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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María Nieves Espejo Suárez Modified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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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및 자문회의 자료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성과 평가 (사)자동차환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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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문 이행사항 점검 경유 승용차 보급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산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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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문 이행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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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1 :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 합의문 1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행 연평균 70 ㎍/㎥에서 50 ㎍/㎥수준으로
- PM10 및 NO2의 대기환경기준 강화 현황 항 목 기 준 구 분 이산화질소 (NO2) 연 간 평 균 치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0.08ppm 이하 0.15ppm 이하 0.03ppm 이하 0.06ppm 이하 0.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70 ㎍/㎥ 이하 150 ㎍/㎥ 이하 50 ㎍/㎥ 이하 10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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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1 :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 PM 및 NO2 도로변 대기환경오염도 경년 변화
- 자료 : 도로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서울 7개소, 인천 2개소에서 측정한 오염도 - PM 대기오염도 변화 추이 (단위 : ㎍/㎥ ) 년 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서울 79 61 60 63 - 81 73 70 인천 105 97 85 77 72 67 58 5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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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1 :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 NO2 도로변 대기환경오염도 경년 변화 단위 : ppm 년 도 97년 98년 99년
년 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서울 0.043 0.056 0.057 0.055 0.049 0.052 인천 0.041 0.04 0.05 0.046 0.044 0.03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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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1 :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 PM 대기환경오염도 경년변화 단위 : ㎍/㎥ 년 도 95년 96년 97년 98년
단위 : ㎍/㎥ 년 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서울 78 72 68 59 66 65 71 76 69 61 58 55 인천 73 67 62 60 경기 83 85 7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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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1 :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 NO2 대기환경오염도 경년변화 단위 : ppm 년 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서울 0.032 0.033 0.03 0.035 0.037 0.036 0.038 0.034 인천 0.024 0.028 0.026 0.027 0.025 경기 0.03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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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2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휘발유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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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2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경유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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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2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경유 중ᆞ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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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2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경유 중량자동차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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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2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 (OBD) 구비 차 종 적 용 기 간 비 고
차 종 적 용 기 간 비 고 휘발유 자동차 소형 승용 (승용1 및 승용2) 2005년 10% 이상 2006년 30% 이상 2007년 100% FTA협상에 의해 2009년으로 연장 중형 승용자동차 중소형 화물자동차 신규 인증 : 2006년 1월 계속 생산차 : 2007년 1월 - 대형ᆞ초대형 승용자동차 대형ᆞ초대형 화물자동차 신규 인증 : 2009년 1월 계속 생산차 : 2010년 1월 경 유 자동차 경자동차 및 소형 승용자동차 중형ᆞ승용자동차 및 중ᆞ소형 화물자동차 신규 인증 : 2007년 1월 계속 생산차 : 2008년 1월 신규 인증차 : 200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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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2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원동기 출력(kw) Tier-2 (g/kwh)
측정 방법 CO NMHC+NOx PM 8 미만 - 8.0 7.5 0.40 KCI-8 모드 8-19 미만 6.6 19-37 미만 5.5 0.6 0.30 37-75 미만 5.0 0.4 4.7 미만 0.3 4.0 미만 3.5 0.2 0.20 미만 6.4 미만 560 이상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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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2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 경유 중 황함량 기준 강화
- 경유 중 황함량을 2006년 30ppm, 2009년 10ppm으로 강화 - 자동차 연료용 경유의 제조 기준 적용기간 기준항목 2005년 12월 31일 까지 2006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2009년 1월 1일부터 10% 잔류 탄소량(무게%) 0.15 이하 815 ~ 855 815 ~ 845 815 ~ 835 황 함량(ppm) 430 이하 30 이하 10 이하 다고리 방향족(무게%) - 11 이하 5 이하 윤활성(㎛) 460 이하 400 이하 방향족 화합물(무게%)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52 이상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설(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시행 후 1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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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2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 운행차 관리대책 강화
-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보급현황 및 계획 (단위 : 대, 백만원) 년 도 계 DPF DOC LPG개조 조기폐차 2004년 실적 대 수 2,664 470 1,064 1,130 - 예 산 9,118 3,353 1,064 4,701 - 2005년 실적 41,,313 18,054 16,573 6,557 174 167,699 123,388 16,358 27,309 644 2006년 실적 119,310 25,684 (2827) 62,234 28,769 2,623 298,637 157,796 54,808 82,472 3,561 2007년 계획 150,074 45,657 60,943 35,875 7,599 222,659 118,939 24,909 71,942 6,869 계획 937,185 444,619 87,665 108,987 295,914 1,104,432 966,719 33,779 26,766 77,168 총 계 11250,591 534,484 228,497 181, 318 306,310 1,802,545 1,370,195 130,918 213,190 88,242 자료: 환경부 교통관리과 ( )는 p-D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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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2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 무ᆞ저공해 자동차 보급현황 및 계획 년 도 계 전기 이륜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 무ᆞ저공해 자동차 보급현황 및 계획 (단위 : 대, 백만원) 년 도 계 전기 이륜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저공해 경유차 CNG 시내버스 청소차 2005년 실적 대 수 2,068 293 312 7 1,441 15 예 산 42,401 8,736 49 32,423 900 2006년 2,758 77 326 30 2,308 17 61,855 9,128 210 51,930 510 2007년 계획 3,513 400 700 1,900 113 56,810 200 8,050 1,520 42,750 4,290 총 계 8,339 770 1,338 437 5,649 145 161,066 570 25,914 1,779 127,103 5,700 자료 : 환경부 교통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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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2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확대 실시 등
- 대기환경 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조례가 제정된 자치 단체 시행 지역 시행 시기 비 고 서울특별시 ‘02. 5부터 전역 인천광역시 ‘03. 3부터 강화, 옹진군 제외 경 기 도 ‘03. 4부터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15개 시 대구광역시 ‘04. 7부터 달성군 제외 부산광역시 ‘05. 7부터 기장군 제외 광주․대전광역시 ‘06. 7부터 울산광역시 ‘06. 11월 예정 - 대형 경유자동차의 매연검사방법을 2007년 7월 1일부터 부하검사방법으로 전환 -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방법개선을 위해 RSD시스템의 평가시험 실시 및 2008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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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3 : 에너지세제개편에 의한 유종간 가격 조정
● 유종간 가격비율을 까지 휘발유:경유:LPG=100:85:50으로 조정 연료 2000 2001.7 2002.7 2003.7 2004.7 2005.7 2006.7 2007.7 휘발유 가격비율 100 경유 제1차 세제개편 (47) 52 56 61 60 70 75 - 제2차 세제개편 80 85 LPG (27) 32 38 43 49 54 50 자료 : 대한LPG산업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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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3 : 에너지세제개편에 의한 유종간 가격 조정
● 승용차(R포함)의 년도별 신규등록대수의 연료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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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3 : 에너지세제개편에 의한 유종간 가격 조정
● 소형승합차(SUV+CDV)의 연료별 차량 판매비율의 변화추이 ※ SUVs(Sports Utility Vehicles) : 갤로퍼, 산타페, 투싼, 스포티지, 소렌토, 레토나, 코란도, 무소, 렉스턴 등 CDVs(Car Derived Vans) : 라비타, 싼타모, 트라제XG,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레조, 로디우스 등 자료 : KAMA자료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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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4 및 5 : 경유중 황함량 규제 및 재원확보 ● 경유중 황함량 기준을 2006년부터 30ppm이하로 강화, 친환경연료 보급 확대, 황함량 조기달성 및 친환경연료 공급자에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제 도입 - 경유중 황함량 2006년부터 30ppm, 2009년부터 10ppm으로 강화 - 정부와 정유사간 BD5보급 자발적 협약 : 연간 9만kL이상 사용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대기질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 - 재원확보를 위하여 유류세에 부과하는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정하여 세수 의 15%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하여 환경개선비용으로 충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징수하는 금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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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6 : 저공해차량에 대한 세제감면, 보조금제도 확대 및 관계법령 제정
● 하이브리드 자동차, DPF 등이 부착된 자동차, CNG, LPG등 저공해 연료를 사용 하는 차량에 대한 세제감면, 보조금제도를 대폭확대 및 관게법령 개정 등 무.저공해자동차 보조금 - 전기이륜차 : 100만원(2007년부터 50만원) 보조 - 하이브리드 자동차 : 2,800만원(2007년부터 1,400만원) 보조 - 저공해자동차 : 소형 200만원, 중형 700만원, 대형 및 마을버스 780만원 보조 - CNG 시내버스 : 2,250만원, CNG 청소차 : 11톤 6,000만원, 5톤 3,000만원 보조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 보조금 구분 제1종 저감장치 제2종 저감장치 제3종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복합 DPF DPF 장치형태 중형 대형 모든장치 모든 장치 RV․ 소형승합 적재량 1톤 적재량 2.5톤 장치가격 - 816 651 700 340 100 416 436 지원금액 776 618 665 323 90 70 386 406 414 소유자부담 40 33 35 17 10 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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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7 : 경유 승용차 보급 ● 법.제도가 정비되고 재원확보방안이 강구되면 2006년부터 경유 승용차 배출
허용기준을 EURO4수준으로 설정하고 세제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하여 DPF 80% 이상 부착 ● 2005년에는 EURO3+DPF : EURO4= 50: 50으로 판매 또는 EURO3+DPF 또는 EURO4 차량 판매 년 경유 승용차 14,324대 판매 : EURO3 : EURO4= 41 : 59, DPF 미부착 년 경유 승용차 25,666대 판매 : EURO4+DPF차량 30% 판매, 80%이상 합의사항 미달 - 2006년 경유 RV+DPF 69,410대 판매, 전체 경유 RV의 14% - 정부에서는 DPF부착 차량 세제감면 조치 미이행 ● 기타 자동차 제작사의 이행사항 - CNG 상용차량 및 중소형 상용 LPG 차량 개발 보급 - 매연 점검 캠페인 실시 -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시 지원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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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승용차 보급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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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승용차 보급과 미보급 시 오염물질 배출량 산출
● 전이율 설문조사 - 경유승용차를 구입한 차량 소유자 64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 설문조사 결과 설 문 내 용 대 수 % 휘발유승용차 300 47 LPG승용차 6 1 디젤승합차 109 17 최초 구입 225 35 합 계 6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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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승용차 보급과 미보급 시 오염물질 배출량 산출
● 현행 경유 승용차 보급과 미보급 시의 승용차 및 소형승합차(RV) 등록대수 - 경유 승용차 보급시 2005년도 14,324대, 2006년도 25,666대 보급 - 경유 승용차 미보급시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여 경유 승용차 보급대수 중 72%는 휘발유 승용차, 26%는 경유 RV, 2%는 LPG 승용차로 전이될 것으로 가정 차 종 2005년도 등록대수(대) 2006년도 등록대수(대) 보급시 미보급시 변 화 승용차 휘발유 8,654,243 8,665,051 10,808 8,786,499 8,815,486 28,987 경 유 14,324 -14,324 39,990 -39,990 L P G 696,501 696,693 192 834,619 835,220 601 택 시 296,910 309,936 계 9,661,977 9,658,654 -3,324 9,971,044 9,960,642 -10,402 R V 7,517 7,600 1,254,111 1,257,434 3,323 1,400,309 1,410,712 10,402 198,594 228,017 1,460,222 1,463,545 1,635,927 1,646,329 자료 : 경유승용차 판매자료 : 현대자동차, 기타자료 : 건교부 및 K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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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RV의 경유 승용차 전이 및 DPF부착에 의한 감소
경유 승용차 보급과 미보급 시 오염물질 배출량 산출 ● 경유승용차 보급과 미보급시의 배출가스량 - 경유승용차 보급시 PM 및 Nox 배출량 변화 배출가스 증 감 요 인 2005년 2006년 P M 경유 승용차 보급에 의한 증가 6톤 9톤 경유 RV의 경유 승용차 전이 및 DPF부착에 의한 감소 - 4톤 - 63톤 계 2톤 - 54톤 N O x 57톤 112톤 LPG 승용차의 경유 승용차 전이에 의한 감소 - 1톤 - 3톤 휘발유 승용차의 경유 승용차 전이에 의한 감소 - 27톤 - 60톤 경유 RV의 경유 승용차 전이에 의한 감소 - 29톤 - 90톤 0톤 - 4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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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승용차 보급과 미보급 시 오염물질 배출량 산출
●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이전의 유가비율 및 경유 승용차 미보급시의 대책시 오 염물질 배출량 산출 - 차종별, 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예측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이전의 유가비율 유지시 차종별, 연료별 2005년 및 2006년 예측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정(한국조세연구원(2004.9) 소형자동차 예측결과에 의하면 경유 승용차는 보급되지 않고, 경유 RV가 2005년에 10.2%, 2006년에 11.1%가 증가하며, LPG RV는 2005년 6.8%, 2006년 12.9%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 - PM 및 Nox 배출량 산출 경유 RV 및 소형 경유 자동차의 증가에 의하여 2005년에는 PM 416톤 및 Nox 1,641톤이 많 이 배출되었으며, 2006년에는 PM 537톤 및 Nox 2,191톤이 많이 배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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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승용차 보급과 미보급 시 오염물질 배출량 산출
●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승용차 보급시의 시나리오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 - 시나리오 ○ 2005년에 EURO-3 기준 적용 차량 50%와 EURO-3 기준 적용 차량 50%에 DPF 부착 ○ 2006년 ~ 2009년에 EURO-4 기준을 적용하고 경유승용차와 경유RV의 80%에 DPF 부착 ○ 경유 승용차 2005년 15만대, 2006년 20만대 판매 ○ 경유 RV 2005년 1,193,455대(718,427대 과소 예측), 2006년 1,327,023대(804,082 과소에측) ○ LPG RV 2005년 1,056,650대(861,425 과대 예측), 2006년 1,105,502대(922,172 과대예측) - 시나리오에 의한 PM 배출량 비교 ○ 경유 승용차의 다량 보급으로 PM 2005년 61톤, 2006년 90톤이 많이 배출되었으나 경유 RV 의 경유 승용차 및 LPG RV 전이로 2005년 1,493톤, 2006년 1,654톤 적게 배출 ○ 경유 승용차 보급으로 Nox는 2005년 609톤, 2006년 1,004톤이 많이 배출되나, 경유 RV의 경유 승용차 및 LPG RV 전이로 2005년 4,512톤, 2006년 5,522톤 적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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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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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효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현황 (단위 : 대) 종류 지역 버스 화물자동차 계 중형 시내 시외 전세 기타 대형 청소차 특수 DPF 서울 342 3,358 1,339 1,016 2,263 5,741 622 610 15,291 인천 20 220 417 128 1,221 3,007 111 472 5,596 경기 225 1,912 697 2,480 1,015 4,248 8,745 347 842 20,511 587 5,490 4,236 2,159 7,732 17,493 1,080 1,924 41,398 p-DPF 204 23 0 31 1,661 16 114 2,049 28 25 688 5 32 778 232 56 2,349 21 146 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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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효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현황 (단위 : 대) 년도 지역 승합차 화물차 계 소형RV 중형RV 소형 중형 DOC 서울 325 1,207 2,411 - 25,698 - 29,641 인천 98 178 470 1,222 1,968 경기 1,329 4,018 5,488 33,006 43,841 1,752 5,403 8,369 59,926 75,450 LPG 개조 77 34 2,636 9,294 1,511 13,552 49 12 950 9 3,641 496 5,157 141 66 1,342 2,094 11,344 1,630 16,617 267 112 4,928 2,103 24,279 3,637 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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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효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현황 조기폐차 (단위 : 대) 지역 승합차 화물차 소형RV 중형RV 소형 중형 시내버스 전세버스 기타버스 대형 계 서울 39 76 71 7 98 2 34 366 47 11 751 인천 26 49 67 6 123 30 185 38 14 540 경기 83 183 199 21 4 669 196 19 1,462 148 308 337 260 8 113 1,220 281 44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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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효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한 오염물질 삭감량(2006년) (단위 : 톤) 지역 DPF p-DPF DOC LPG 조기폐차 계 서울 PM 510 10 19 54 6 599 NOx 441 66 507 HC 922 36 47 38 8 1,051 CO 3,058 124 442 -133 3,529 인천 197 3 18 5 223 157 52 209 284 13 312 1,021 72 -41 31 1,082 경기 524 22 57 7 613 495 59 554 887 75 1,034 3,096 35 500 46 3,723 수도권 1,231 44 129 1,436 1,092 178 1,270 2,093 106 126 26 2,397 7,174 159 1,014 -128 115 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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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효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별 오염물질 삭감량(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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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효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현황 (단위 : 대) 저공해자동차 년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전기이륜차 2005 115 34 91 240 2006 63 18 49 130 하이브리드차 72 28 123 223 65 25 110 200 대형경유버스 2 5 7 9 21 30 CNG 시내버스 453 458 530 1,441 1,090 394 824 2,308 CNG 청소차 6 1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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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효과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이한 오염물질 저감량 (단위 : 톤) 차종 CO HC Nox PM 2005 2006 전기 이륜차 6.61 8.07 2.93 3.58 0.00 하이브리드 0.99 1.88 0.03 0.06 0.23 0.43 대형 경유차 0.09 0.46 CNG 버스 - 464.36 -1,203.77 375.57 973.75 822.52 2,134.37 21.52 55.76 청소차 -1.22 -2.54 -1.33 -2.84 0.60 0.80 0.13 0.29 계 457.98 -1,196.36 373.95 972.95 823.35 2,135.60 21.74 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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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문 이행사항 평가 결과 정부 측 자동차 제작사 측 시민단체 측
합의문에 명시된 내용은 대체로 이행되었으나 다음의 내용 일부 미흡함 정부 측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하고 있으나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기본계획의 소요예산 확보에 미흡함 제작 경유차의 DPF부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 미흡 자동차 제작사 측 2006년부터 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에 대한 DPF 부착비율이 30%로서 경유차 환경위원회와 합의한 80%에 크게 미달 2006년 경유 승용차 판매량 25,666대는 경유차환경위원회에서 예측한 20만대의 13%로 PM 증가 량 9톤임 운행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작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미흡 시민단체 측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을 정도로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경유차환경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후속 가버넌스 활동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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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 대기오염개선 효과 경유차환경위원회의 합의사항에 의해 개편된 유종간 가격비율 휘발유:경유:LPG=100:85:50
은 경유 승용차의 판매를 현저히 저하시켜 당초 예측대수의 13%에 불과하며, 2005년부터 경유 RV 판매율은 저감되고 LPG RV의 판매율은 상승 경향을 나타냄 경유승용차 보급에 의한 PM 및 Nox 저감(2006년) 경유 승용차 보급에 의해 PM 9톤, Nox 112톤이 증가되었으나 경유 RV의 경유 승용차 전이 및 경유 RV 에 DPF부착 등으로 PM 54톤, NOx 41톤 감소 제1차 에너지세제에 의한 유종간 가격유지 및 경유차 승용차 미보급시 경유 RV의 증가로 PM 537톤, Nox 2,191톤이 증가 예상 경유차환경위원회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PM1,654톤, Nox 5,522톤 감소 예상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한 PM 및 Nox 저감 2006년 수도권 전체의 PM 저감량 1,636톤 중 DPF에 의해 1,231톤(86%) 삭감하였으며, Nox는 1,270톤 중 LPG 개조에 의해 1,092톤(86%) 삭감하였음 DOC 및 LPG개조에 의한 PM 삭감량은 각각 44톤(3%), 129톤(9%)로서 낮음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의한 PM 및 Nox 저감량 저공해자동차 보급 실적이 극히 미흡하여 PM 및 Nox 저감량은 2006년에 각각 0.5톤 이하임 CNG버스 보급에 의한 2006년 수도권의 PM 및 Nox 저감량은 각각 56톤 및 2,135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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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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