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5 – The Personal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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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15 – The Personal Income Tax
Public Finance Aaron S. Yelowitz - Copyright 2003 © McGraw-Hill

2 소득세액의 결정: Figure 15-1 Step 1: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
Step 3: 결정세액 = 소득과표 x세율 –세액공제 (tax credits).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양식: htm

3 Figure 15.1

4 소득의 정의 어떤 유형의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나?
임금과 급여, 지대, 배당, 이자소득 등 … Haig-Simons의 정의: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은 개인의 소비 능력의 순 증가를 화폐가치로 표시한 것(the money value of the net increase in an individual’s power to consume during a period). Yt= C t-1+ D Wt C= 소비, Y=소득, W= 부(wealth) D Wt =저축 ;잠재적인 소비 가능성의 증가

5 Haig-Simons 소득의 정의 포함 기준: 포함되는 소득: 부(wealth)의 순증 포함
실제 소비가 늘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재원 포함 손실 차감 포함되는 소득: 임금, 급여, 이윤, 지대, 로열티 수입, 배당, 이자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연금 및 보험료 국민연금, 실업보험수당, 공적부조 등 이전소득 자본이득 (미실현 자본이득 포함) 내구재로부터 창출되는 암묵적 지대 (Imputed rental income )

6 Haig-Simons definition of income
Income = money value of the net increase in an individual’s power to consume during a period Yt= C t-1+ D Wt C= 소비, Y=소득, W= 부(wealth) D Wt =저축 ;잠재적인 소비가능성의 증가

7 H-S 기준의 평가 어떤 소득에 과세할지에 관한 실제 결정은 정치적 고려의 영향을 받음.
어떤 소득에 과세할지에 관한 실제 결정은 정치적 고려의 영향을 받음. H-S 기준은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함: 수평적 공평성: 소득 규모가 같은 사람들의 세금부담이 같아야 함. 중립성: 모든 종류의 소금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경제행위에 대한 왜곡을 방지해야 함.

8 문제점 사업경비(business expenses)를 소비(consumption)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costs of obtaining income)으로 구분하는 문제 미실현 자본이득 및 손실의 측정 내구재의 암묵적 임대료 측정 가사노동 등 현물 서비스의 가치 측정

9 면제 (Exemptions)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이유
예: 자녀 양육비용을 감안하여 납세능력을 조정할 필요 공제 (deductions)와 달리 면제 금액은 납세자가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10 공제 (Deductions) 두 가지 유형의 공제 (미국의 경우): 납세자들이 유리한 쪽을 선택
Standard deduction : 특별한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일정액을 공제 Itemized deduction : 법률에 정해진 항목별로 증빙서류와 함께 공제 신청 납세자들이 유리한 쪽을 선택 미국의 경우 67%가 전자를 선택 2003년: 개인 평균공제 ($4,750), 부부 (joint filers) 평균공제 ($7,950)

11 공제의 경제적 효과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경우 재화의 상대가격 변동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경우 재화의 상대가격 변동 공제대상 재화/서비스(Z)의 가격이 PZ , 소득세 한계세율이 t라면 이 재화의 실효가격(effective price)은 PZ 에서 (1- t)PZ로 하락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에 영향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실효가격 하락폭이 큼

12 미국 소득세 주요 공제항목 의료비: AGI의 7.5% 초과분 재산세 납부액
주택구입대출(conventional mortgages) 및 주택담보대출 (home equity loans) 이자상환액 학자금 대출 이자상환액 기부금: AGI의 50% 초과분

13 세액 감면 (Tax Credits) 세액 감면: 소득과표가 아니라 과세금액을 줄여 줌.
세액 감면: 소득과표가 아니라 과세금액을 줄여 줌. 세액감면의 크기는 세율과 무관 (공제와 다름) 예: 학자금 세액 감면 (“kiddie tax credit”): 자녀 1인당, 대학 교육비

14 조세지출 (Tax expenditures)
정의: 세제혜택으로 인한 세금 징수액의 감소 미국의 조세지출 규모(2004); $6,000억 우리나라 조세지출 19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 발표 (재경부) 2003조세지출=16.9조원 (관련 국세의 13.6%) 중산층 및 서민층 지원(44%), 중소기업, 투자, 연구개발비 지원 등 (36%), 교육, 문화,환경, 사회보장 등 (15%)

15 세율 구조 과표 계급별로 한계세율 책정: 누진적 신고 단위에 따라 다름 소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감안 미국: 10~38.6%
한국: 9~27% 신고 단위에 따라 다름 미혼/기혼 개인 /부부 소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감안

16 미국의 명목 소득세율 체계

17 우리나라 명목 소득세율 체계 (2004년 9월 1일 이후) 과세표준 한계세율 1,000만원 미만 8 %
(2004년 9월 1일 이후) 과세표준 한계세율 1,000만원 미만 8 % 1,000 ~ 4,000만원 17 % 4,000 ~ 8,000만원 26 % 8,000만원 초과 35 % 자료: 『소득세감면및 특소세 폐지관련 보도참고자료』( )

18 Figure 15.2: 미국의 4인 가족 실제 한계세율 (교육비 감면 감안)

19 과세단위와 결혼세 (Marriage Tax)
다음 3가지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제는 없음 : 누진성 (Progressivity) 수평적 공평성 (소득이 같은 가구들의 세액이 동일) 혼인 여부에 대해 중립적 (Marriage neutrality) Table 15.2 누진적, 수평적 공평성 위배 개별 납부가 부부 합산 과세보다 유리

20 Table 15.2

21 개인소득세: 요약 기본구조 소득의 정의 비과세 소득 면세, 공제, 세액감면 결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