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전통적 조합주의 <학습과제>  1. 노동조합의 생성과 발전 원리는? 2. 조합주의 발전 추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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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2학기 성신여대 박준성 교수 parkcom@sungshin.ac.kr
제2장 전통적 조합주의 <학습과제>  1. 노동조합의 생성과 발전 원리는? 2. 조합주의 발전 추이는? 3. 전통적 노동조합의 활동목표와 전략은? 4. 전통적 조합주의의 본질은? 2009년도 2학기 성신여대 박준성 교수

2 노동조합주의(Trade Unionism)란?
1. 노동조합주의란? 전통적 조합주의 현대적 조합주의 신 조합주의 19C초~ 1950년대~ 1980년대~ 노동조합주의(Trade Unionism)란? 이념적 조합주의 경제적 전략적 - 노동권의 형성 - 자본가에 대한 저항 - 노동권의 향상 - 경쟁자에 대한 투쟁 - 노동권의 재창조 - 경쟁과 협력(partnership) “Trade unionism is an action of the workers, which does not go beyond the limit of capitalism. Its aim is not to replace capitalism by another form of production, but to secure good living conditions within capitalism. Its character is not revolutionary, but conservative” By: Anton Pannekoek (1937)

3 1. 조합주의란? Trade unionism : “노동조합의 생성과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과 실무 체계”
“Trade unionism is an action of the workers, which does not go beyond the limit of capitalism. Its aim is not to replace capitalism by another form of production, but to secure good living conditions within capitalism. Its character is not revolutionary, but conservative” By: Anton Pannekoek (1937) 1950년대~ ● 현대적 조합주의 ● 1980년대 new unionsism - 등장배경: 노조의 쇠퇴(가입률 저하) - 미국의 1989 US labour relations academic Charles Heckscher “Employee Involvement in the Changing Corporation“ -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 - “노조의 조직화 활동(투쟁)과 파트너십을 병행하는 dual strategy” ▶ The UK Trades Union Congress ▶ the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in North America ▶ the Public Services Association (PSA) in New Zealand 19C초~ ● 전통적 조합주의(기존의 직업별/산별 노조) ● 1880년대 new unionism - 영국의 Dockers’ union(1998),Gasworker union The National Sailors' and Firemen's Union ( ) - craft union과 달리 조합원가입범위를 확대한 일종의 일반조합(general union)운동 - unskilled and poorly-paid workers중심

4 발전추이 ● Craft union :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 구두수선공 인쇄공, 광부 비행기조정사, 항공 정비사 ● Industrial Union - !955, AFL-CIO Change to Win Federation(2005) 전통적 현대적 신조합주의 ● 1880년 New Unionism (영국: 기능공중심에서 일반공으로) ● 1980년 New Unionism (노조쇠퇴를 극복하는 재생운동) 어용노조 투쟁노조 무능노조 전략노조 ● Community Unionism /Social Movement Unionism ● collective bargaining- oriented unionism ● open-source unionism (2002, Richard B. Freeman 등) - internet oriented ● 1912, 友愛会,1921, 同盟, 1925, 總評-28년 해산, 46년 재결성 ●1989년: 連合 결성 ● 1995년 민주노총 결성 ● 1920, 조선노동공제회 ● 45, 전평, 46년 대한독립 촉성회(대한노총)

5 노사관계의 본질 사용자: 임금을 낮추고, 근로시간(노동강도)를 늘이려고 함. 기업가치 임금 근로시간 고용(일자리)
노동자: 임금을 높이고, 근로시간(노동강도)을 줄이려고 함 기업가치 고용(일자리) “임금과 근로시간을 둘러 싼 대립적 노사관계가 → 기업가치=고용(일자리)창출을 위한 협력(partnership)관계로 발전하고 있음”

6 한·일 자동차 노조를 비교해 보니… ▲ 장환철 일본 마쓰다자동차 설계직
 ▲ 장환철 일본 마쓰다자동차 설계직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올해 10번째 파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일본자동차 회사 로 이직해 양국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경력으로 알게 된 것은, 한·일 자동차 회사의 차이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노사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 노조의 소식지는 내게는 충격이었다. 벌써 7년 전 기억이다. 당시 받아 든 노조 소식지에는 '신기술 개발을 진척시켜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해 노조원들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임금을 자발적으로 동결하겠다' '노조 주최 품질향상운동의 일환으로 현상금을 걸고 현장과 사무실에서 사용할 표어를 모집한다‘ '노조에서 관리 가능한 자동차 품질향상부분과 생산성 향상부분을 자발적으로 분담,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자'…. 내가 알고 있는 한국 노조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고, 노조와 사측이 구별되지 않는 그들의 행동 때문에, 나의 노조에 대한 고정관념에 일대혼란이 일어났었다.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의 주인이었다. 도요타 자동차에서 마쓰다 자동차로 이직했는데, 마쓰다 자동차 노조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자동차 업계의 노사문화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거쳐 성숙 단계에 도달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1953년 닛산 쟁의 이후 반세기 넘게 파업을 해 본 적이 없다. 도요타도 한때 노사분규가 심해 파업으로 회사가 망할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노사가 하나로 회사 경쟁력 향상에만 매진하고 있다. 한·일 자동차 노조 간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은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노조원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보장된다고 믿는 반면, 한국은 노조원이 자본가에게 핍박받고 있으므로 자본가에게 최대한 더 받아내야만 노조원의 권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일본 자동차 노조는 사측에 공경과 신뢰, 예의가 있는 반면 한국 자동차 노조는 멸시와 불신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인 가장 큰 차이다. 일본 자동차 회사는 이 같은 노사화합으로 이룬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등에 업고 작년에만 도요타가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의 약 12배, 혼다가 약 5배, 닛산이 약 4.5배의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세계 1위 자동차 국가로 우뚝 섰다. 또 그 이익금으로 한국 자동차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자금을 환경기술 등에 투자하고 있고, 자가용 경비행기 산업에도 참여하면서 미래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회사 경쟁력을 무시하고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국제경쟁에 뒤처져, 수만 명의 노조원들을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회사의 모습이, 현재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미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일본처럼 노사상생을 통한 '윈윈'을 이룰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속 노조원들 개개인의 인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입력 : :53 / 수정 : :07(조선일보)                 

7 Moral & Ethical Theory of Trade Unionism
2. 전통적 조합주의 가. 도덕적 윤리적 조합주의 ● 노조란 19C초 향상된 도덕적, 윤리적 가치의 소산 : “ justice” ● Christian Socialism의 영향(Methodism) - Frederick Denison Maurice (The Kingdom of Christ,1838), Charles Kingsley -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결합 → 해방신학, 기독교사회운동, 영국 노동당으로 발전 - 기독교사회주의란 : 평등주의(the egalitarian) : 반체제주의(anti-establishment) : 반교권주의(anti-clericalism)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gospel=good news)을 전파 - the Theory of Justice (by Paul Flanders), - the Sword of Justice (by Robert Owen) Moral & Ethical Theory of Trade Unionism

8 정의(justice)란? ● Justice is the concept of moral rightness based on ethics, rationality, law, natural law, fairness and equity Justice concerns the proper ordering of things and persons within a society Utilitarianism Justice Retributive The law of retaliation Distributive justice Oppressive law ● Justice as Harmony, divine command , natural law , human creation , authoritative command trickery , mutual agreement , subordinate value

9 나. 혁명적 조합주의 ● Radical Structuralism(급진주의 + 구조주의: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 노조의 급진적 잠재력(radical potentiality)   - 사회개혁, 혁명을 위한 전위조직  ● Karl Heinrich Marx (May 5, 1818–March 14, 1883) was a German philosopher, political economist, sociologist, humanist, political theorist, revolutionary and communist icon “THE PHILOSOPHERS HAVE ONLY INTERPRETED THE WORLD IN VARIOUS WAYS - THE POINT HOWEVER IS TO CHANGE IT” <역사적 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 1. The dialectical method and historical orientation of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2. The classical political economy of Adam Smith and David Ricardo; 3. French socialist and sociological thought, in particular the thought of Jean-Jacques Rousseau, Henri de Saint-Simon and Charles Fourier; 4. Earlier German philosophical materialism, particularly Ludwig Feuerbach 5. The solidarity with the working class of Friedrich Engels <낙관론> - 산업자본화 → 근로자수 증가 → 착취 대상인 근로자의 연대의식→ 노동자조직(노조) → 노동시장의 혼란 → 자본주의 안정 위협→ 노동자의 경제적 성과 미비 → 노동자의 정치화 → 지배구조의 변혁에 도전 

10 나. 혁명적 조합주의 ● Vladimir Lenin (April 22,1870 – January 21, 1924)
Russian revolutionary, a communist politician, the main leader of the October Revolution(1917), the first head of the 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and from 1922, the first de facto leader of the Soviet Union <비관론> 노동귀족화, 노동자의 소자본주의화(petit bourgeoisie) → "노조는 단순히 자본세력에 대항하는 기구이지 새로운 혁명적 사회체제를 선도하는 전위조직으로는 부적합" ● Alexandr .Lozovsky( ), Marx & The Trade Union, 1935 → 정부가 bourgeoisie의 organizing center 라면 노조는 proletariat의 organizing center 이다.

11 Marxism의 주요개념 ● 착취(Exploitation) : the basis of paying workers less than the full value of their labor ● 소외(alienation) : Under capitalism, the fruits of production belong to the employers, who expropriate the surplus created by others and in so doing generate alienated labour. ● 하부 및 상부구조(Base and superstructure) : Marx and Engels use the “base-structure” metaphor to explain the idea that the totality of relations among people with regard to “the social production of their existence” forms the economic basis, on which arises a superstructure of political and legal institutions. To the base corresponds the social consciousness which includes religious, philosophical, and other main ideas. ● 계급의식(Class consciousness): Class consciousness refers to the awareness, both of itself and of the social world around it, that a social class possess, and its capacity to act in its own rational interests based on this awareness. ● 이데올로기(Ideology): According to Engels, “ideology is a process accomplished by the so-called thinker consciously, it is true, but with a false consciousness. ● 역사적 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 ):“It is not the consciousness of men that determines their existence, but their social existence that determines their consciousness” → The Labour theory of value is no longer accepted by modern economists, with the ideas of marginal utility being used instead → free markets are the best and most efficient way of running the economy for the benefit of all → Democratic socialists and social democrats reject the idea that socialism can be accomplished only through class conflict and violent revolution.

12 다. 심리적, 방어적 조합주의 초기 산업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노조
다. 심리적, 방어적 조합주의 초기 산업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노조 ● Selig Perlman (December 9, August 14, 1959) was an economist and labor historian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the Theory of Labor Movement,1928. “Perlman developed the "business unionism" model of labor, where the goals of unions are defined by their members. It was an ingenious and effective critique, and one which had a large impact on the American labor movement” <노동운동의 3가지 운영요인> -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정신 - 노동자의 급진적 변화의지를 지원하는 지식인의 정신 - 노동조합 정신의 성숙 정도 Karl Marx and Vladimir Lenin had argued that unions too often pursued improvements in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rather than advocating revolution. Intellectuals, it was argued, had to take over labor unions to prevent such bourgeois inclinations. Perlman criticized this theory by arguing that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were not, in fact, alienated as they were in Europe. Rather, in the U.S., the source of owner-worker conflict was not capitalism per se but the downward pressure on wages exerted by a marketplace free from internal tariffs.

13 라. 경제적 조합주의 ● Sydney Webb(13 July 1859 – 13 October 1947)
라. 경제적 조합주의 ● Sydney Webb(13 July 1859 – 13 October 1947) “노조는 경제적 기초로 형성되고 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 Sydney Webb & Beatrice Webb : History of Trade Unionism (1894) → 근대적 자본주의적 노동조합관의 기초제공, 경제적 조합주의로 정착  ● Frank Tannenbaum (1893, Austria , New York) : the Labor  Movement, Its Conservative Function & Social Consequences, 1921), A philosophy of labor, 1951 → 노동운동은 결과이고 기계가 주요원인이다 → 노동조합의 생성과정 : 기계화 → 신분 보장 위협 → 노조 형성 → 기계 통제 → 노동조직 활동 전략과 목표: industrial democracy

14 마. 민주적, 정치적 조합주의 ● 노조는 정치적 민주화의 한 과정이며 수단이다.
마. 민주적, 정치적 조합주의 ● 노조는 정치적 민주화의 한 과정이며 수단이다. ● Commons, Adams, Flanders등의 마르크스 학파 형성 → 산업 및 정치적 투쟁 : 노동자의 권리 확장 → N.W. Chamberlain등의 현실 정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노동자 정당의 형성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 ● 노조의 정치활동 영역 2가지 → industrial government 영역 : 산업지배권(industrial sovereignty) 확보를 위한 입법투쟁 → industrial management 영역 : 경영지배권 확보를 위한 교섭투쟁

15 3. 전통적 조합주의 요약 기본적 관점 주요 연구자 조합형성의 변수 노동조합 관 도덕적 윤리적관
기독교사회주의자 모리스(W.Maurice) 킹슬리(C.Kingsley)등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 신념 등 도덕적, 윤리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 혁명적 전통관 마르크스(K.Marx) 엥겔스(F.Engels) 레닌(V.I.Lenin)등 기업규모, 기술, 경제 구조변수 등 정치, 사회구조의 혁명적 개혁수단 심리적 방어적 반응관 펄만(S.Perlman) 탄넨바움(A.S.Tannenbaum)등 자본가의 기회의식, 지식인의 혁신의식 근로자의 연대의식 등 소득, 안전, 자유 등의 기회확대를 위한 수단 경제적 목적관 웹 부부(S&B. Webb)등 경제적 관계변수 경제적 지위유지-향상수단 정치적 목적관 챔벌레인 (N.W.Chamberlain) 커먼즈(J.R.Commons) 아담스(J.S.Adams) 권력관계 산업적 차원, 기업경영적 차원 및 개별 직무적 차원에서 근로자 권리를 확장하는 수단 (Source : 최종태, 박준성, 노동조합의 활동전략, 서울대 출판부,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