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관련 국제규칙 보완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복합운송.

Presentation on theme: "운송관련 국제규칙 보완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복합운송."— Presentation transcript:

1 운송관련 국제규칙 보완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복합운송

2 1. 해상운송 7 ❍ 영국 선하증권법 (The Bills of Lading Act, 1855)
❍ 하터법(Harter Act, 1893) – 미국 ❍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1, CMI 국제해사위원회) - 선하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 1968, CMI) - 선하증권의 국제통일협약에 관한 개정 의정서(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 헤이그 규칙 제정 후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 7

3 1. 해상운송 7 ❍ 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s, 1978, UN해상운송회의)
-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 운송인과 송화인의 책임문제 관련하여 위험, 권리·의무 배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보완 ❍ 로테르담규칙(Rotterdam Rules, 2009, CMI) - 전부 또는 일부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 함부르크 규칙의 실패로 화주이익 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이익도 대변하는 규칙 ❍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CMI Uniform Rules, 1990, CMI) -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 - 운송산업 현대화, 컴퓨터 통신기술 발달을 반영한 운송서류에 관한 통일 규칙 ❍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1990, CMI) -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7

4 2. 항공운송 ❍ 바르샤바조약(1929)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헤이그 의정서(1955) -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 ❍ 과달라하라조약(Guadalajara, 1961), 과테말라의정서(Guatemala Protocol, 1971), 몬트리올 추가의정서(1975) 등 ❍ 몬트리올 협약(Montreal Rule, 1999)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위의 여러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협약으로 통합하여 단순화 및 현대화하는 작업의 진행결과 (운송인의 무한책임 위험 부담) 7

5 3. 육상운송 7 ❏ 유럽지역 국가의 육상운송에 적용 가능한 규칙, 각 운송구간마다 단일운송에
의한 국제운송을 전제로 하여 정립 ❍ CIM조약(1970) - 국제철도운송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Carriage of Goods by Rail) - 철도화물탁송장(Railway Consignment Note) ❍ CMR조약(1956) - 국제도로운송조약(Convention relative au contract de transport international de Marchandise par Route) - 도로화물탁송장(Road Consignment Note) 7

6 4. 복합운송 7 ❍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1975, ICC)
-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 복합운송인 책임, 당사자 권리·의무, 멸실·손상 책임, 지연 책임 등을 규정 ❍ 국제화물복합운송에 UN협약(1980, UN경제사회이사회)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 국제복합운송체제 확장에 따른 복합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책임한계 규정 ❍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CTAD/ICC 규칙(1992, UNCTAD/ICC) - 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UN복합운송조약 미 발효로 UNCTAD의 사무국과 ICC의 협조하에 제정 ☞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MTD): 복합운송인에 의한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며, 유통성 또는 비유통성으로 발행될 수 있으므로 유통성 복합운송증권은 선하증권과 같이 권리증권임 7

7 <기출 문제> 【2012.8 제30회 국제무역사】
37. 다음의 국제운송 관련 규칙과 운송서류의 종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보 기 > ㉠ 항공운송 - Warsaw Convention – 항공화물운송장 ㉡ 철도운송 - CIM – 철도화물탁송장 ㉢ 해상용선운송 – Hamburg Rules – 용선계약선하증권 ㉣ 육상도로운송 –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 – 도로화물탁송장 ㉤ 해상운송 – Hague-Visby Rules – 선하증권 ① ㉠-㉡-㉤ ② ㉠-㉡-㉢ ③ ㉠-㉣-㉤ ④ ㉡-㉢-㉤

8 <기출 문제> 【2012.8 제30회 국제무역사】
34. 선하증권에 관련한 국제규칙 중에서 선주와 화주의 이익을 각각 대변하던 규칙을 하나로 통일한 것으로 ‘전부 또는 일부 해상운송에 의한 국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의미하는 국제규칙은? ① 헤이그 규칙 ② 헤이그-비스비 규칙 ③ 함부르그 규칙 ④ 로테르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