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기구 정치외교학과 2007018058 안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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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경제통합기구 정치외교학과 안효민

2 목차 지역경제통합의 개념 지역경제통합의 조건 지역경제통합의 배경 지역경제통합의 동기 및 목적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지역경제통합의 5단계 지역경제통합의 효과 지역경제통합기구 21세기세계경제통합의 모습

3 지역경제통합의 개념 경제통합(economic intergration)이란 1949년 폴 호프만의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된 용어 경제통합(economic intergration)이란 역내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국가내에서 거래하는 것과 같이 무역, 산업, 금융등의 제분야의 거래를 동일하게 추구하려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상호간의 무역정벽조치를 완화 또는 제거하여 동일하게 국내거래화하며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지역경제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이해관계가 비슷한 소수국가간의 자유무역을 지행하는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4 지역경제통합의 조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경제통합에 참석하려는 개별국가들이 경제정책을 공동체단위의 정책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한 국가일수록 경쟁에 의한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통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있으면 재화와 서비스 생산요소와 정보가 서로 용이하게 교류될 수 있으므로 경제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5 지역경제통합의 배경 2차대전후 미국의 유럽원조 계획(Marshall Plan)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중심으로 17개 가맹국의 전후 경제부흥과 무역증진을 추진 1952년 Marshall Plan이 종료됨에 따라 서유럽제국은 상호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1948년에 설립된 공산권의 '동유럽상호경제원조회의(CMEA or COMECON)'에 대응하기 위하여 OEEC이후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 영국과 프랑스의 의견의 대립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내부 6개국은 1957년 관세동맹과 강력한 공동기구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로마조약을 체결하여 1958년 유럽경제 공동체(EEC)를 발족시켰고, EEC에 참가하지 않은 외부 7개국은 영국의 자유무역지역안을 지지하여 1960년 스톡홀름조약을 체결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결성 EEC는 1968년 ECSC(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EURATOM과 EEC를 통합하여 유럽공동체(EC)를 발족

6 지역경제통합의 동기 및 목적 가맹국의 경제활동 범위 확대, 완전고용, 생산증대, 자원의 합리적 이용, 금융의 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역내 무역상의 자율경쟁조건의 보장 원료공급의 불균형 시정 세계무역의 조화된 발전에 기여 상쇄력(countervailing power)과 협상력(bargaining power)의 강화 자유무역으로 산업 및 규모의 경제의 편익실현 역내경제에 활력소 제공 역내산업화 촉진 지역요새의 구축

7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제1지역주의 시대 제2지역주의 제3지역주의 1950∼1960년대
EEC창설과 이에 따른 중남미, 아프리카지역의 지역주의 확산 1970∼1980년대 EC의 확대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체결 1990년대 이후 EC의 EEA추진 NAFTA추진 아세안자유무역협정 남미공동시장 창설 합의 중국의 대중화 경제권

8 지역경제통합의 5단계 완전경제통합 ( Economic Integration)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Area :
FTA) 국가간의 경제적 장벽의 제거수준과 내부결속도의 정도에 따라 구분 관세동맹 (Customs union) 경제동맹 (Economic Union) 공동시장 (Common Market)

9 지역경제통합의 효과 무역창출효과란 관세동맹을 결성하여 관세동맹국 중 생산비가 가장 싼 국가로 생산이 이전됨으로써 무역이 발생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무역창출효과는 그동안 관세부과에 의하여 수입되지 않던 물품이 관세철폐 후 수립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서 국제적 자원의 능률적 배분에 기여하게 된다 무역전환효과란 비가맹국 중의 최적생산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제품이 관세동맹의 결성 후 차별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관세동맹국 중의 최적생산국으로 수입선이 바뀌는 효과를 말한다. 관세동맹에 따른 차별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역외 국가에서 동맹국내의 생산비가 싼 나라로 대치되는 현상을 말한다. 역내국가간에 자유무역효과가 극대화되어 규모의 경제에 대한 기술적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어 통합권내의 시장은 안정화가 도모되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위험이 감소된다

10 EU의 단계적 발전 1960년대 기반확립과 함께 도전의 시기,12년 ( )이라는 과도기간 (transitional period)를 설정하고 이를 다시 4년씩 3단계로 나누어 부문별로, 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 1970년대 일종의 조정기,30년간 지속되어 온 고성장기가 끝나고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저셩장기로 접어들었다는 점 역시 EU에 의한 경제통합의 방향을 다시 모색게하는 계기 1980년대 EU에 의한 경제통합의 추진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일종의 재도약기,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 유럽사법제판소의 기능을 보완하는 일심제판소도 추가적으로 설치, EU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 체결을 결정함에 따라 새로이 창설된 ICG가 그 내용을 기초하는 작업을 담당 1990년대 이념대립과 냉전의 종식,소련의 해체 및 동유럽의 체제전환 등은 EU로 하여금 유럽 내 통합의 추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계기, 마스트리히트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2000년대 동유럽으로 영향력 확대,가입국 25개국으로 확대(수퍼EU탄생), 화폐공동화 등등

11 지역경제통합기구 EU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 설립연도 : 1957년 목적 :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의 실현 주요활동 :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 가입국가 : 25개국(2005) 유럽공동체

12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라고도 한다. 1992년 12월 3국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권내 인구 3억 6759만 명(1992), GNP 6조 2030억 달러(1990)의 대(大)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는 협정으로,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경제권이다. 이 협정 발효로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 %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 %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한다. 자유무역지역

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89년 11월 캔버라에서 한국·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 6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세계 인구의 36.6%, 국민총생산의 51.7%, 교역량의 48.7%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태평양국가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역사·문화·경제발전단계 등이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자유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협력체

14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 기구 설립연도 : 1967년
목적 :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확립 주요활동 : 정상회담, 각료회의 가입국가 : 10개국 본부소재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5 페르시아만협력회의(GCC) 1981년 5월에 페르시아 만안의 6개 아랍산유국이 역내(域內)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설립연도 : 1981년 목적 : 페르시아 만안의 아랍산유국들의 역내협력 강화 주요활동 : 회원국 상호간의 경제, 안전보장에 관한 활동 가입국가 : 회원국 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토후국연합,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16 21세기세계경제통합의 모습 20세기에 형성된 지역경제블럭의 형태 a. 지역의 대표적인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결합된 형태
b. 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블럭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성된 형태 c. 지역중심의 경제블럭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지역간 연합으로 이루어진 경제블럭의 형태 21세기의 지역경제블럭의 형태 (1) 타 지역의 지역경제블럭과 경제통합 기존의 경제통합의 기본적인 형태였던 지역의 경제공동체 개념을 넘어선 형태의 통 합방식 a. 시대적인 다양한 형태의 제휴와 통합의 형태를 통하여 보다 강하고 거대한 모습의 경제통합체로 변화해 나아갈 것이다. b. 첫 번째 형태의 경제통합은 20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 6월 28일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루에서 합의한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형태 유럽연합의 15개국과 카리브해 및 남미의 33개국으로 이루어진 총 48개국이 회원국 으로 참여

17 21세기세계경제통합의 모습 (2) 근접지역의 지역경제블럭간 경제통합 a. 1994년 12월 미주 34개국들의 정상회담에서 논의
→2005년까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안데안공동시장 (ANCOM),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등을 통합 →범 미주 자유무역지대 b. 한 지역의 지역경제블럭만으로는 거세지는 무역자유화 속에서 지역 내 국가들의 경 제성장이 더욱 힘들 것으로 예측 (3) (1)과 (2)의 경제통합이 다시 이루어지는 형태 a. 이러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WTO에서 추구하는 무역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b. 진정한 의미의 경제통합이라기 보다는 지역경제블럭간 제휴형태의 모습을 취할 것 으로 생각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