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왜 찬성인가? 의사소통기술 4조 발표자 : 서 명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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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제도 왜 찬성인가? 의사소통기술 4조 발표자 : 서 명 균

2 목 차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역사/현 실태 2.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실태 3. 살인사건/사형집행 사회적 문제
목 차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역사/현 실태 2.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실태 3. 살인사건/사형집행 사회적 문제 4.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필요성 5. 결론

3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역사/현 실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사형집행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법무부 공식 통계가 나왔다. ‘건국 이후 사형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1948년 이후 사형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9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49년 7월14일 첫 번째 사형집행이 이뤄졌고, 1997년 12월30일이 마지막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사형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약 50년간 매년 19명 가까운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셈이다. ● 역대 정권 사형 집행 현황 우리나라는 1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가 반열에 올랐고, 그 이유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10년째 단 한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강석진 팀장은 "국제 사회의 눈이 무서울 뿐이지 서류상에 아무런 제약은 없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사형수들은 언제든 사형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대 통 령 사형 집행 이승만 258명 허정(대행) 0명 윤보선 22명 박정희 473명 최규하 전두환 71명 노태우 38명 김영삼 57명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 자료 : 법무부 (1명은 사형 집행일 불명)

4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실태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2008년 사형선고와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59개국 가운데 실제로 형을 집행한 국가는 25곳에 불과했다. 세계적으로 최소 8864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실제 집행당한 사형수는 27%인 2390명이었다.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거나 우리나라처럼 유지는 하되 10년 넘게 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는 138개국이나 된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도 지난해 사형제를 완전 폐지하면서 ‘사형 없는 나라’ 대열에 합류했다.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가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사형선고와 집행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중국에선 지난해 1718명이 사형당해 다른 나라의 사형 집행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 2008년 세계 각국 사형 집행 현황 국 가 사형 집행자 수 중 국 최소 1718명 이 란 최소 346명 사우디아라비아 최소 102명 미 국 37명 이 라 크 최소 34명 북 한 최소 15명 일 본 15명

5 살인사건/사형집행 사회적 문제 ● 살인사건으로 인해 오는 사회적 문제 ● 사형집행으로 인해 오는 사회적 문제
1. 국민들의 공포감 조성 2. 모방범죄 발생의 위험성 3.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저하 ● 사형집행으로 인해 오는 사회적 문제 1. 사형수의 인권 문제 2. 사형집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의 지속적인 대립 3.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형집행으로 인한 혼란 ※ 살인사건, 사형집행 모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

6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필요성(계속) 사이코패스 테스트 ●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1. 유영철
1번) 당신이 당신과 절친한 친여동생과 할머니의 장례식에 갔다. 그 곳에서 한 검은색 머리의 검은 슈트를 입고 검은 구두를 신은 남자에게 반했다. 근데 그 남자는 당신과 여동생의 이상형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당신은 당신의 여동생을 죽였다. 왜 그랬을까? - 일반인들의 대답 : 동생과 그 남자가 이어질까봐. 등 - 사이코패스들의 대답 : 동생을 죽이면 그 남자가 장례식에 또 올테니, 한번 더 만나고 싶어서. 2번) 당신은 도둑이다. 당신이 집을 털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잠에서 깨어나 당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는 당신이 보는 앞에서 잠기지 않는 옷장으로 들어가 숨었다. 당신에게 칼이 있다면 어떻게 죽일 것인가? - 일반인들의 대답 : 옷장 문을 열고 죽인다, 옷장에 불을 붙인다. 등 - 사이코패스들의 대답 : 나올 때까지 그 앞에 앉아 기다리다가 죽인다. 3번) 산타클로스가 남자아이에게 축구공과 자전거를 주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는 기뻐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 일반인들의 대답 : 다른 것을 갖고 싶어서, 이미 가지고 있어서. 등 - 사이코패스들의 대답 : 다리가 없어서. 4번) 당신은 연쇄살인범이다. 당신은 창문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만 사람을 칼로 찌르고 도망간다. 왜 그런걸까? - 일반인들의 대답 : 다른 사람을 보여주려고. 등 - 사이코패스들의 대답 :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창 밖에서 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필요성(계속) ●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1. 유영철 - 주로 부자 노인 및 여성을 겨냥, 20명 살해 2. 정남규 - 주로 여성을 겨냥, 13명 살해 / 20명 중상 3. 강호순 - 주로 여성을 겨냥, 현재까지 조사로 10명 살해 ※ 그들의 공통점 - 사이코패스란?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평소에는 정신병질이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가 범행을 통하여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7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필요성 ●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사진)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 사진출처 : 연합뉴스

8 결 론(필요성에 대한 내 생각 - 계속) 연을 쫓는 아이(Kite Runner) 할레드 호세이니 / 이미선 옮김
결 론(필요성에 대한 내 생각 - 계속) 연을 쫓는 아이(Kite Runner) 할레드 호세이니 / 이미선 옮김 - 본문 내용 중… "자, 율법 선생이 뭐라고 가르치건 세상에 죄 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다른 모든 죄는 도둑 질의 변형일 뿐이다. 알겠니?” 네가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한 생명을 훔치는 것이다. 그것 은 그의 아내에게서 남편에 대한 권리를 훔치 는 것이고, 그의 자식들에게서 아버지를 훔치 는 것이다. 네가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진실을 알아야 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훔치는 것이 다. 네가 속임수를 쓰면 그것은 공정함에 대한 권리를 훔치는 것이다.

9 질의/응답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을 질문 해주시면, 아는 만큼 성실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