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인적자원관리 whistle blowing 6조 사학과 정 탁 사학과 정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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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고발 인적자원관리 whistle blowing 6조 사학과 32080084 정 탁 사학과 32080083 정석민
사학과 정 탁 사학과 정석민 부동산학과 서미옥 경영학과 홍성준

2 d 내부고발 내부고발에 대한 정의 국내사례 해외사례 기업설명 및 인터뷰 내용 정리 및 결론 목차

3 내부고발 [whistle blowing ]
1. 내부고발, 내부고발의 정의 내부고발 [whistle blowing ]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불법행위·부당행위 등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 내부고발자의 정의 국내사례 해외사례 내부고발자 보호법 기업인터뷰 내부고발자 [ Whistle Blower ] 조직의 내부자로서 그 조직의 불법행위나 부정을 외부에 고발하는 사람.

4 MOVIE > 도가니 (SILENCED , 2011) 1-2. 내부고발 MOVIE 내부고발자의 정의 국내사례 해외사례
내부고발자 보호법 기업인터뷰 도가니 (SILENCED , 2011)

5 MOVIE > 내부고발자 ( The Whistleblower, 2010 ) 1-2. 내부고발 MOVIE 내부고발자의 정의
국내사례 해외사례 내부고발자 보호법 기업인터뷰 내부고발자 ( The Whistleblower, 2010 )

6 내부고발자는 정의의 사도? 배신자? 1-3. 내부고발, Think * 내부고발자의 정의 국내사례 해외사례 내부고발자 보호법
기업인터뷰 정의의 사도?

7 d 내부고발 국내 내부고발 사례

8 내부고발자 사례 윤석양 이병 이문옥 감사관 인 적 자 원 관 리 1. 1990년 당시 보안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2.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기록을 들고 탈영 3. 그 목록이 담긴 디스크를 공개한 사건 4. 이 사건은 계기로 노태우 정권 퇴진운동발생 이문옥 감사관 1. 90년대 감사원에서 근무하던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2.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가 감사원 상부의 압력으로 중단 3.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폭로 4. 감사원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검찰에 고소 5. '공익제보자'의 원조격으로 평가 6년여의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96년 감사 내부고발자의 정의 국내사례 해외사례 내부고발자 보호법 기업인터뷰

9 내부고발자 사례 이지문 중위 김용철 변호사 인 적 자 원 관 리 1. 1992년 3월 현역 중위 신분으로 군 부재자투표
부정을 고발. 2. 군 부재자 투표는 부대 밖에서 시행하게 됨 3. 그는 이등병으로 파면 조치 4. 기존의 장교 특채로 입사하려 하던 삼성에서도 장교 신분 전역을 못했다고 거부 김용철 변호사 , 삼성 법무팀의 2.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을 통해 내부고발 3. 삼성이 정계, 검찰, 언론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대대적인 로비(뇌물제공)했다고 양심선언 내부고발자의 정의 국내사례 해외사례 내부고발자 보호법 기업인터뷰

10 내부고발 시사점 국내 내부고발 사례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내의 부정적 인식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 및 불이익
d 내부고발 국내 내부고발 사례의 시사점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내의 부정적 인식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 및 불이익 내부고발을 통한 사회 정의 구현기능 미흡

11 d 내부고발 해외 내부고발 사례

12 미국 월가의 대표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에서 12년 동안
해외 사례 인 적 자 원 관 리 골드만 삭스 미국 월가의 대표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에서 12년 동안 일한 고위 임원이 기업의 썩은 내부문화를 고발하였다. 내부고발자의 정의 국내사례 해외사례 내부고발자 보호법 기업인터뷰

13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737 여객기에 '부적격 부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해외 사례 인 적 자 원 관 리 보잉사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737 여객기에 '부적격 부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 보잉사 직원이 내부고발 하였다. 내부고발자의 정의 국내사례 해외사례 내부고발자 보호법 기업인터뷰

14 d 내부고발 내부고발 보호법

15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내부고발자 보호법 인 적 자 원 관 리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신고자를 누설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내부고발자의 정의 국내사례 해외사례 내부고발자 보호법 기업인터뷰

16 내부고발자 보호법 공익 신고자 보호법 인 적 자 원 관 리
1990년 이후 대표적인 내부 고발 사건 36건 가운데 비리 혐의자가 유죄 판결(선고유예)을 받은 것은 12건에 불과. 반면 내부 고발자 45명 가운데 20명이 공익신고 당시 파면·해임됐다.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지속적 보호 미흡 실질적 실효 가능성 의심 공익 신고자 보호법 내부고발자의 정의 국내사례 해외사례 내부고발자 보호법 기업인터뷰

17 내부고발자 보호법 링 컨 법 부정 주장법(FCA)- 여러 가지 보복, 특히 부당한 배치전환, 승진봉쇄, 강제퇴직 등을
예방하는 법규정이 제정되어 있음 2.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내부고발자에게 엄청난 보상을 제공 3. 미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찾아낸 미납 세액이나 과징금 가운데 최대 30%를 정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내부고발자의 정의 국내사례 해외사례 내부고발자 보호법 기업인터뷰

18 내부고발자 보호법 링 컨 법 부정 주장법(FCA) 미국 국세청은 지난 9월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미국 자산가들의 탈세를 도왔다는 물증을 제공한 전 UBS 직원 브래들리 버켄펠드(47)에게 포상금 1억400만달러(약 1170억원)를 지급했다. 2.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내부고발자에게 엄청난 보상을 제공 적극적으로 내부고발을 보호, 보상한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다르다. 내부고발자의 정의 국내사례 해외사례 내부고발자 보호법 기업인터뷰

19 1.내부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법 인 적 자 원 관 리 공익 신고자 보호법 1.내부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그러나 처벌강도가 약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후처리가 미흡하다. 3.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미흡 4.솜방망이 처벌 부정 주장법(FCA) 링컨법 1 . 강력한 처벌 적용 2 . 내부고발자의 직장유지 보장 3 . 내부고발자에게 적극적으로 포상 4. 조직원들이 내부고발에 대한 두려움 없음 내부고발자의 정의 국내사례 해외사례 내부고발자 보호법 기업인터뷰

20 d 내부고발 기업방문

21 NHN 검색과 게임을 양축으로 국내 최고의 인터넷 전문 기업인 NHN No.1 검색 포털 NAVER
d NHN 검색과 게임을 양축으로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이며 디지털 라이프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인터넷 전문 기업인 NHN No.1 검색 포털 NAVER 국내 최대 인터넷 게임 포털 한게임 국내 최초 어린이 전용 포털 쥬니어네이버 국내 최초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미투데이

22 d NHN기업 방문

23 d 신입사원과의 INTERVIEW A.상황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Q.내부고발자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24 d 신입사원과의 INTERVIEW A.현실적으로 힘들다. 사회의 인식과 회사의 처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내부고발을 하진 못할 것 같다. Q.내부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내부고발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25 A.구체적 내부고발 교육은 없었고 IT기업인 만큼 윤리 안보교육을 위주로 받았다.
d 신입사원과의 INTERVIEW A.구체적 내부고발 교육은 없었고 IT기업인 만큼 윤리 안보교육을 위주로 받았다. Q.입사교육 시 내부고발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6 신입사원과의 INTERVIEW d A.없다. 내부적으로 윤리경영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Q.그렇다면 NHN의 이전 내부고발 사례는 없습니까?

27 d 두산 그룹 계열사인 두산 큐벡스에 다녀왔습니다!

28 두산 그룹 계열사인 두산 큐벡스 레저 전문 기업입니다.
d 두산 그룹 계열사인 두산 큐벡스 춘천에서 골프장 라데나 골프클럽과 라데나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레저 전문 기업입니다.

29 DOOSAN 방문 Q1. 내부고발자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0 DOOSAN 방문 Q2. 내부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내부고발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하지 않을 것 같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외부에 노출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1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는 보호 받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는 보호 받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d DOOSAN 방문 Q3.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는 보호 받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는 보호 받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32 DOOSAN 방문 Q4.두산 그룹에 내부고발사례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회사내의 일을 외부로 노출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노사간의 믿음이 전제 되어야 하는데 내부고발을 하게 되면 서로 눈치를 보고, 믿지 못해, 발전할 수 없을 것 같다.

33 K기업의 팀장님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응하였으나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기업명과 실명은 공개 못함 d
(녹취본을 카페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실 분은 이용해주십시요.)

34 K기업의 팀장님과의 인터뷰 Q1. 내부고발자에 대한 재채용의사는 있는지? d
실질적으로 힘들다. 회사차원의 재채용 의사는 거의 없다. 경력직들에 대한 정보는 회사간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과 같은 부정적 정보가 있을 경우 인사조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종업계간에 그것이 심화되어있다. 난 인사담당자가 아니지만 내가 인사담당자라도 재채용하지 않을 것 같다.

35 K기업의 팀장님과의 인터뷰 Q2. 기업 상부층에서는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d K기업의 팀장님과의 인터뷰 Q2. 기업 상부층에서는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점이나 현장에서는 일종의 배신자로 바라봄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기업 내에서 소외됨.

36 K기업의 팀장님과의 인터뷰 Q3.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필요성은 있으나 내부고발이 아닌
d K기업의 팀장님과의 인터뷰 Q3.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필요성은 있으나 내부고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보호법이란 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

37 결 론 국내에선 현실적으로 내부고발이 어렵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결 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해외에 비해 내부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미약하다. 국내에선 현실적으로 내부고발이 어렵다!!!

38 d 질 의 응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