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민주정치 정치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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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GO와 민주정치 정치와 복지

2 1) NGO의 역사와 개념정의 NGO(비정부기구)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약자
노동조합, 노동운동 조직 : 대표적 '비정부기구' NGO라는 용어 : 1950년 2월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공식적 사용.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 조직을 의미. 오늘날에는 개별국가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에 대해서도 NGO라는 개념을 광범위하게 사용

3 국제적인 조직 : INGO(International NGOs), Global NGO 용어 사용
미국 : '비영리 섹터(non-profit sector)' 용어 사용, 영국 : '자발적 섹터(voluntary sector)'로 통용.  유럽 각국 : '비영리', '비정부', '제3섹터' 등 함께사용  NGO를 '비정부기구'으로만 볼 때 기업과 같은 영리단체들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NPO (Non-Profit Organizations), '비영리조직'이라는 개념도 사용함.  NGO는 비당파적(non-partisan), 비종교적(non-religious), 공익적(for public good) 성격과 자발적(voluntary), 자율적(self-governing)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규정됨    

4 시민사회 조직(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시민운동단체’라는 용어도 사용하기도 함. 
'시민운동단체'라고 하면 비정부기구(NGO)이며, 비정당적, 비영리적 조직을 원칙으로 하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을 말함. 또한 공익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회원 자격이 개방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단체를 의미. 시민운동단체는 정부, 정당, 기업, 관제 단체, 어용 단체, 일시적 시위 군중 등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지님

5  현실적 NGO 및 글로벌 NGO의 다양한 성격 . 첫째, 활동 쟁점 영역 - 환경, 여성, 인권, 평화, 복지, 건강, 주거, 빈곤, 공적부조, 난민, 개발, 공정무역, 자치, 참여 등으로 다양함.   둘째, 활동 수준 - 지역공동체 NGO, 일국 NGO, 글로벌 NGO등 다양한 수준   셋째, 활동 지향성 및 목표 : 공동체적 연대, 법적, 제도적 개선, 사회체제의 변혁 등 다양한 지향과 목표를 지님  

6  NGO를 비당파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NGO의 다양한 성격을 제약하는 문제가 제기됨
NGO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공공선(public good)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이에 따라 비당파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7 2) NGO와 공공선 –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딜레마
'공공선'을 <소극적 공공선>과 <적극적 공공선>으로 나누어 검토 소극적 공공선 : 상대적으로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상태들이나 목표들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 적극적 공공선 :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

8      적극적 공공선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공선'은 '일반 이익이냐 특수 이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상태인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상태인가?'의 문제가 됨 따라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운동조직들과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운동조직들은 모두 NGO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조직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활동을 할 경우 과연 이것들을 NGO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

9  어떤 행위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보느냐 '공공선'으로 보느냐 하는 점은 현실적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궁극적으로 NGO를 규정하는 방식은 무엇을 '공공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 개념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 규정을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암시함.

10 3) NGO들간의 갈등과 연대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성격 - 시민사회의 요구들이 다양화 -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 형성 - 사회적 영향력  증대됨  NGO들의 다양한 활동 : 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의 중요한 척도로 간주됨  사회적 요구의 다양성은 또한 이러한 요구들 간의 갈등 형성  NGO들 간 정치적 입장이나 지향점에 따라 일정한 갈등을 표출함.

11 예)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중운동 조직들과 시민운동 조직들의 분화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음
예)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중운동 조직들과 시민운동 조직들의 분화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중운동의 비합법적 급진적 노선을 비판하면서 중산층 중심의 합법적이고 온건한 시민운동 주장.   1999년 10월 서울 NGO세계대회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 대회 주최측과 다른 NGO들의 무관심 속에서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방해받음.   IMF 구제금융 이후 재벌개혁이나 정리해고 문제 :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취한 입장의 차이 발생. 참여연대의 경우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경실련은 소극적이었음.

12  결론적으로 모든 NGO들이 동일한 목표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쟁점과 목표에 따라 서로 연대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공공선'으로 보며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13 4)시민사회의 분화와 시민사회론의 다양성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 서유럽 :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가 일방적 지배에서 점차 상호견제와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되어 옴  1968년 혁명은 국가의 관료주의적 운영과 일상생활의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의 출발점을 형성. 그래서 현대사회의 전통적 쟁점이었던 '노동과 빈곤'을 넘어서는 다양한 쟁점들 (복지, 환경, 주거, 여성, 인권, 평화, 관료주의, 과학기술 등)이 등장하게 됨 결국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확대시키려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의 요구로 이어짐.

14 소위 '신사회운동들'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자발적 비정부기구들이 형성됨.
이러한 NGO들의 활동은 '정부'의 위상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변화시켜 왔다고 할 수 있음.

15 한국사회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화가 진전 -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억압 완화 - 다양한 시민운동들이 활성화됨
  사회운동의 분화 :  환경, 여성, 소수자, 인권 등의 쟁점이 활성화됨.  한국의 시민사회를 분석하는 데에는 서유럽의 구사회운동(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시민운동)이라는 구분보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라는 구분이 보다 적절함

16 서구사회든 한국사회든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다양한 발전과정, 역사적 상황의 차이로 지역이나 국가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격의 차이를 보임. NGO의 성격에 있어서도 어떤 나라들에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반면, 어떤 나라들에서는 시민사회의 내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  시민사회와 NGO의 성격 이해 :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시민사회와 (시장)경제의 관계, 시민사회와 국가(정치)의 관계, 시민사회의 내적인 세력관계 등을 해명하는 것이 필수적임

17 5) NGO와 시장경제의 관계 유형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와 경제의 관계 해명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내적인 불평등과 갈등을 낳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자본주의에 있기 때문임.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자본의 사적 소유에 기반하고 있는 한 계급적 불평등이 사라지지는 않음.

18 불평등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다른 시각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론 : 복지국가의 등장, 사회적 시장경제제도 도입으로 계급적 불평등은 완화되었고,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장의 자율성을 가능한 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봄. 사회주의적 시민사회론 : 자본의 사적 소유로 인해 '능력에 따른 분배'의 원칙이 여전히 침해받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 소유제도(공동체적, 집합적 소유)를 통해 분배적 정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19 시민사회와 경제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장경제와 기업활동에 대한 NGO들의 입장은 다양해진다고 할 수 있음.
 기업과 관련된 쟁점들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 경영참여, 복지, 환경, 여성, 세금, 경영합리화 등)은 다양한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기업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시민사회 조직들 저항(파업, 시위, 비난, 소비자운동, 고발 등)을 야기.

20 일례로 최근 참여연대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은 재벌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경영방식을 개혁하려고 노력함
일례로 최근 참여연대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은 재벌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경영방식을 개혁하려고 노력함. 이러한 기업에 대한 비판과 저항운동이 심화되면서 어떤 기업들은 적극적인 기업 이미지 개선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시민단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함.   예를 들어 기업들은 공익재단을 형성하거나 공익재단에 기금을 납부하기도 하며, NGO들이 제시하는 경영합리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함.

21 이러한 재벌개혁, 기업의 경영합리화 요구하는 NGO들의 활동: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공정성과 자본주의적 불평등의 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기업들과 NGO들간의 관계가 우호적이 되면, 기업들은 NGO들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기도 함.  이 경우에 과연 NGO들이 재정적 지원을 해준 기업들에 대해 공정한 입장에서 비판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됨. 그래서 시장과 기업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NGO들은 기업들의 재정적 지원을 거부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함.

22 6) NGO와 국가(정부)의 관계 유형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정부)의 관계는 훨씬 복잡함.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들이 정치화되어 국가권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를 통한 정권의 교체는 국가의 성격을 일정하게 변화시킨다. 서유럽의 경우 집권정당이 좌파냐 우파냐,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 경제, 노동, 실업, 복지, 환경, 여성, 소수자 등 다양한 정책들의 방향이 변화된다.

23 NGO와 국가간의 관계는 쟁점 및 쟁점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적 입장 과 이에 대응하는 NGO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님
정부에 대해 비판적, 적대적 행동을 취하며, 반면 국가가 친노동자적 복지정책을 강화할 때, 정부와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가짐. 또한 우파정권 하에서 비판적, 급진적 행동을 보인 독일의 환경운동단체 의 경우, 사회당과 녹색당이 연정한 슈뢰더 정권때 정부와 보다 우호적, 협력적 관계를 맺음

24 한국의 경우, 1987년 6월항쟁 이전에는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와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반해,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온건한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점차 국가와 우호적, 협조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었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 단체들, 지속적인 억압 속에서 국가와 대립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중간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 단체들은 국가의 우호적인 태도 속에서 부분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25 그러므로 국가(정부)와 NGO들간의 관계는 각각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 포섭적 관계, 협조적 관계, 갈등적 관계, 지배적 관계 등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갈등의 유형도 NGO들의 목표와 지향점에 따라 대립, 비판, 견제, 협력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26 7) NGO와 정당정치 NGO는 제도화된 정당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조직이지만 이것이 '비당파적'이라는 의미는 아님
시민사회가 다양한 세력들로 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적극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NGO들은 특정한 정당과의 선택적 친화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 심지어는 독일의 녹색당처럼 NGO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정당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NGO와 국가(정부)간의 관계가 다양하듯이 NGO와 정당정치간의 관계도 다양하다고 하겠다.

27 정당들의 입장에서 보면, NGO들은 정책 형성을 도와
지지를 확신시켜 주고 집권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됨. 그래서 정당들은 자신들의 노선과 친화적인 NGO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중적인 지지를 유지, 확산시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NGO들의 경우도 어떤 목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특정한 이념과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전적으로 '비당파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특정한 정당과의 연계는 NGO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NGO들의 정치참여가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정치풍토 속에서 생겨난 국민들의 정치불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의 국민들은 NGO들의 정치참여를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명성을 얻어 출세를 하려는 수단으로 여김.

29 이것은 의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출세지향적 정치인들의 이익단체처럼 비쳐지고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NGO들과 정당들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정당정치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며 국민 다수의 의사가 얼마나 적절히 반영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0 기존의 정당들이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NGO들이 정치적인 지향을 보다 강하게 지닐 수 있음.

31 8) NGO와 민주주의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면 자본가, 부유층 등 기득권층의 권리에 비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피지배 대중들의 권리는 국가로부터 억압되거나 잘 보호되지 않고 있음. 또 자본주의의 발달은 자본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급적 지위를 고착화시켜 '노동 또는 기여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32   시민을 일반적으로 동등한 정치적 참정권과 실질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시민들은 이러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시민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편파성, 시장의 부정의, 시민사회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3 민주주의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해결된 상태를 의미함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시민으로 남기보다는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NGO들은 바로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4 물론 시민들 개개인의 위치와 성향에 따라 사회정의와 공공선을 규정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NGO들이 시민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이타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이끌 때,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에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