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 사이버 가버넌스: 자유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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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장 사이버 가버넌스: 자유와 공유

2 목 차 1. 수업목표 2. 주요내용 2.1 인터넷의 발전 2.2 인터넷 가버넌스의 진화과정
목 차 1. 수업목표 2. 주요내용 2.1 인터넷의 발전 2.2 인터넷 가버넌스의 진화과정 2.3 ICANN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2.4 새로운 실험 : ALM에 의한 이사 선출 (1) 초기의 선거 논의 (2) 직접선거에 대한 논의 (3) 2000년 10월 직접선거 (4) 선거에 대한 평가 2.5 ICANN이 현재 직면한 쟁점 3. 실 습 4. 더 생각해야 할 문제 (토의 사항) 5. 참고문헌 / URL

3 1. 수업목표 인터넷의 발전과정을 살피고 인터넷 주소 관리 등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의 역사적 흐름과 최근 동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인터넷 가버넌스는 가상공간에서의 민주주의, 민영화, 상거래, 검열, 표현의 자유, 의사소통의 문제 등 다양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아직 생소한 영역이다.

4 2. 주요내용 2.1 인터넷의 발전 - 인터넷: 기본적으로 분산화(decentralized)되고, 공개된(open) 새로운 매체로 인식됨. 인터넷의 발전과정 - 1960년대 미국방성이 지원한 고등 연구 프로젝트 기관인 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에서 ARPANET가 개발됨. 이것은 후에 인터넷할당번호위원회(IANA,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의 의장이 된 Postel(Computer Networks of the 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 의해 인터넷으로 발전됨, 인터넷 주소관리는 정부산하의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Network Solutions, Inc로 독점권 부여됨.

5 - ICANN의 설립은 인터넷 주소 관리에 대하여 미국정부와의 계약관계를 ICANN의 계약관계로 이행하려는 시도
- ICANN의 설립은 인터넷 주소 관리에 대하여 미국정부와의 계약관계를 ICANN의 계약관계로 이행하려는 시도. 1994년 World Wide Web는 인터넷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이익을 활성화시키면서 도메인 네임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 - 새로운 도메인 네임 등록은 1992년에 한 달에 300개 정도였던 것이 1995년 후반에는 약 45,000개로 증가. 1995년에서 1996년까지 등록된 도메인 네임의 수가 약 150,000개에서 약 637,000개로 늘어났고, 그것의 60%는 .com이 차지. .com과 다른 일반적인 최상위 도메인 네임 등록은 사적이고 영리적인 기업인 NSI에 의해 NSF와의 5년간의 협력협정(Cooperative Agreement)하에서 취급됨. 참조

6 - NSI는 NSF와의 협력협정하에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수행. NSI 는. com,. net,
- NSI는 NSF와의 협력협정하에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수행. NSI 는 .com, .net, .org 데이터베이스를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등록처의 역할과 함께 사용 자로부터 도메인 네임 등록을 받는 등록대행처 업무를 동시에 수행. <그림 1> ICANN 성립 이전

7 초기의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 소수의 인터넷 기술자들이나 프로그래머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 기술표준 제정 등 기술적 문제에 집중된 조직에 의해 운영됨. 당시에는 자체 생성(self-created)되어 자치하는(self-governing) 기구로 회원 가입, 토론에 개방적이며 하의상달 방식에 합의에 두려는 특성을 띠었음. 현재 가버넌스의 필요성: 기술확산과 국제화, 도메인 네임의 고가 거래, 거대기업의 도메인네임 확보경쟁과 로비, 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 증가 등 새로운 가버넌스 체제가 요구됨.

8 <그림 2>미국 상무성 ICAAN-NIS 협정이후
*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ex: .com, .org..)

9 <표 1> 가버넌스 유형에 따른 조직 특성(참고: 김난도(1997) 재구성)
설명변수 설명모형(Leaffer, 1999)* 단일화된 법률에의한 가버넌스 자유주의에의한 가버넌스 다차원적인 해결에의한 가버넌스 인적 요소 참여자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민간 부문 참여 방식 직접적인 방식 간접적인 방식 직접+간접 방식 조직 구조 계서제(위계제) 덩어리형 계서제+덩어리형 구조 방식 집권화 분권화 집권화된 분권화 의사 결정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환경 환경과의 교류 공식화된 접촉 분산되고 다원화된 환경과의 교류, 비공식적 접촉 공식적+비공식적 접촉 조직 유형 ITU 등 국제기구 기존 인터넷 조직들 ICANN

10 ● Leaffer는 존슨과 포스트(Johnson & Post, 1996)이 제시한 네 가지 세계 인터넷 가버넌스(지리적 기반의 법률, 국제적 조약, 국제적 조직 및 각 개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실상의 규율)를 구체화시키면서 도메인네임 관릴 위한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음: 영토상의 주권에 의한 가버넌스, 단일화된 법률에 의한 가버넌스, 넷 자유주의에 의한 가버넌스, 합리적인 자기이익에 기반한 조정된 다차원적인 해결에 의한 가버넌스. 미 상무성과 ICANN과의 협약.

11 2.2 인터넷 가버넌스의 진화과정 단순한 기술적 관리에서 가상공간의 주요 정책 형성의 장으로 전화됨.
기술적 조정을 위한 제도에 대한 제안이 대중 수준에서 제기됨. 1992년 Internet Society의 성립. 여기서 인터넷의 초기 창설자라고 할 수 있는 Cerf, Jon Postel( 사망), Mike Roberts 등이 참여함. 1997년 미 상무성은 녹서(Green Paper)와 백서(White paper)를 발표. 정부기관 주도에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주체의 변화. ICANN이 창설됨. 초기 인터넷 기술자 커뮤니티의 지도층은 모든 단계에 직, 간접적 개입. 인터넷 루트 서버의 통제권을 이양할 법적인 권한을 미 상무성이 쥐고 있음. 인터넷의 이름 및 번호 할당 방식 개발이 비인간적인 시장의 힘에 의해 움직 이느냐 아니면 공공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여부를 가리게 됨.

12 <그림 3>ICANN의 조직 구성도

13 <그림4> 세계 인터넷 가버넌스 조직구성도
자료: 신수정(2000),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정보통신 및 표준화기술동향 TTA 저널 통권 69권(6월발행).

14 <표 2> 세계 인터넷 가버넌스 조직 자료: http://www. undp. org/info21/ig/ig-org
<표 2> 세계 인터넷 가버넌스 조직 자료: 조직 임무 Internet Society (ISOC: 전세계의 인터넷의 발전 및 진화와 관련된 기술을 위해 결성된 전문적인 비영리 기구로서 1992년 1월에 조직. Internet Architecture Board (IAB: 인터넷 구조발전에 관련된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인터넷 기능을 향상하고 장래에 인터넷을 대규모적이고 고속인 전세계망으로 발전시키는데 관여. IETF의 활동을 검토하고 ISOC에 기술적 자문을 함. Internet Engineering Steering Group (IESG: IETF의 활동과 인터넷 표준 등의 기술적인 활동과 인터넷 표준 등의 기술적인 관리를 책임짐.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1986년 IAB에 의해 설립되었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을 제시하고 인터넷의 표준안을 제정하기 위한 기술 위원회. Internet Societal Task Force (ISTF: ISOC의 목표를 촉진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의 조직으로서 그것의 목표는 전세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인터넷의 공개된 발전, 사용을 확실히 하는 것임.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기존의 IANA가 수행하던 기능을 포함한 인터넷의 기술적 변수 할당에 관한 조정, IP 주소할당과 관련된 관리 감독, 도메인 네임 시스템 관리 감독, 루트서버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1998년 11월에 설립된 민간 비영리 조직.

15 2.3 ICANN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ICANN은 국가의 정부 또는 정부간 조직의 직접적인 관련 없이 상의하달 방식과 하의상달 방식을 모두 취하고 있음. - 지원기구들은 General Assembly와 constituency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ICANN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함. 미결정 상태인 ICANN 이슈와 활동에 관하 여 관심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ICANN의 이사와 직원들과 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함. (참조: ICANN Public Comment Forum ) - ICANN은 정규적으로 제시된 의견을 공고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알 수 있 게 함.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ICANN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짐. 지원기구나 자문위원회 등은 보조하고 자문할 수는 있지만 최종결정을 내릴 수는 없음. 다음 그림은 ICANN 조직 내부의 정책형성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음.

16 <그림5> ICANN의 정책형성과정

17 2.4 새로운 실험: ALM에 의한 이사 선출 (1) 초기의 선거 논의
- 원래 ICANN이 9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은 간접선거로 결정되었음. 즉 명 이상의 ALM를 모으고 이들이 직접선거에 의해 18명의 ALM Council'을 구성한 다음, 이들이 9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2단계 선거였음. ALM Council 중 10명은 각 지역별로 2명씩 배정되고(아프리카, 아시아/태평 양, 유럽, 라틴/캐러비언, 북미) 8명은 전체에서 선출하게 하는 것이었음. 그 러나 직접 대 간접 선거에 대한 많은 논쟁 후에 철회됨. 참고: 카이로 회의 결과 보고 - At Large 선거 논의 이것을 찬성하는 편에서는 ICANN의 이사회와 회원들 사이에 ALM Council의 설립은 이사의 전문적인 질에 대한 보증이 되고, 대표 민주주의의 원칙과 일치한다고 주장. - 이것에 반대되는 편에서는 그런 council이 소수의 단일 집단에 의해 포획될 여 지가 많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전통적인 하의상달 문화와 직접적 민주주의 접근에 위반된다고 주장.

18 (2) 직접선거에 대한 논의 2000년 3월 카이로 이사회에서는 ALM 선거의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기로 결정. 5명의 이사들은 2000년 10월까지 5개의 ICANN 지역(북미, 유럽, 아시 아 및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에서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이 직접 선거의 경험과 약 6개월 동안의 논의를 통해 2001년 5월 ICANN 이사회가 나머지 4명의 이사들의 선출 절차와 At large membership의 일반적인 선거 시스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로 합의. 참고: 5명의 At large 이사들을 뽑는 첫 선거의 데드라인을 늦어도 2000년 11월 1일 전까지로 확정한다. 임기는 2002년 Annual meeting까지로 한다. 2. 4명의 임시 이사들의 임기를 연장하여 2001년 Annual meeting까지 한다. 다른 다섯명의 임기는 2000년 Annual meeting에 만료한다. 3. 이사회는 Nominating Committee를 구성한다. 4. 추가 지명을 위해 petition process를 마련한다. 5. At large membership과 관련된 개념, 구조,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시작한다. 6. 연구를 보조하기 위해 전세계의 조직을 초대한다. 참조 2000년에 있었던 At Large 선거를 위한 기본적인 규칙들과 일정표는 ICANN 이사회가 7월 일본, 요코하마 회의에서 결정.

19 (3) 2000년 10월 직접선거 2000년 2월 25일에서 7월 31일까지 158,000명(한국은 6,439명이 신청)이 넘는 사람들이 ALM에 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76,000명이 9월 8일 마감일전에 회원권을 활성화시켰다. <표 3 > 2000년 ALM 관련 지역별 집계 지역 가입회원수 ( :00 GMT기준) 투표에 참여한 회원수 ( :59 아프리카 787 315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93,782 38,246 유럽 35,942 22,442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유역 6,486 3,548 북미 지역 21,596 10,642

20 후보의 추천은 ICANN의 후보 공천위원회(Nomination Committee)에 서 18명, 그리고 최소한 2개의 다른 국가로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지 역에서 승인을 받은 회원들의 2% 지지를 받았거나 20명의 회원들의 지지를 받은 자에 의해 개인이 후보 지명을 받을 수 있었는데 9월 8 일 최종적으로 27명의 후보자가 공천됨. 9월 9일부터 후보자들은 문 답포럼을 포함한 투표자를 위한 교육과 대화의 과정에 참여하였고,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선거가 이루어 짐. 참고: 2000년 선거를 위한 일정표 선거결과는 아프리카 - Nii Quaynor(가나), 아시아/태평양 Masanobu Katoh(일본), 유럽 - Andy Mueller-Maguhn(독일),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 Ivan Moura Campos(브라질), 북미 - Karl Auerbach(미국)

21 (4) 선거에 대한 평가 Election.com(Election.com Inc.는 정부, 협회, 비영리 조직, 노동조합, credit unions, 법인 등 전세계 공·사적 부문에서의 선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선거회사이다. 민주적인 과정에의 투표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election.com은 또한 온라인 투표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에 의해 치루 어진 선거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기술적인 문제였음. 참고: 약 158,000명이 ALM에 신청하였고 그중에서 76,000명이 그것을 활성화시 켰음. 실제 투표를 한 사람들은 34,035명. 이런 숫자는 이 선거를 계획할 때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수치였다. 1999년과 2000년 At Large 선거를 위한 계 획 동안, 많은 인터넷 사회의 회원들은 ICANN의 기술적인 관리 기능들과 도 메인 이름을 위한 규정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소수만이 At Large 회원이 되기 위한 등록을 할 것이라고 염려.

22 1999년 11월에 이사회가 채택한 계획은 선거 과정을 진 행하기 전에 최소한 5,000명의 회원수를 필요로 함.
2000년 2월 말부터 실시된 At Large 회원 등록 시스템은, 기대를 초월한, 원래의 예상보다 30배가 넘는 등록수를 기록. 이 압도적인 등록자수는 10,000 이하의 등록자들을 위해 설비된 낙후된 시스템에 현저한 보조 자원 부족과, 경제적인 난관을 초래함. 여러 번의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그외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등록 시스템은 요구를 따를 수가 없었으며, 등 록 마감 즈음에는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이 등록을 할 수 가 없는 상태가 됨. 그러나 온라인상으로 실시된 최초의 직접선거인 만큼 그 의의는 상당함.

23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에 입각하여 선 거에 참여한 경우도 이번 선거에서 문제점으로 등장.
이사회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를 대표 할 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 그런 이유로 ICANN은 지역적인 대표성을 선택. 국제적인 조직에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지역에서의 개 인들은 그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 특히 그들 국가 출 신의 대표자들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임. 예를 들어 상표권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자가 한명 있다면, 그 국가가 상표권 소유자들의 이익을 지지하는지에 상관 없이 나머지 유럽인들을 합친 것보다 독일인들이 더 등록 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독일인이 선출된다는 것. 이번 선거 에서 독일과 일본에서 그들 국가 출신의 대표자들에게 투 표하도록 장려하였고, 결과적으로도 일본과 독일은 등록회 원수에서 1위와 3위를 기록.

24 <표 4> 주요국가의 ALM 등록 자료:www.domain..co.kr/right_4_3_2.html
순위 국가 가입자수 1 일본 38,931명 2 중국 33,670명 3 독일 20,475명 4 미국 19,501명 5 대만 9,193명 6 한국 6,439명

25 또한 ICANN의 공개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New York Times, 2000. 10. 12)
마지막으로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투표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수에 비해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약 34,000명에 불 과. 이들이 과연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Wadhwani & Ikardon, 2000). 그리고 각 대륙별로 보면 315명이 참 가한 아프리카나 38,246명이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두 곳 모두 1명에게만 투표가 가능. 아무리 지역적인 대표성의 확보를 위한다고 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음. 이 선거는 그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직접적인 선 거에 의해 인터넷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을 대표를 뽑았다는데 의의. 앞으로 이번 선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곳 에서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ALM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의 결론에 이르게 되면 ICANN의 ALM은 앞으로 다른 인터넷 가버넌스에서 커 뮤니티의 합의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장을 제공.

26 2.5 ICANN이 현재 직면한 쟁점: 1) At Large Member(ALM)의 대표성. 정보제공과 여론 형성(outreach), 선거구, 의제설정, 정책권고, 감시(watchdog), 단체의 정당화 등. 개방 모델, 개별 모델, 조직 모델이 있음. 2) 도메인 네임 소유자의 관련자료(갮HOIS?에 대한 공적 접근과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3) UDRP의 역할: 도메인 분쟁 해결기구

27 4) NAIS project: ICANN에서의 공적 참여에 대한 연구 진행중
4) NAIS project: ICANN에서의 공적 참여에 대한 연구 진행중. 여기서 공적 이익(public interest)은 표현의 자유, 네트웤에 대한 접근성, 프라이버시, 경쟁과 권리를 포함함. - 지배적 다국적 기업 VeriSign의 설립(1995): .com, .net, .org 최상위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임. 새로운 계약과 관련한 논란이 진행 중.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기업들: AOL-Time, Warner, British Telecommunication, Microsoft, RSA Security, VISA 등. Network Solutions, Inc의 인수( ) DNS(Domain Name System) 논쟁: 하버드대 버크만인터넷사회연구소(BCIS, Be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at Harvard Law School)의 지원 한국에서의 인터넷 가버넌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28 <그림 6>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조직도
자료: 강명구(2000)

29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는 인터넷주소위원회, 기술위원회, 도메인 분쟁협의회가 있음. 인터넷주소위원회는 인터넷 주소관련 정책 을 제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는 인터넷주소위원회, 기술위원회, 도메인 분쟁협의회가 있음. 인터넷주소위원회는 인터넷 주소관련 정책 을 제시. 기술위원회는 인터넷 관련 운용기술의 전수 및 상호교 류를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국제 인터넷 관련 기구에 대하 여 참여. 도메인 분쟁협의회는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도메인 분쟁해결원 칙수립 등 국제적 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도메인 분 쟁해결기구 설립 및 분쟁해결절차(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 서울대 인터넷가버넌스연구소(CIGS) 시민사회에서의 인터넷 가버넌스(Civil Society Internet Forum) 정부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반영하며 투명하고 사용자들에게 공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인터넷 가버넌스 구조를 육설할 필요가 있음. 표준화 과정은 개방적이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함. CPSR, ACLU 등 미국의 대표적 시민단체 한국의 KIF(Korea Internet Forum)

30 3. 실 습 4. 토의사항/ 더 생각해야 할 문제. ALM의 역할: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하기 위한 것.
3. 실 습 ALM의 역할: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하기 위한 것. ALM의 구조와 특성, 투표 행태 4. 토의사항/ 더 생각해야 할 문제.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 가버넌스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미국 중심의 가버넌스에서 벗어날 길은 얼마나 있는가 한글 도메인은 왜 필요한가 ICANN 승인비용(Accreditation fee)은 적정한가 .com, .org, .net이외에 .biz, .museum, .info 등 새로운 generic Top Level Domain이 생성된다. 이밖에 어떤 것들이 얼마나 왜 필요한 것일까?

31 5. 참고문헌 / Web page / URL 강명구. 2000. ICANN at large Board 선거의 의미
2000. 한국인터넷포럼 위상과 방향. 한국의 인터넷 가버넌스 방향과 과제 자료 집 강선이(2000), 「인터넷 가버넌스의 형성과정과 전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행정학 석사논문. 김난도 가상조직의 등장과 조직연구에의 그 이론적·실천적 함의. 「한국 행정학보」, 31(1): 윤영민(2000), 『사이버공간의 정치』, 한양대학교 출판부 하워드 프레데릭(1996), 「컴퓨터 네트워크와 지구시민사회의 출현」, 『사이버 공간, 사이버문화』, 문화과학사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URL: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1992, A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Platform, Peace and Justice Working Group, CPSR Berkely Chapter. Civil Society Internet Forum CDT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Leaffer, M., Domain Names, Globalization, and Internet Governance.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Blooming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