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와 정치 제10강. 국제정치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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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 사회와 정치 제10강. 국제정치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의 이해
1) 국제정치의 기원 ○ 국제정치는 정치를 국제적(국가 간 관계)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 이러한 인식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 도시국가들(polis) 사이의 전쟁과 갈등을 설명하는 과정부터 존재 ○ 그러나 근대적 개념에서 국제정치는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nation-state)의 태동과 그 맥을 같이 한다. - 국제정치는 국민 혹은 국가(nation) 사이의(inter) 정치(politics)를 의미 - 근대 국제정치의 기원은 16∼17세기 중앙 집권적 국가의 출현과 국가 간 관계의 확산을 통해 시작 ○ 특히 1648년 유럽 전쟁사의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의 체결로부터 국제정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 - 국왕이나 봉건영주가 존재하는 국가(state) 혹은 민족(nation) 개념은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 그러나 그 이전까지 국가는 안과 밖이 완전하게 분리된 체제는 아니었다. -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전까지 각 국가들 사이에는 국가 개념으로 구별되는 영토의 경계선이 불분명하였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경계 구분도 불분명

3 - 특히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전까지 국가는 그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조차 절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었으며, 국제적으로는 교황의 권위와 권력이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 - 민족과 국가를 중심으로 보다 뚜렷한 경계와 구분을 갖게 된 것은 유럽의 주요 국 가들 사이의 영토 경계를 규정한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부터이다. -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유럽은 과거의 봉건질서에서 벗어나 근대국가체제를 형 성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경계를 획정짓고 국가 를 부국강병(富國强兵)하기 위한 수많은 사상과 이론 등장 ○ 이후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국가 간 갈등 과 전쟁 등 다양한 역학관계를 조망하는 국제정치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들이 체계 적으로 정리 ※ 이에 따라 국제정치란 국가 간 국경선을 확정짓고 확장하기 위한 군사․안보적 문 제와 직결, 전쟁과 평화 연구, 국가 간 갈등이나 전쟁의 원인을 둘러싼 문제를 탐 구하는 학문으로 발전을 거듭 ※ 오늘날 국제정치의 한 분파로서 국가 간 갈등과 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평화학 혹은 민주평화론 출범

4 1) 국제정치의 행위자 ○ 국제정치에 있어서 주요한 행위자는 국가이다. -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의 분석 수준은 개인, 국가, 국제체제이며, 그 가운데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관계, 즉 국제체제가 주요한 핵심 - 이러한 분석 수준은 국가 간 전쟁과 갈등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보다 체계화 될 수 있었다. 즉, 국가는 서로 영향을 끼치고 공존하며 경쟁한다는 것이다. (1) 국제정치 혹은 국가 간 정치(International or Inter-State Politics): 국가 간 쌍무적 관계 혹은 외교관계 등 국가 국가

5 (2)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국가들 사이의 관계, 다자적 관계
(3) 초국가관계(Transnational Relations) 혹은 세계정치(World Politics): 국가 이외의 행위자로서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의 출현 국가 국가 국가 국가

6 (4) 세계화(Globalization): 개인과 국가, 국제사회 등이 다각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현상 ○ 결과적으로 오늘날 국제정치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다국적 기업 등도 보편적 행위자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개인, 기업 사회 국제기구, NGOs 국가

7 3) 국제정치의 연구대상 ○ 우리가 관심을 갖든 말든 상관없이 국제정치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국제정치의 변화는 바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근래 들어 가장 큰 화두인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를 굳이 빌리지 않더 라도 오늘날 국제정치는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접근해 있다. ○ 국제정치는 전통적으로 국가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 하는 학문분과로서 그 주요 연구대상은 국가 - 여기서 국가(state)란 주권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 이들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 or international regime)를 형성 - 결국 국제정치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현상 또는 국제체제 수준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상을 의미 ○ 그러나 오늘날 국제정치는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 세계정치 (World Politics) 등과 같이 다양한 개념과 연구대상을 함께 생각 - 국가 및 정부기구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과 비정부기구(NGOs), 국제기구, 그리고 국민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주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8 3. 국제정치 이념(Ideolog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1) 이상주의(Idealism)로부터 자유주의(Liberalism)로의 발전 (1) 이상주의·자유주의의 기원: ○ 이상주의는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가 종교적 도덕적 규범에 입각하여 국가의 국제행위나 정당한 전쟁의 성격을 규정, 실질적으 로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국가 간 자율과 평화적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확산 ○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의 민족자결주의는 이상주의의 출범, 윌슨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팽창을 비판하고, 민족적 자결과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단, 민족자결주의는 지극히 미국적 입장을 대변) - 우리가 한일합방 때 국제적 민족자결주의에 현혹된 것은 다른 문제 - 이에 따라 이상주의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탄생에 기본 이념 제공 - 초기 자유주의의 시초인 이상주의는 국가 간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나 국제법의 중요성 강조, 흔히 공상주의 혹은 유토피아주의(Utopianism)라고 불린다.

9 ○ 오늘날 이상주의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즉 국가 간 문제는 단지 민족
주의적 국가 중심의 원리가 아닌 인간의 보편적 원리를 통해 초국가적 협력에 기 초한 도덕과 규범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 장기적 관점에서 자유주의로 발전 - 이상주의의 가장 대표적 이념은 자유주의이며, 이들은 민족을 단위로 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전쟁은 서로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신념 아래 국제체제 구성원들의 약속을 통한 집단안전보장체제와 국제법의 중요성 강조 - 그러나 이러한 사조는 미국의 국제연맹 참여 거부(미국의 고립주의)와 제2차 세 계대전의 발발로 결국 현실성이 없는 사상으로 치부되며 비판 -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세부적 규칙이나 도덕성이 현실화되지 못한 가운 데, 미국의 불참은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 작용 - 특히 이상주의가 주장하는 국제연맹은 국가 간 관계에서 국제규율을 위배하는 국 가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이상주의는 다시금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Neo- Liberlism)의 형태로 부활 - 특히 국제적으로 핵 확산에 따른 우려와 전 지구적으로 평화운동이 전개되면서 이른바 평화주의(Pacifism) 형태로 국제적 평화운동의 사상적 조류로 재등장 - 즉, 신자유주의는 강대국의 무도덕적 권력정치를 비판하고, 현실 세계에서 표출 된 바 있는 국제적 협력과 공동안보를 강조

10 (2) 자유주의의 4가지 전제: ①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자가 주장하는 국가 이외에도 다른 주요 행위자가 존재 ② 국가는 국제정치에서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며, 개인과 관료, 이익단체 등 다양한 내부 행위자로 구성 ③ 자유주의는 국가가 간혹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 ④ 자유주의가 다루는 국제정치 이슈들은 안보 문제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표출 (3) 자유주의의 기본원리: ○ 흔히 이상주의 혹은 자유주의는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합법적 규범의 관점에서 국제관계와 정치를 해석 - 이상주의나 자유주의는 상대적으로 현실주의의 대안적 관점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 이상주의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의 입장에서 경험적 분석, 즉 국제행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규범적 판단, 즉 국제행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보다 더 큰 관심 ○ 이에 따라 국가는 국제체제에서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며, 국가 내부로부터 다양한 행위자들의 목소리가 타협을 통해 나타난 것에 불과하며,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요 인들의 압력을 받는다.

11 ○ 기본적으로 이상주의는 국제관계를 이성과 보편적 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질서
있고, 공평하고, 협조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 이러한 논리를 발전시켜 자 유주의는 보다 세련된 방법으로서의 이상주의, 즉 국제평화의 실현방법들을 제시 (4) 이상주의․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① 현실주의와 비교하여 이상주의와 자유주의는 국제사회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묘사, 따라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② 이상주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구체성과 추진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 ③ 이상주의나 자유주의는 서구의 발전된 정치제도나 가치체계를 강조하면서 형성되 었기 때문에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이라는 비판 2) 현실주의(Realism)의 발전 (1) 현실주의의 기원: ○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와 관련하여 가장 오래된 철학적 기반을 갖는 이념이다. - 고대 그리스 투키디데스(Thucydides)의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에 대한 해석이나 중국 손자의 <손자병법>을 통해서도 국가이익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 국제정치관이 등장

12 - 현실적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도시국가 간 동맹과 세력균형의 원리, 그리고 그
성패 여부를 다룬 정치․군사 해설서 - 15세기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군주론>이나 16세기 홉스 (Thomas Hobbes)의 <리바이어던(Leviathan)>은 현실주의의 보다 확장된 이념 체계를 제공 예] 군주론: 권모술수와 전략을 통한 군주의 정치적 패권 예] 리바이어던: 원초적 자연 상태에서 적자생존을 강조 - 이후 이러한 이념적 계보는 카아(E. H. Carr)의 Politics Among Nations, 니버(Reinhold Niebuhr)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모르겐소(Hans Maurgenseau) 등의 국제정치학자들로 전수 (2) 현실주의의 4가지 전제: ① 현실주의는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보는 국가 중심적 관점 ② 국제정치의 중심적 행위자로서 국가는 국제정치에서 단일한 행위자 ③ 국가는 본질적으로 합리적 행위자 ④ 현실주의에 있어서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보 문제이며, 정치/군사적 이슈를 다룬다.

13 (3) 현실주의의 기본원리: ○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이론 중 가장 오래된 철학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이념과 이론을 지니고 있다. ○ 현실주의는 국제관계가 도덕적 규범에 의해 인도되기 보다 패권정치와 국가이익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 - 국제정치의 탄생은 국가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간 관계 중에 서도 최우선적으로 안보 문제와 연결 - 현실주의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핵심적 행위자는 국가이며, 국가는 주권을 가진 자율적 실체로서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위해 합리적 행위자로서 행동 - 기본적으로 국제사회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무정부적인 사회로서 전쟁 상태와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국가의 자력갱생과 부국강병을 통한 약육강식만이 주권국 가를 지켜낼 수 있다. - 국가는 자신의 영토를 방위하고 국가의 제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 이것은 결국 국제적 힘의 역할(군사적 능력이나 국력)을 통해 실현 - 국가는 생존(안보)라는 최우선의 국가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

14 ○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자 역시 이상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전쟁보다 평화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평화는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정의와 평화를 위한 힘의 사용을 주창 - 결국 현실주의에서 평화는 힘의 증강을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평화를 보장 - 이를 위한 국력의 증강은 필수적이어서 국력이란 ① 지리적 요소, ② 천연자원, ③ 공업능력, ④ 군비, ⑤ 인구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 ○ 국가 간 갈등과 협력관계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제질서의 국가 간 국력의 차이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국가 간 행위가 이루어진다. ○ 현실주의는 1980년대 신현실주의의 형태로 새롭게 이론적 무장을 강화하며, 이 른바 구조적 현실주의로 다시 태동 - 왈츠(Waltz)는 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개별적인 국가의 행위와 더불어 국제체제라는 구조적 차원의 영향력 강조 - 현실주의는 단순하지만 그만큼 일관성이 있고 현실에 기반을 둔 이론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15 (4) 현실주의의 비판 ○ 현실주의는 정치를 도덕성으로부터 분리시켜 강대국의 군비증강이나 헤게모니 야욕을 정당화하였다는 비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국가 간 협력이나 제도적 규율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현실주의의 역사관은 결정론적이며 폐쇄적이고 평화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 - 현실주의는 비도덕적 혹은 반도덕적이라는 비판, 현실주의는 또한 약소국의 권리를 무시한 강대국의 논리라는 비판 3) 구조주의(Structuralism)의 발전과 쇠퇴 (1) 구조주의의 기원: ○ 구조주의는 국제정치에 존재하는 국가 간 불평등, 특히 제3세계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답으로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모순 강조 ○ 구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이라고 부를 만큼 마르크스 이론의 영향력은 절대적. 마르크스 자신은 국제정치를 직접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주장은 자본가와 노동자, 억압과 착취구조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도 작동 ○ 구조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서 논의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그로 인한 혁명과 붕괴의 법칙을 국제정치에 적용

16 (2) 구조주의의 기본원리: ○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가치와 잉여, 이윤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국가들 사이에도 존재 -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결국 지속적 가치의 생산은 잉여가치를 생산하여 자본 가는 부를 축적하는 대신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가난을 면치 못하며, 이러한 관계 는 국가들 사이에도 존재 - 이러한 과정은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국 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피지배계층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 로 이용(국가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 ○ 국제적 노동 임금의 불평등과 착취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만국 노동자들에 의한 혁명, 즉 프롤레타리아혁명이 필요 - 혁명의 실천과 성공 이후 모든 생산수단은 집중화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권력 수단의 강화 추진 -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과도기 동안 프롤레타리아는 정치적 우위를 이용하여 자본 주의 잔재를 제거하고 공산주의 사회 촉진 -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기에는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대신 능력에 따른 생 산과 필요에 따른 욕구 충족 원칙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가는 소 멸하고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사회 도래

17 ○ 기본적으로 구조주의는 전쟁이나 평화와 같이 현실주의자나 자유주의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슈들은 단지 밖으로 나타나는 표피적인 현상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적 문제라고 주장 - 현실주의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안보 위협은 결국 자본주의 질서가 필연적 으로 초래하는 불평등으로 인한 것 -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평화나 국제협력 역시 강대국이나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 진정한 평화는 이런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것!! ※ 레닌의 제국주의이론, 이마누엘 왈레스타인의 세계체제론, 기타 남미의 종속이론 등은 바로 구조주의적 영향을 받은 이론들이다. (3) 종속론(Dependency Theory) ○ 종속론의 기본 논리: - 종속론의 최종 목표는 국제적 종속의 탈피와 국가의 자주적 정치․경제발전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주어진 국제질서의 억압과 착취 구조를 벗어나 강대국과의 종속 관계를 끊고 독자적으로 경제 발전 추진 - 자주적 독립을 형성한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민족자립을 내세운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

18 - 문제는 제1차 수입대체산업은 비교적 낮은 기술력과 가내수공업, 경공업 수준의
생필품 생산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으나, 문제는 보다 높은 단계의 기술집약 이 필요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2차 수입대체산업 단계에서 기술 및 자본 부족으 로 실패(예] 미얀마의 버마식 사회주의) ○ 종속론의 선구자 프랑크(Andre Gunder Frank) - 세계체제는 일부가 개발되고 현대적이며, 다른 나머지는 후진적이고 봉건적 이중 구조로 형성 - 이에 따라 세계체제는 산업의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분되며, 중심부는 주변부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부를 축적 - 경제적 종속의 원인: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저개발의 주요 원인은 제1세계가 제3세계의 잉여생산물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기 때문 - 따라서 주변부 국가가 중심부 국가에 대한 종속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제1세계와 단절을 통해 저개발 국가들의 독자적 경제성장 추진 -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는 과거 식민국과 피식민국의 정치․경제․사회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지속되는 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 해결이 중 요한 관건

19 (4) 왈러스타인(I.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
- 세계체제는 중심부인 핵심부(core)와 반주변부(semiperiphery), 주변부 (periphery)로 구분, 핵심부의 발전은 다른 지역, 특히 주변부에 대한 착취를 통해 가능 - 주변부의 저개발은 불평등한 교환의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한 핵심부의 착취 때문 - 반주변부는 지역적 이점과 핵심부의 기술을 이어 받아 핵심부로 발전하기도 한다. (5) 구조주의의 문제점 ① 이론의 개념적 모호성과 적실성: 다른 좌파이론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주의가 주장 하는 논리와 개념은 지극히 추상적이며, 모호한 측면이 많이 존재 ② 극히 한정된 모델과 이념체계: 구조주의는 국가 간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3세계 국가들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문제점 발생 ③ 실천적 전략의 부족: 구조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의 해결방법으로 단순히 혁명이나 수입대체를 통한 자립경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현실적으로 수입 대체전략은 적용의 실패 ④ 내부적 요인 부재: 구조주의 등 마르크스주의는 빈곤과 저발전의 원인을 기본적 으로 행위자 자신의 문제보다는 다른 환경에서 찾고 있으며, 그 내부적 모순점이 나 문제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등안시(예] 국민적 의식 수준 및 정치문화 등)

20 ○ 국제정치에 있어서 다원주의적 관점은 1960∼70년대 미국으로부터 태동
4) 다원주의(Pluralism)의 태동 ○ 국제정치에 있어서 다원주의적 관점은 1960∼70년대 미국으로부터 태동 ○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이념과 가치관으로부터 태동, 국제관계 행위자 로서 국가의 실체와 역할을 인정 - 전통적 의미에서 다원주의는 수많은 단체와 집단 사이의 힘의 융합을 강조하는 사회정치적 이론. 이에 따라 다원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 간 넓은 범위에서 상호 협력과 이익을 강조 - 다원주의는 국가영역에 있어서 국가 간 상호 침투성(permeability)을 강조하여 유기적 영향력 아래 상호간 공동의 협력을 꾀하는 국제사회의 형성을 주장 - 현실주의가 당구공 이론(billiard ball theory)이라면, 다원주의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혼합행위자 모델을 주장 예] 당구공 이론: 국제사회의 국가가 각각의 당구공이라면, 국가는 서로 충돌하여 외압을 주고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난다. 예] 혼합행위자이론: 반면 다원주의는 국가와 각종 집단들의 유기적 침투와 통합성을 강조 하며, 특히 국가 이외에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이외의 집단과 조직체 등의 역할에 주목한다. 즉, 국가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초국가적 국제 기구, 다국적 기업, 각종 비정부기구 등이 그것이다.

21 ○ 당구공 이론: 현실주의 관점 ○ 혼합행위자 이론: 국가 간 유기적 침투와 통합성 강조 (다원주의 교집합 모형) A + B = C (교집합) A C B ○ 다원주의의 중요성은 현실주의가 판치는 국제정치에서 패권정치와 국가의 강화를 배제하고 상호 협력과 유기적 영향을 강조: 국가 간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의 사회조직, 혹은 국제조직 등의 다양한 역학관계가 국제정치체제를 형성 예] 양면게임이론(Two Level Game theory) 정부 정부 시민사회 시민사회

22 3. 국제정치와 국제체제 1) 국제체제와 체계이론(System Theory)
널리 사용되는 용어 - 일반적인 정치학 용어로서 System은 체계로 해석되며,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체제로 해석되어 사용 - 흔히 체계는 ① 정치현상에 관한 자료의 분류 및 정리를 위한 이론적 틀인 동시에, ② 가상적 정치적 변수들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통합되어 있는 제 관계들의 총합, ③ 정치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는 제 관계의 변수들의 집합 ○ 따라서 체계이론은 정치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변수들 사이의 제 관계에 관한 일반 서술을 의미 ○ 체계이론의 시초는 국제관계가 아닌 국내 정치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출발 - 이스턴(David Easton)의 체계이론: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고 정의, 정치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체계이론(system theory) 정립

23 투입(이익표출) 정치과정(이익집약 및 정책결정) 산출(정책집행) 환류(Feed Back) - 사회의 제 가치(人的․物的 자원)가 정치과정, 즉,정책결정과정에 투입(in put) 되어 전환과정을 거치고, 이것은 다시 산출(out put)되어 분배되고 자동조절 (feed back)되는 순환과정을 형성 ○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체계이론은 국가 간 관계와 외교정책의 결과를 설명하는 효율적 이론으로 활용 - K. J. Holsti: 국제관계의 환류현상 국가별 외교정책 국제체제(단위별 상호작용) 결과(국제체제) 환류(Feed Back)

24 - Charles Kegley, Jr. & Eugene Wittkopf: 외교정책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깔때기(Funnel of Causality)

25 ○ 구조기능주의 시각: - 국제관계에서 체계이론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은 구조를 단위들(개인, 국가, 국제체제)의 속성 및 그들의 상호작용과 분리시켜 정의하지 못하였다. - 이에 따라 각 단위들의 추상화 작업 필요: 체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 사회경제적 제도, 국가이념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체계는 구조와 그 안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는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는 체계를 전제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범체계적 요소 - 구조는 체계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배열 및 질서로서 정치기구들(정치지도자, 정부 기구)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그것들의 배열 - 결국 국제정치는 이러한 행위자들(국가)의 위계적 배열과 질서를 통해 형성 ○ 이에 따라 국제관계를 국제체제를 통한 하나의 거대한 틀로 바라보는 국제체제 이론 등장 ※ 국제체제이론의 유의점 - 구체적 혹은 실체적 체제: 실제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거나 존재하였던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유형 - 분석적 체제: 미래에 있을 법한 체계의 분석이나, 현존하는 체계와 이상적 혹은 분석적 체계를 비교하기 위해 개발된 체제 유형의 구상

26 (2) 국제정치와 국제체제론 ○ 국제체제 모형은 학자들마다 접근하는 시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 ○ 캐플란(Morton A. Kaplan)의 국제체제론: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7). - 국제체제란 다양한 국가들이 여러 가지 국면에서 기능적으로 서로 교섭하는 행위 체제이며, 국제체제 상황을 힘의 분배상태를 통해 단순화할 수 있다고 주장 - 캐플란의 국제체제 모델은 국제체제의 통합 정도에 따라 나눈 것이며, 어디까지나 이념적 유형으로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캐플란의 이론적 전제를 위한 5가지 요소 ① 필수적 규칙: 체계 내에서 행위자들이 평형(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설명해 주는 주요 논리 ② 변화의 규칙: 체계 내의 평형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다른 투입이 체계에 들어 옴으로써 발생하는 변화를 설명해 주는 논리 ③ 행위자 분류의 변수: 행위자들의 구조적 특성 ④ 능력의 변수: 군비수준, 과학수준, 경제력 등 행위자들이 가용할 수 있는 능력 ⑤ 정보의 변수: 체계 내에서 행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정도와 수준 이러한 이론적 전제를 통해 캐플란은 6개의 국제체제 모형을 구분

27 A C B ㄱ) 세력균형체제(Balance of Power System):
 - 이것은 현실주의자들이 논의하는 국제체제와 유사한 모형  -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이며, 국가들 사이에서 다수의 강대국이 존재하며, 이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형성(흔히 힘의 균형 상태 의미)  - 각 국가는 상호 간 국력을 증가하기 위해 전쟁보다는 협상을 선택하게 되나, 전쟁 이외의 국력 증강이 불가피할 경우 전쟁을 선택 - 특정 강대국들 사이의 동맹에 의한 힘의 증강을 견제하고, 힘의 긴장상태를 통한 균형 유지  - 국가 간 동맹은 국가이익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며, 그 존립기간이 짧고, 이념보다는 국가이익에 따라 동맹관계 변화     예] 이른바 춘추전국시대에서 동맹과 힘의 균형 A 국가 간 이합집산에 따라 힘의 균형점 유지 B C

28 ㄴ) 이완된 양극체제(Loose Bipolar System)
 - 이완된 양극체제는 국가행위자, 초국가적 국제기구 등 보편적 행위자 존재 - 양극의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동맹관계 형성 양 진영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초국가적 국제기구에 의해 통제  - 양극의 힘을 조율할 수 있는 균형자의 역할과 힘이 중요  - 이 체제는 초국가적 국제기구의 역할에 따라 엄격한 의미에서 양극체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완된 양극체제로 지칭    예]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체제: 냉전체제에서 UN의 역할 ㄷ) 경직된 양극체제(Tight Bipolar System)  - 양극 사이 초국가적 국제기구의 역할 상실, 중재와 조정자 부재 등 보편적 행위자 존재 예] 미소 냉전체제의 첨예화

29 ㄹ) 보편적 단일체제(Universal Unipolar System)
 - 이완된 양극체제에서 보편적 행위자로서 초국가적 국제기구의 역할 극대화 세계가 하나의 정치체제로 보편화된 상태  - 국가는 그대로 존속되나, 국가간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힘의 사용이나 무력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평화적인 방법만 허용      예] UN의 세계화 ㅁ) 위계적 단일체제(Hierarchical Unipolar System)  - 국가가 소멸하여 국가행위자는 독립된 정치체제가 아니라 국제체제의 지리적 영역 구분 정도로 약화되는 국제체제  - 이러한 체제는 민주적 방법을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으나, 강력한 초강대국이 세계를 제패하여 단일패권체제 형성  예] 미국의 패권

30 ㅂ) 비토권체제(Veto System)  - 모든 국가들이 자연 상태(약육강식)로 돌아가서 저마다 국익 추구, 이익 추구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나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 각 국가는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자신을 방어할 정도의 방위력 소유, 국익 추구과정에서 상호 간 비토권 형성 3) 국제체제의 다극화와 양극화 (1) 다극화(Multi-polarity): 도이치(Karl Deutsch), 싱거(David Singer) - 국제체제는 양극화에서 다극화로 옮겨 갈수록 전쟁의 강도 약화 - 기본전제: 국가 간 동맹관계가 느슨해지고, 국가간 상호 작용이 보다 자유로워 진다면, 국가 간 작용과 반작용에 따라 갈등의 빈도와 강도는 점차 약화 - 동맹이나 블록의 형성으로 동맹체제 내부 국가들 사이의 자유를 제한

31 (2) 양극화(Bi-polarity): 왈츠(Kenneth Waltz)
 - 갈등의 강도는 양극체제보다 다극체제에서 더 감소할 수 있다고 하나, 국가 간 이해관계와 요구의 다양성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의 빈도는 확대  - 초강대국의 중재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양극체제는 다극체제보다 더 안정적 (강대국의 국가 간 충돌 견제) - 강대국들은 그들의 통제력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폭력 사용 조정 (3) 양다극체제(Bi-Multi Polarity): 로즈크랜스(Richard N. Rosecrance)  - 양극체제와 다극체제의 장점만을 결합한 체제  - 두 개의 주요국가(초강대국)는 외부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중재자 역할 다른 다수 약소국들은 양대 초강대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균형자 역할  - 결과적으로 양극체제와 다극체제의 혼합으로 갈등과 분쟁 완화가 가능 ※ 오늘날 국제정치체제는 과거 양극체제로부터 다극체제로 혹은 단극체제로 변화  - 현실적으로 국제관계는 초국가적 국제기구(UN)의 역할이 강화되는 반면, 미국 중심의 강력한 패권이 추구되고 있다.

32 ① 이론과 실제의 문제점(현실 정치의 복잡성):
(4) 체계이론의 문제점 ① 이론과 실제의 문제점(현실 정치의 복잡성):  -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의 유기적 통합과 작용을 강조, 실질적으로 이론적 모형이 현실 세계의 정치적 현상을 얼마나 명확하게 통찰할 수 있는가?  - 그 자체의 상호 작용(Black Box)에 대한 설명 부족 ② 예측성의 부재: - 예측 가능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지 못한 채 과거와 현재의 현상만을 설명  - 이것은 체계이론에서 모델(경우: case)의 가지 수가 많기 때문이다. ③ 이데올로기적 편견:  - 현상에 대해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적 편견  - 현실주의적 차원에서 강대국 패권주의 옹호 ④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비판:  - 구조기능적 설명력에 대한 의문 제기: 상호 작용과 관계에 대한 설명력 부족

33 4. 국제정치와 세계화 1) 세계화의 개념: 국제화 vs. 세계화
-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가시적인 재화,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국제적 거래의 외부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현상으로서 인적, 물적 거래와 이동이 일국 중심으로부터 다자적 관계로 변화하는 현상 예] 용어: 국제정치․경제, 국제사회 등 - 세계화(Globalization): 국가 간 모든 분야의 관계가 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어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일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일에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 을 받는 현상 예] 용어: 세계사회, 지구촌 공동체, 국경 없는 사회 등 ※ 국제화 vs. 세계화: 국가 주권 및 국경 개념의 차이, 시․공간적 개념의 차이 존재 Time

34 ① 상호교류․상호의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모든 분야 간 상호교류가 급격하게
○ 세계화의 구성개념 ① 상호교류․상호의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모든 분야 간 상호교류가 급격하게 증가, 따라서 모든 국가는 국제사회와 연계될 수밖에 없으며 서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결국,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는 국제체제의 형성 → 상호의존성을 확산 예] 1997년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도미노 현상: 태국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 한국 러시아의 경제위기 → 동유럽 국가 ② 상호침투: 각 분야의 교류 확산으로 개별 국가의 배타적 주권이 약화되고 국가 간 개입과 간섭, 국제체제의 영향력 vs. 개별 국가의 주권 문제 예] 인권문제, 환경문제, 마약문제, 테러리즘 문제 등 ③ 획일화: 문화․지식․정보의 범세계화 → 획일적인 공통의 정향 유도, 의식구조의 획일화 문제(서양화 vs. 자문화 중심주의) ④ 네트워크화: 과거는 쌍무적 관계(양자적 차원)였으나, 현재는 쌍무적, 지역적, 다자적 관계의 복합적 구조(범세계적 차원)이다. 다자적 관계망에 따른 국가 간 행위의 역동성 존재

35 2) 세계화의 정향 ① 정치 부문: 국제 협력과 민주주의의 확산, 그리고 민족주의 문제 등 - 원심세력: 인종주의, 부족주의, 종교주의, 지역주의 등 - 구심세력: 안보딜레마 문제, 경제시장의 확대, 문화적 동질성 - 탈냉전 이후 국제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대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간 관계는 UN, PKO, WTO 등 국제적 통합주의 vs. NAFTA, ASEAN 등 경제적 지역주의 대립: 국제적 연대 속에서 지역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하물며 근래 들어 아프리카도 AU의 창설을 주창, 한국의 경우 ASEAN＋3 - 탈냉전 이후 개별 국가들의 내부정치는 민주주의의 제3물결에 따라 민주화 확산 - 1974년 포르투갈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확산이 지속: 국가 간 국민들의 빈번한 접촉에 따라 정치적 자유의 신장(예]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 확산) - 이에 대한 반향과 자유주의 확산으로 민족주의 대두 - 강대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질서에 대하여 반미주의 확산 - 이슬람 민족주의 강화 ← 2001년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 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소수종교, 소수종족의 국가분립 요구 예] 유고슬라비아의 분립과 민족 갈등: 코소보 등 1999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동티모르 독립

36 ② 경제 부문: 시장경제의 범세계화 → 생산의 국제화, 국제적 노동분업, 세계적 노동
인력 이주 - 국가 간 경제관계를 조율하는 범세계적, 지역적 경제기구의 탄생 - GATT → WTO, IMF, World Bank 등 부상 - EC, NAFTA 등 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역협력기구의 등장 - 다국적 기업의 확산 → 국가 조세관계 및 노동임금과 밀접한 관계 - 국제노동관계: 과거 국가 간 경제관계는 수출과 교역을 중심으로 한 경쟁 → 오늘날 국가 간 경쟁은 기술과 노동의 문제 - 고도기술(Hi-Tech)의 이전 및 노동인금에 따른 기업․산업 유치(생산의 국제화 와 국제적 노동분업의 심화) - 국가 간 임금 격차에 따른 노동인력의 이동 심화 예] 동남아 고학력자들의 한국 불법취업 등 -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가 간 부(富)의 불평등 문제 →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경제적 빈부격차 문제 심화 - 국가 간 경제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 심화

37 ③ 사회․문화 부문: 문화통합과 자문화 중심주의 등
- 보편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문화통합과 배타적 문화 사이의 갈등 - 전통문화 고수 vs. 타 문화 유입을 통한 발전: 국가 내부적 갈등과 국가 간 갈등 - 문화적 충격 문제: 상호 이질적 문화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 갈등 - 자문화 중심주의의 문제: 세계화냐 미국 대중문화의 유입이냐? - 미국 문화는 범세계적 문화가 아니며, 미국의 자문화 중심주의일 뿐이다 - 전세계 다양한 인종이 공유하며 살고 있는 미국의 문화는 가장 세계화된 문화이다 예] 미국 대중문화의 확산 →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호병존 - 문명의 충돌: 탈냉전 이후 이념적 충돌 대신 문명의 충돌 서양 문화 vs. 비서양 문화 ④ 정보 부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의 세계화는 곧 문화․지식의 세계화 -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갖는 국가가 정치․경제적 강대국이 될 수 있다. - 정보는 단순한 자료 차원을 초월하여 가장 강력한 국가경쟁력으로 등장 -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누구의 정보냐가 중요 - 후진국의 정보 사막화 현상: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 정보의 정치․경제적 효용성 증대 - 정보 격차는 곧 국가 간 빈부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