라 전체 국민들의 총소득

21 1. 국민총소득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소득(GDI) - 국외지급요소소득 ＋ 국외수취요소소득
국내총생산 : 우리나라 영토 기준 국민총소득 : 우리나라 국민 기준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소득(GDI) - 국외지급요소소득 ＋ 국외수취요소소득 ※ 요소소득 = 임금, 지대, 이자, 이윤

22 개방경제의 교역조건 변화와 실질소득 금년 수입품가격상승: 기계 대당 5만달러10만달러
지난 해 1만달러 자동차 10대 생산 수출 5만달러 기계 2대 수입 금년 수입품가격상승: 기계 대당 5만달러10만달러 금년 1만달러 자동차 10대 생산 수출 10만달러 기계 1대 수입 지난 해와 금년도 실질 GDP: 자동차 10대로 동일 But 금년도 실질소득(구매력)은 절반으로 감소

23 교역조건의 의미 (Px/Pm) = (Qm/Qx) 수출금액 = 수입금액, 단, 해외차입, 해외대여 없다고 전제
수출금액 = 수입금액, 단, 해외차입, 해외대여 없다고 전제 Px Qx = Pm Qm x=수출품, m=수입품 P=가격, Q=수량 (Px/Pm) = (Qm/Qx) 교역조건(Px/Pm) : 수출 한 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량

24 교역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무역손익  교역조건 변동으로 인한 무역손익 교역조건 개선: Px 상승 또는 Pm 하락하면,
동일한 수량 수출해서 더 많은 수량 수입 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무역이익 교역조건 악화: Px 하락 또는 Pm 상승 동일한 수량 수출해서 더 적은 수량 수입 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무역손실  교역조건 변동으로 인한 무역손익

25 개방경제의 실질 국민총소득을 계산할 땐... 실질GDP에 교역조건 변동효과가 실질소득에 미친 영향 고려해야.
실질 GDI = 실질 GDP＋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실질 GNI = 실질 GDI +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 = 실질GDI + 교역조건 변동으로 인한 무역손익 +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

26 2. 일인당 국민총소득 일인당 국민총소득의 개념 GNI는 영토 및 인구 규모 차이로 국별 비교곤란
일인당 국민소득 ＝ 환율 * 인구 GNI는 영토 및 인구 규모 차이로 국별 비교곤란 일인당 국민소득은 달러로 환산해서 국별비교 가능

27 일인당 국민소득 지표의 개념적 한계 명목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파악  생산량 증가 없이, 물가만 상승해도 증가
물가상승 반영해서 환율 상승하면 문제완화 실질 국민소득 변함 없이 환율 하락  일인당 국민소득 상승

28 시장환율과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일인당 소득 2005년 $15,830 2005년 $21,850 시장환율: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한 나라 화폐의 대외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 못함 2005년 $15,830 구매력평가환율: 미국의 1달러에 해당하는 자국 돈으로 실제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힘, 즉 구매력 반영 2005년 $21,850

29 우리경제의 변천 모습 1960년대 초 필리핀과 한국경제 비교

30 1961년 필리핀 한국 $200 $82

31 필리핀은 어떤 나라? ’60년대 초 아시아 3위 부국 풍부한 지하자원, 비옥한 토양, 3모작 가능 기후
아시아에서 최초로 고속도로 개통한 나라

32 60년대 초 한국은 어떤 나라? 125개 UN회원국 중 101위 최빈국!
선진국 필리핀 엔지니어들이 설계시공한 장충체육관( 개관)

33 2005년 필리핀 한국 제12대 무역강국 $15,800 $1,300

34 1950년 9.28 수복 후 맥아더 장군의 예언 “서울을 복구하는 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35

36 “한강의 기적”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37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국토분단 동족상잔의 전쟁 자원(資源) 빈국 …. 박수받을 만 하지 않은가? 식민지 수탈
절대빈곤의 탈피 + 세계 12위 무역대국 + 민주화 위대한 한민족 …. 박수받을 만 하지 않은가?

38 필리핀의 교훈 1 경제를 잘못 운용하면 한 세대 안에 일류경제  3류경제 국가지도자들이 국가경영을 잘해야 하는 이유!

39 필리핀의 교훈 2 나라는 부강해야 한다! 우리나라 3D 업종의 필리핀 노동자들 .

40 04 GDP & GNI 관련 거시경제지표

41 1.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의 개념 금년도 실질 GDP - 지난해 실질 GDP 금년도 경제성장률 ＝ 지난 해 실질 GDP

42 1.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의 의의 2005년 우리나라 국내총소득 약 800조원 경제성장률 1% 포인트 증가
 8조원의 명목소득 증가  연봉 1,500만원 노동자 54만명의 일자리 증가

43 경제성장률의 의의 경제성장률 7% 면, 10년 후에 국민소득 2배 4% 면, 14년 후에 국민소득 2배
’70의 법칙’ 경제성장률 x% 이면, 70/x 년 후에 2배 경제성장률 7% 면, 10년 후에 국민소득 2배 4% 면, 14년 후에 국민소득 2배  경제성장률 크기가 왜 중요한지 시사!

44 2. 경제구조 산업별 경제구조 농림어업 비중: 1970년 29.2%  2005년 3.3% 금년도 농림어업부분 비중 =
금년도 농림어업 명목 GDP 금년도 농림어업부분 비중 = 금년도 명목 GDP 농림어업 비중: 1970년 29.2%  2005년 3.3%

45 서비스산업의 비중 서비스산업: 1970년 44.7%  2005년 56.3% 미국, 일본 선진국: 서비스산업 비중 70% 이상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발달이 경제성장 과제 시사 교육, 의료, 관광, 프로 스포츠, 영화 등

46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금년도 농림어업부분 실질부가가치 전년도 농림어업부분 실질부가가치 - 금년도 농림어업부분
경제성장 기여도(%)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47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율 각 부문의 기여율 합 = 경제성장률 금년도 농림어업부분 실질부가가치 전년도 농림어업부분 실질부가가치 -
전체 경제성장 기여율(%) = 전년도 실질 GDP 각 부문의 기여율 합 = 경제성장률

48 2. 경제구조 지출구조 GDP는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등으로 구성 소비지출 중에서도 음식료품에 대한 지출,
통신비지출, 교육비지출 구성비중 추이분석

49 3. 저축률과 투자율 저축률 = 저축 / 국민총소득 소비율 = 소비 / 국민총소득 투자율 = 투자 / 국민총소득
        저축률 =  저축 / 국민총소득         소비율 =  소비 / 국민총소득            투자율 =  투자 / 국민총소득 투자지출(investment  expenditure) : 장래 더 많은 생산증대 위해 생산시설을 구입하는 지출

50 해외투자와 해외저축 해외투자 : 국내저축으로 국내투자를 충당하고도 남아서 외국에 빌려준 자금
해외저축 : 국내투자를 국내저축으로 충당 못하는 경우 외국에서 빌려온 자금

51 4.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 수출 / 국민총소득         수입의존도 = 수입 / 국민총소득         무역의존도 = 수출의존도 + 수입의존도

52 5. 노동소득분배율 분배국민소득 : 국민총소득을 소득을 얻는 경제주체를 기준으로 개인소득, 법인소득 및 정부소득으로 구분
노동소득 분배율 : 피용자소득이 분배국민소득 차지비율 (노동가격(임금)이 자본가격보다 높아질수록 커짐) 우리나라는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노동소득분배율 낮다. 영세자영업자 소득은 임금 성격이지만, 법인소득으로 계상되기 때문.

53 6. 조세부담률 정부의 조세수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금 조세부담률 ＝ 국민총소득

54 05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통계의 한계 생산활동이지만, 통계에서 누락되는 생산활동
05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통계의 한계 생산활동이지만, 통계에서 누락되는 생산활동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어 추계하는 생산활동

55 1. 생산지표상의 한계 통계상 누락되는 경제활동 셀프 서비스(전업주부의 가사활동 등) 누락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거래 누락 조세탈피의 목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금액, 장물거래, 성매매, 사설도박, 밀수 등 불법거래

56 통계상 추정되는 경제활동 농어촌의 자가소비 농산물, 어획물의 생산규모 자기 집 주거 서비스 규모(자가임대료) 연말 반제품

57 2. 국민후생지표로써의 한계 ① 여가가치의 누락 ② 필요악적 생산활동 포함(범죄방지, 보건위생지출)
③ 부산물의 사회적 비용 무시(공해, 교통사고) ④ 소득분배 상황 간과 ⑤ 자연환경 파괴 간과 ※그린(Green)GDP , 환경요인조정 국내순생산(EDP)

58 왜 한계가 있는 GDP, GNI 통계활용?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 보다 더 좋은 지표가 없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