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정 부담금 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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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금계리 방안 연구 계획 2007년 4월 13일 (금)

2 Contents Ⅰ. 연구 계획 개요 Ⅱ. 연구 목적 Ⅲ. 연구 일정 및 참여 인력 Ⅳ. 세부 연구 내역 1. 연구 배경
2.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Ⅱ. 연구 목적 Ⅲ. 연구 일정 및 참여 인력 Ⅳ. 세부 연구 내역 1. 한국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연금계리의 의미 2. 선진 외국의 연금계리 기준 및 운영사례 3. 다양한 부담금 산정방식간 비교 분석 4. 한국형 퇴직연금에 적합한 연금계리기준 및 인프라 구축

3 Ⅰ. 연구 계획 개요 연구 배경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한국의 현행 퇴직연금제도 상의 법적 최소 부담금 수준은 60％인데 이는 재정건전성의 확보 측면에서 미약한 수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계리적 부담금 산출을 권장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선진국의 연금수리 부담금 산정방식(Actuarial Cost Method)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연금계리 방식으로 적정 수준의 부담금 산출 방법을 연구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효과적인 연금계리 기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향상 및 종업원의 수급권 보장 향상 ⇒ 연금계리 기준 제도화로 회계, 세제, 상품, 법률상의 일관성 도출로 사업자 및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

4 Ⅱ. 연구 목적 연구 목적 적정 수준의 부담금 산출을 통해 안정적인 퇴직연금 재정을 확립하여 노후보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
적정 수준의 부담금 산출을 통해 안정적인 퇴직연금 재정을 확립하여 노후보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 한국의 실정에 맞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연금계리 방안을 제시하여 퇴직연금의 건전한 정착을 도모 한국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연금계리 기준 설정 및 제도화로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와 선진형 삼층노후소득보장체계(Three Pillar System)의 정착에 일조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

5 Ⅲ. 연구 일정 및 참여 인력 연구일정 및 참여인력 2007 년도 기간 연구내용 연구일정 및 결과 Management
3월 5월 2007 년도 4월 기간 연구내용 6월 7월 한국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연금계리의 의미 선진외국의 연금계리 기준 및 운영사례 다양한 부담금 산정방식간 비교분석 B/M 준비 한국형 퇴직연금에 적합한 연금계리 기준 및 인프라 구축 B/M 방문 중간보고서 및 중간발표회 최종보고서 연구일정 및 결과 Management 연구협의 팀회의 - 벤치마킹 대상국가: 미국, 일본 - 참여인력: 성주호 교수 (경희대학교), 박진호 법인사업본부 본부장 (교보생명)

6 Ⅳ. 세부 연구 내역 – 한국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연금계리의 의미
세부 연구 목적 기업의 잠재부채로서의 퇴직금채무와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산정 계속기준 가정에 입각하여 장기적인 재정플랜에 따라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 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합리적으로 점검 세부 연구 내역 기업경영상 숨겨진 부담이 되는 확정급여형 수리채무와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분석 한국 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퇴직금 재정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부담금 산출 방법 연구 합리적인 계속기준 책임준비금과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산정 방법 연구 기업의 안정적인 퇴직연금 재정운영 점검방식, 세제혜택 부여 필요성 검토

7 Ⅳ. 세부 연구 내역 – 다양한 부담금 산정방식간 비교 분석
세부 연구 목적 선진국 부담금 산정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부담금 산정방식을 연구 한국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장 적합한 부담금 산출 방식을 연구 세부 연구 내역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사용되는 연금수리 부담금 산정방식을 비교 분석 (UC, PUC, EAN, FIL, AAN, ILP 등) 한국기업의 종업원 특성, 한국 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시점 뿐만 아니라 미래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가장 적절한 부담금 산출방식 연구 및 추천 (할인율, 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등의 기초율)

8 Ⅳ. 세부 연구 내역 – 선진 외국의 연금계리 기준 및 운영 사례
세부 연구 목적 선진국의 노동부, 국세청, 지급보장장치 등의 Actuarial Funding Method 관련 규제 및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연금계리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부담금 산출, 자산평가 방식) 한국 퇴직연금 제도에서의 시사점 도출 세부 연구 내역 미국, 영국, 일본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된 국가를 선정하여 관련 기관의 수리적 기법 내지 연금계리 방식 등을 조사 선진국의 펀딩 규제 및 운영 사례 등을 조사

9 Ⅳ. 세부 연구 내역 – 선진 외국의 연금계리 기준 및 운영 사례
선진운영사례 퇴직연금개혁 (Pension Protection Act) 최소적립비율증가: 90%  100% i. 적립비율 = 퇴직연금자산 ÷ 퇴직연금채무 자산운용결과의 즉각적 반영: 재무 건전성 측정 시 5년 평균치 자산사용  3년 평균치 사용 부실퇴직연금제도의 재무 건전성 요건 강화 부실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규제 강화 적립비율 150%까지 사외적립가능 잉여금 (= 퇴직연금자산 – 퇴직연금채무)에 대한 기업의 사용 허가

10 Ⅳ. 세부 연구 내역 - 한국형 퇴직연금에 적합한 연금계리기준 및 인프라 구축
세부 연구 목적 선진국의 연금계리 기준을 분석, 검토하여 한국 퇴직연금에 적합한 부담금 산출방식, 자산 평가 기준 등을 연구하고, 이를 제도화 하는 방법과 한국 퇴직연금 발전을 위해 필수 조건인 연금계리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 세부 연구 내역 한국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분석 연금계리기준 통일성 및 제도 강제화 방법연구 다양한 DB 제도유형을 수용하는 한국의 퇴직금제도에 적합한 수리채무와 부담금을 산출하는 연금수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금계리인 육성 방안 국제회계기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금계리 규정방안

11 Ⅳ. 세부 연구 내역 - 한국형 퇴직연금에 적합한 연금계리기준 및 인프라 구축
선진연구사례 연금계리 연구결과 (OECD 보고서 예시) 연구 내역 연구 결과 강제적인 재평가 기간은 얼마여야 할까? 일반적으로 3년이 적정 (재평가는 연금이 심각하게 미적립되어 있거나, 경험치가 크게 바뀌었을 때 일어난다. 따라서 3년의 기간이 적절해 보이며,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더 빈번히 시행해야 함) Projected unit credit 방식이 표준인가? 표준화 되어 가고 있음 (영국은 AAN에서 PUC로 재정방식 수정, 캐나다는 수십 년 동안 PUC가 주도적임. 또한 주요 회계관련 주체들이 사업주에게 연금비용을 계상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감독기관들은 수리적 가정을 규제해야 하는가? 강제할 수 없음 (기업별로 현실적인 기초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금 산정시나 재정검증 시 하나의 기초율을 강제할 수는 없음) 감독기관들은 funding method를 하나로 강제해야 하는가? 무리임 (CUC, AAN, EAN 모두 체계적인 재정방식임)

12 Ⅳ. 세부 연구 내역 - 한국형 퇴직연금에 적합한 연금계리기준 및 인프라 구축
선진연구사례 연금계리사의 역할 (미국기준) 연금계리사의 역할 세부내역 경영진 의사 결정을 위한 역할 정부 및 규제 기관에서 요구하는 역할 법이 규정하는 연간 납입금 범위 결정 세금 공제 가능한 최대한도 납입금 결정 연간 연금 회계 비용 결정 연금제도 운영을 돕는 역할 교육 및 트레이닝 자료 작성 정부기관 보고양식 작성을 포함한 연금플랜 보고의무 수행 퇴직 재정 설계 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검증 연금제도 재정검증 연금플랜의 부채평가 연금플랜 적립상태 모니터링 플랜 디자인 스터디 인사 및 Benefits 전략 분석 자산 부채 관리 연구 플랜 디자인 스터디 인사 및 Benefits 전략 분석 자산 부채 관리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