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분석의 이해: 환경규제 및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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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 분석의 이해: 환경규제 및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의 이해: 환경규제 및 정책을 중심으로 홍 종 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2 강의 내용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 기초 개념 경제성평가의 절차 경제성평가의 방법 환경정책에 따른 사회적 편익
환경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요소 사례 연구

3 1.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 정부정책 또는 규제의 타당성 평가 (경제성평가를 통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교통정책(버스전용차선 시행) 환경정책(수도권 대기질 개선) (경제성평가를 통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새만금개발사업 / 경부운하사업 Tellico Dam 건설사업

4 2. 기초 개념 규제영향분석 (Regulatory Impact Analysis)
- 특정 정부 정책 혹은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 대안들(Alternatives)에 대한 도출 및 평가를 수행하는 기술적 방법 (OMB, 1981) - 미국의 경우 경제적 영향(Economically significant)이 큰 규제(통상 1억 달러 이상)에 대해 요구 - 다양한 대안(규제수단, 규제정도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5 2. 기초 개념 경제성 평가/분석 (Economic Analysis)
-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사업 혹은 규제/정책의 대안들(alternatives)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OMB, 1996; EPA, 2000) - 정량적 분석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6 3. 경제성평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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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경제성평가의 방법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 비용효과분석 (CEA) 비용편익분석(CBA)
- 주어진 목표 달성 최소비용대안 - 주어진 정책 또는 목표로 인한 편익이 비용을 초과 가정 비용편익분석(CBA) - 현재가치기준 - B/C 기준 - 내부수익률 기준 다기준분석 (MCA) : 경제성분석 및 정책적분석

9 4. 경제성평가의 방법 거시경제적 영향 평가 방법 투입산출분석(I-O, Input-Output Analysis)
- 투입산출 행렬 - 단점: 가격의 영향 미고려, 고정 투입계수 등 일반균형분석(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 환경정책으로 인한 후생효과(GDP 증감) - 각 산업별 생산량 변동효과 - 각 시장에서의 가격변화 효과 - 국제무역 효과

10 5. 환경정책에 따른 사회적 편익 편익: 각 개인의 만족도(satisfaction)나 후생(welfare) 증감분을 화폐액으로 환산한 것 환경질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 willingness to pay) 환경질 악화에 대한 수용의사금액(WTA, willingness to accept) 편익의 종류 및 추정방법

11 6. 환경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 새로운 환경정책 혹은 환경규제로 인해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회비용의 총합 준수비용(compliance cost) 정부규제비용(government regulatory costs) 사회적 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es) 이전비용(transitional costs)

12 기준선(baseline): 환경정책 및 환경투자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의 환경 상태 혹은 경제 상태
7.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요소 기준선(baseline): 환경정책 및 환경투자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의 환경 상태 혹은 경제 상태 미래의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 산업구조, 생산 및 오염 저감 기술, 생활구조 등 영향

13 7.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요소 할인(discounting) 사회적 할인율
미래의 소비는 동일한 양의 현재의 소비보다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낮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현재의 소비, 비용, 편익의 가치와 비교 가능하도록 미래의 소비, 비용, 편익의 가치를 조정하는 과정 현재가치화 (present value) 과정 사회적 할인율 미국 EPA(2000) 7% + 민감도 분석(2-3%) 우리나라 6.5% (KDI, 2005), 수자원사업의 경우 30년 이후 5.5%

14 7.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요소 불확실성 불확실성 감소 및 처리 방안 물리적 자료의 불확실성 관련 변수의 불확실성
정보에 대한 투자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15 8. 사례 연구 - 휘발류 납함유량 저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8. 사례 연구 - 휘발류 납함유량 저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개요 미국 환경청(EPA)의 계획 유연휘발류로 인한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함 현황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에 의해 연료로부터의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가능

16 8. 사례 연구 - 휘발류 납함유량 저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8. 사례 연구 - 휘발류 납함유량 저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납함유량 기준강화에 따른 비용 준수비용(compliance cost) 민감도 분석 뱅킹제도 도입 시

17 8. 사례 연구 - 휘발류 납함유량 저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8. 사례 연구 - 휘발류 납함유량 저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납함유량 기준강화에 따른 편익 어린이 건강 개선 효과 혈압 관련 편익 기타 오염물질의 감소에 따른 편익 유지비용 및 연비개선 효과

18 8. 사례 연구 - 휘발류 납함유량 저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8. 사례 연구 - 휘발류 납함유량 저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편익의 범주와 경제적 가치(1986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편익 범주 경제적 가치 어린이 건강 개선 효과 600,000 성인 남자의 혈압개선 효과 6,000,000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 효과 222,000 유지비용 감소 및 연비개선 효과 1,000,000 총편익 7,822,000

19 비용편익분석결과 (단위 : 1983년 백만달러) 편익/비용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총편익 2,084 7,821 7,474 7,105 6,788 6,517 6,216 6,211 어린이 건강효과 223 600 547 502 453 414 369 358 성인혈압 1,724 5,897 5,675 5,447 5,187 4,966 4,682 4,691 오염물질 222   222 224 226 230 239 248 유지비용 102 914 859 818 788 767 754 749 연비효과 35 187 170 113 134 139 172 164 총준수비용 96 608 558 532 504 471 444 441 순편익 1,988 7,213 6,916 6,573 6,284 6,045 5,772 5,770 혈압효과를 제외한 순편익 264 1,316 1,241 1,125 1,096 1,079 1,090

20 8. 사례 연구 미국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개요 미국 대기보전법(Clean Air Act, CAA) CAA의 개정내용

21 8. 사례 연구 미국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22 8. 사례 연구 - 미국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직접규제준수 비용 고정오염원의 준수비용, 운송부문 준수비용 비용의 포괄범위
8. 사례 연구 미국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직접규제준수 비용 고정오염원의 준수비용, 운송부문 준수비용 비용의 포괄범위 비용의 계측방법 환류효과 분석 및 정책비용 도출 두 가지 효과 : 부문효과 & 총효과 정책비용의 추정

23 8. 사례 연구 미국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추정 오염도 변화 분석 오염피해변화 분석

24 <치명적 오염피해의 감소 효과>
오염물질 연령 잔여 수명(년) 연간 사망 감소건수(천건) PM2.5 30 이상 30-34 35-44 45-54 55-64 65-74 75-84 84 이상 48  38  29  21  14  9  6  184 3 8 11 23 43 54 41 Lead 모든 연령 유아 40-44 75  22 5 2 4 6 총합 205

25 <비치명적 오염피해의 감소효과>
피해종류 유발 오염물질 피해 대상 인구 감소 건수(천) 측정단위 만성 기관지염 PM 모든 인구 674 건수 IQ 손실 납 아동 10,400 점수 IQ 점수 70이하 45 고혈압 20～74세의 남성 12,600 관상 심장질환 40～74세 22 뇌경색 4 초기 뇌혈관 질환 6 외래진료 모든 호흡기질환  만성 폐질환 국소빈혈성 심장질환 충혈성 심부전  PM, 오존  PM  PM, CO  모든 인구  65세 이상  89  62  19  39  건수  기타 호흡기 관련 질환 숨가쁨 급성기관지염 상하부 기관지 질환 천식  기관지염 악화 모든 호흡기 증상 NO2  SO2  아동  천식환자  68,800  8,700  9,500  850  9,800  264  일수  활동제한 및 근로제한 경미한 활동제한 근로제한(결근) 18～65세  125,000  22,600 

26 8. 사례 연구 - 미국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정책의 편익도출 (도출된 오염피해 감소효과)×(각 효과별 경제적 가치)
8. 사례 연구 미국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정책의 편익도출 (도출된 오염피해 감소효과)×(각 효과별 경제적 가치) 편익과 비용의 비교 및 민감도 분석 편익과 비용의 비교 민감도 분석

27 8. 사례 연구 - 프레온가스 규제정책 개관 브롬화플루오르탄소(bromofluorocarbon)의 소비 및 생산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캐나다의 사례 1987년 이래로 캐나다는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를 준수하기 위해 오존층파괴물질(ozone-depleting substances, ODSs)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정책

28 8. 사례 연구 - 프레온가스 규제정책 염화플루오르탄소의 소비 및 생산금지에 따른 제반비용의 현재가치는 $22백만(1989년 기 준)으로 추정 2075년까지 건강편익은 $299백만(1989년 기준)으로 추정 사회적 순편익은 $277백만에서 $26억(1989 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