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입장에서 본 IPTV – 규제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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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입장에서 본 IPTV – 규제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2 IPTV와 소비자 후생 독과점화 되어 있는 유료TV 서비스 시장에 경쟁도입  가격/채널/서비스 경쟁
결합서비스로 제공시 가격할인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대효과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충족 – PVR, 온라인게임, Interactive service 등

3 IPTV서비스와 관할법 문제 IPTV = 방송 + 여타 부가통신서비스
방송 : 고정편성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programmed real-time streaming service) + 데이타방송 방송법에 의한 규제 방송아닌것 : VoD, UCC, PVR 등 Interactive Service, 일시적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제 방송법 “데이타방송” : Interactive Service를 포함하지 않으며 포함할 경우 모든 유형의 통신서비스가 다 포함되므로 불가

4 방송관련 규제문제 I 자회사 분리/ 지분제한 규제 ? 지배력 전이 차단
방송규제에서는 소유, 겸영규제는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기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여론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수단 SO/MSO – 국내자본 지분제한 없음 전국시장의 1/5로 제한, 위성방송사업자 – 전국사업자로서 49% 지분제한 매체의 융합다변화 환경에서도 소유규제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지역뉴스방송 등 특정 방송채널의 의무부과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지상파와 PP의 서비스만을 전송할 경우에도 지분제한을 해야 할 이유는? 채널편성 규제가 있음에도 지분제한규제를 하는 이유는? 모든 IPTV 사업자에게 지분제한? 지배력 전이 차단 서비스의 수직적 통합, 결합서비스 수직적 통합과 결합서비스는 소비자 이용후생 증대에도 도움 지배력 전이, 경쟁제한행위가 나타날 때 사후규제 자회사분리 또한 교차보조등을 쉽게 식별해 낼 수 있는 유효한 수단 교차보조 등에 대한 견제장치로는 회계분리 등의 정책수단도 유효

5 방송관련 규제문제 II 권역별 허가? 지상파 공영방송채널 의무재전송 ?
지역 franchise가 아닐 경우에도 권역별 허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전국서비스 허가의 경우, 그 반대급부로 보편적 서비스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지상파 공영방송채널 의무재전송 ?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등을 통해 공영방송채널이 실시간 혹은 VoD형태로 서비스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재전송이 필요한가? 지상파방송사나 SO/MSO 등의 컨텐츠 시장지배력 남용을 통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 및 규제 필요성 IPTV 망개방? CATV나 위성방송의 경우에도 플랫폼 개방이 가능한가?

6 망중립성 문제 망개방정책 – 유효경쟁정책, 필수설비의 자연독점상황에서 공정경쟁환경 조성 초고속인터넷서비스 vs. IPTV
상호접속,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LLU) –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사업자의 의무  Physical Layer IPTV DC, IPTV IX (BGP연동), Dedicated QoS Network 망사업자와 공정 경쟁환경 조성 Best Practice, 사업자간 협약, 규제정책 실시간 멀티미디어 채널의 수가 증가하고 시장수요가 증대할수록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는? Logical Layer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행위를 어디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 IPTV의 경쟁사업자 모델은 불가능한가?

7 IPTV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경쟁활성화 : 망개방정책, 망중립성 융합서비스에 걸맞는 규제완화 : 진입규제, 컨텐츠규제
IPTV에 대한 규제가 Internet TV, Web casting과 같은 인터넷기반 서비스 일반에 대한 규제로 확대되는 것 경계  표현의 자유 제한, 인터넷관련 기술발전 저해 규제권한다툼  서비스진입 지체, 소비자의 잠재적 후생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