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 2003. 6. 4 오 정 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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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 오 정 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목 차 우리 경제와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 산업의 현주소 정보통신 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과제 I
목 차 I 우리 경제와 정보통신산업 II 정보통신 산업의 현주소 III 정보통신 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IV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과제

3 1.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2. IT혁명과 우리 경제 3. 성장 동력으로서 IT의 역할 4.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과 IT

4 1.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5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1990년 이후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전략 요구
노동,자본 등 물적요소투입에 의존한 기존성장전략의 한계로 인해 생산성 증가를 통한 질적 성장전략이 요구됨 글로벌 경쟁심화, 자본의 국제이동, 세계경영 확산 등은 정부개입 중심의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킴 주력산업의 발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필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산업성장 전략을 통해 생산성 증가와 질적 혁신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절실함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요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기술, 인력, 자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화의 도전에 대응

6 2. IT혁명과 우리 경제

7 IT 혁명과 우리 경제 IT의 발전은 산업혁명 이후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
- 80년대의 PC, 90년대의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대두로 인해, IT산업은 직접적으로 각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산업의 생산성 증가를 견인 -또한 IT산업은 디지털컨텐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경제의 역동성을 배가 ※ 美 상무부 보고서, “Digital Economy 2002"(2002, 3)에서는 지난 10년간 미국 경제 생산성 향상의 거의 100%가 IT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산업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 - OECD는 IT의 생산과 활용 능력이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

8 3. 성장 동력으로서 IT의 역할

9 기업, restructuring spillover
성장 동력으로서 IT의 역할 성장률 제고를 위한 IT부문의 역할 < IT의 성장기여 경로> 요소투입 TFP(총요소생산성) 노동 자본 IT 부문 Non-IT 부문 국내자본 국외자본 IT의 기여 IT투자 IT부문 직접투자 IT부문의 기술혁신 기업, restructuring spillover 총자본 투입량 증가 전체 TFP증가 자본량 증가 IT부문의 TFP 증가 전통산업 생산성 증가 GDP 증가

10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IT분야 투자의 증대 IT산업 자체의 기술혁신
IT투자 증가에 따른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IT부문 기술발전에 따른 IT 산업의 고성장세 유지와 경제전반의 IT활용성을 높여야함 IT산업 자체의 기술혁신 기술혁신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핵심수단이며, 특히 IT부문에서의 기술혁신이 중요 IT의 파급효과(spillover)로 인한 타 부문의 생산성 향상 IT투자는 기업과 정부의 효율적 경영을 실현시키는 파급효과로 경제전반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을 증가시킴 IT를 통한 구조조정 및 투명성 제고 IT는 정보접근을 강화시켜 자원이 가장 생산적인 용도에 할당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여 ㅁ IT투자 - 국내의 경우 IT투자의 설비투자 비중이 선진국의 수준인 30%대에 근접한 것은 IMF 금융위기 이후로 비교적 최근이며, 향후의 지속적인 IT투자로 설비투자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할 경우 잠재성장률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ㅁ 기술혁신 - 90년대 미국의 경우 IT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으로 성장률이 과거의 추세를 상회 - 기술혁신은 대기업의 기술개발에의 투자와 함께 벤처부문, 특히 중소 IT벤처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음 - IT는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다량의 정보를 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 신제품의 설계,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혁신자체의 속도를 빠르게 함 - 반대로 글로벌화는 혁신의 확산과 경쟁을 강화시켜 또 다른 혁신을 유발하며, 이렇게 하여 나타난 신기술은 무역과 투자를 통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임 ㅁ 파급효과 - IT투자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인적자본과 조직구조 등 IT투자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 (absorption capacity)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극대화될 수 있음 ※미국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IT투자와 인적자본투자가 큰 기업의 생산성이 IT투자는 크고 인적자본투자는 작은 기업에 비해 7.4% 높게 나타남. 또한 IT투자와 분권화된 조직을 가진 기업의 생산성이 IT투자는 크고 경직적인 조직을 가진 기업에 비해 6.5% 높게 나타남. ㅁ 구조조정 & 투명성 증대 - 네트워크화된 경제일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정보의 유통이 확산되어 전체경제의 구조조정 및 투명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성장 여력이 증대

11 4.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과 IT

12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와 IT의 의의>
정보통신 인프라의 고도화/국제화 경제의 디지털화 촉진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IT인력기반 구축 국내외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탈피한 비즈니스 중심국가 지식•정보를 통한 부의 창출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IT인력수요 부응

13 IT 인프라의 의의 IT의 응용을 통한 경제의 디지털화 IT인력과 경제 중심국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과 정보통신산업
IT의 응용을 통한 e-biz의 확산은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하고 국제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촉진 IT인력과 경제 중심국가 경제의 디지털화,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 경제, 산업 전반의 IT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은 IT산업은 물론, 전체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과 정보통신산업 세계적 수준의 IT인프라 및 인력, 경제의 디지털화 및 e-biz의 확산 등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기반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전제로 함 ㅁ IT 인프라 - IT 인프라는 국내외 기업간 제휴/협력, 기술/인력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 - IT 인프라는 인적/물적자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의 생산, 유통 및 소비가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 - 선진국들도 낮은 거래비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IT인프라 구축과 이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에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 - 특히 IT인프라 구축을 통해 유통/물류/정보/금융 등 각 분야에서 hub 국가가 되어야 함 ㅁ 경제의 디지털화 -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등 IT를 제반 경제활동에 활용할 경우 투명성 제고는 물론 거래비용 축소,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경쟁적인 산업구조를 촉진 - 특히 비효율성이 큰 부문일수록 IT의 효율성 제고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임 - IT의 활용을 통하여 보다 경쟁적인 기업?산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원 가능한 국내외 유/무형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ㅁ IT인력 - 모든 경제주체가 IT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제일수록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될 수 있음 ㅁ IT산업과 비즈니스 중심국가 - 정보통신산업은 기존의 제조업, 서비스업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창출하는 과정을 지원

14 1. 우리 정보통신 산업의 위상 2.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 정보통신산업의 위치
Il. 정보통신 산업의 현주소 1. 우리 정보통신 산업의 위상 2.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 정보통신산업의 위치

15 1. 우리 정보통신 산업의 위상

16 국내 IT산업의 성장추이와 성장에의 기여도(1)
정보통신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핵심적인 위치 차지 지난 5년간 정보통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97년 8.6%에서 ’02년 14.9%에 달함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높은 GDP비중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수출을 통한 성장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 정보통신산업 수출액은 ’98년 305억불에서 ’02년에는 464억불에 달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음 -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GDP비중은 OECD국가 중 아일랜드, 핀란드에 이어 3위(PPP기준) 에 해당(1999년) ※IT생산 중 약 40%가 수출되고 있으며, IT무역 수지흑자는 ‘98년 128억불에서 ’02년 168억불에 달하였음

17 국내 IT산업의 성장추이와 성장에의 기여도(2)
<IT산업 생산액 및 GDP 비중 증가 추이( )> o 정보통신산업의 실질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GDP비중을 크게 상회 ※ 실질성장 기여율 = [산업 실질부가가치 증분/실질 GDP 증분]

18 국내 IT산업의 성장추이와 성장에의 기여도(3)
<정보통신산업의 실질경제성장에의 기여도 (%)> o 정보통신산업의 실질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GDP비중을 크게 상회 ※ 실질성장 기여율 = [산업 실질부가가치 증분/실질 GDP 증분]

19 국내 정보화 수준 IT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선진국 수준을 추월
인터넷 사용자수가 2,700만명을 넘어서고, 초고속인터넷 설치가구 1,000만을 돌파하여 세계 최고의 보급률 달성 <인터넷 사용자수> (단위 : 만명) 미국(1위) 중국(2위) 일본(3위) 독일(4위) 영국(5위) 한국(6위) 16,600 5,600 5,130 3,220 2,990 2,780 자료: Nielsen/Net Ratings (2002.3)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2001년말 기준) 아일랜드(1위) 노르웨이(2위) 스웨덴(3위) 한국(4위) 미국(5위) 홍콩(6위) 67.9 59.6 51.6 51.1 50.0 45.9 ※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및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수는 각각 세계 4위, 1위를 기록 - 이동전화가입자도 3,100만 명을 돌파하여 세계 8위권의 가입자를 보유 자료: ITU(2002) <100명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2001년말 기준) 구분 한국(1위) 캐나다(2위) 스웨덴(3위) 미국(4위) 일본(11위) OECD평균 인구 100명당 가입자수 17.16 8.4 4.96 4.47 2.23 2.9 자료: OECD( )

20 국내 IT산업의 성공요인(1) 세계 IT수요의 성장과 내수시장 확대 요인 결합
이동통신서비스의 급속한 확산, 인터넷의 대중화와 닷컴 기업의 대두 등 으로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 산업기반 육성정책과 정보화, 통신서비스 시장 경쟁 활성화 R&D지원, 인력양성 사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 등의 추진을 통해 IT공급기반을 확충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공공정보화 추진 등은 IT부문 수요를 창출 통신서비스시장 경쟁도입은 IT투자 활성화, 요금하락 및 품질개선으로 시장확대에 기여 - 지난 4년간 핵심 IT기술개발에 총 2조8,581억원이, IT전문인력 양성 및 벤처기업 육성에 각각 7,386억원, 2조1,500억원이 투입됨

21 정보화 정책 내수  IT산업 정책 IT수출  해외 IT시장 

22 2.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 정보통신산업의 위치

23 <국가별 정보통신기기 산업 생산규모>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강점(1) <국가별 정보통신기기 산업 생산규모> 2000년 2001년 2002년p 순위별 국가 총액$M (전체대비 비중) 순위별 국가 총액$M (전체대비 비중) 순위별 국가 총액$M (전체대비 비중) 1위 USA 313,993 (28.10%) USA 244,982 (25.25%) USA 247,636 (24.71%) 2위 Japan 221,623 (19.83%) Japan 194,641 (20.06%) Japan 196,539 (19.61%) 3위 Korea 69,611 (6.22%) China 70,293 (7.25%) China 84,192 (8.40%) 4위 China 58,620 (5.24%) Korea 61,559 (6.35%) Korea 63,949 (6.38%) 5위 Taiwan 48,669 (4.35%) Taiwan 41,289 (4.26%) Taiwan 42,346 (4.22%) 6위 Singapore 45,054 (4.03%) UK 37,367 (3.85%) UK 37,938 (3.78%) 7위 UK 42,370 (3.79%) Singapore 36,359 (3.75%) Singapore 37,875 (3.77%) 8위 Germany 37,116 (3.32%) Germany 32,740 (3.37%) Germany 33,261 (3.32%) 9위 Malaysia 36,558 (3.27%) Malaysia 30,577 (3.15%) Malaysia 31,584 (3.15%) o 우리나라의 IT산업은 OECD의 최고 선진국들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성과를 이루어 냈음 - IT산업의 부가가치 규모, 성장성, 교역량 등에서 OECD 국가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음 ※OECD 국가 중 IT산업 부가가치 규모 7위, GDP대비 IT산업 비중 3위(’99), 정보통신기기 생산 3위(2000), IT수출액 3위(’00) 등에 해당함 ※특히 국내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생산 및 수출규모는 각각 세계 생산 및 수출액의 6% 이상을 차지하여 세계 3~4위권을 유지 10위 France 32,874 (2.94%) France 29,191 (3.01%) France 29,737 (2.97%) 1~10위 총액 906,488(81.13%) 778,998(80.29%) 805,057(80.32%) 전체총액 1,117,367(100%) 970,167(100%) 1,002,365(100%) 자료: Reed Electronics Research(2002) 주: 년은 추정치임, 분류체계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 IT통계와 차이

24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강점(2) <수출규모별 국가순위>
1999년 2000년 순위별 국가 총액$M (전체대비 비중) 순위별 국가 총액$M (전체대비 비중) 1위 USA 86,652 (12.39%) USA 108,270 (12.42%) 2위 Japan 79,851 (11.42%) Japan 97,821 (11.22%) 3위 Singapore 58,322 (8.34%) Singapore 71,079 (8.15%) 4위 Taiwan 43,284 (6.19%) Korea 55,496 (6.37%) 5위 UK 41,907 (5.99%) Taiwan 55,041 (6.31%) 6위 Korea 40,342 (5.77%) Hong Kong 54,202 (6.22%) 7위 Hong Kong 38,999 (5.58%) UK 48,750 (5.59%) 8위 Germany 36,599 (5.23%) Germany 44,426 (5.10%) 9위 Malaysia 32,518 (4.65%) Malaysia 39,191 (4.49%) 10위 Netherlands 31,311 (4.48%) France 36,979 (4.24%) 1~10위 총액 492,785(70.47%) 611,255(70.11%) 전체총액 699,324(100%) 871,881(100%) 자료: Reed Electronics Research(2002) 주 : 분류체계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 IT산업통계와 차이

25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강점(3) [강점 1] IT 제조업 부문의 생산 및 수출력 [강점 2] R&D 및 벤처캐피탈 투자
OECD국가 중 IT수출특화도가 아일랜드에 이어 2위(’00)로 높아서 IT제품에 대한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강점 2] R&D 및 벤처캐피탈 투자 IT산업의 민간 R&D 투자규모는 3위(’99), 민간 R&D 평균성장률은 6위(’95-’99) IT산업은 국내 민간 R&D의 48%를 담당 GDP대비 벤처캐피탈 비중은 OECD 3위 수준(’00)이며, 이 중 40% 이상이 IT분야에 투자됨 [강점 3] 정보통신 인프라 확보수준 유선 및 이동전화 보급률도 선진국 수준이며, GDP대비 통신투자 비중은 OECD 3위(’00) 수준으로 높음 인구대비 인터넷 사용자 비중 4위(’01) 인터넷 사용시간 및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비율 1위(’01) ※수출특화도는 총 수출액 대비 IT수출액을 비교한 것으로서, OECD 전체평균을 1이라면 한국은 2.12에 해당

26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상대적 취약점 세부산업별 불균형이 큰 편이며, 기술혁신의 질적 수준, 인재육성 및 노동시장 환경 등은 여전히 미흡 수출대비 내수시장이 협소함 IT제조업이나 통신서비스업에 비해 SW 등 신산업 분야에서 특히 약점을 지님 R&D 및 벤처투자의 양적 확대를 질적 성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환경도 낙후된 편임 정보 및 통신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이나 인터넷 활용측면은 상당히 미흡 인터넷 이용의 확산은 여전히 공급자 선도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며, 다양한 콘텐츠 시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IT육성을 위한 정부의 이니셔티브, 법•제도 및 행정정보화 등은 비교적 높은 수준 이지만,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의 경우 여전히 OECD 국 중 최하위권임 ※GDP대비 IT비중(3위)에 비해 IT내수시장 비중(17위)이 상당히 낮으며, SW업의 경우 GDP대비 비중은 0.7%(’99), 내수시장 대비 비중도 11.8%에(’01, 핀란드는 28.6%, 미국은 36.4%) 불과함 ※특허 피인용도 지수는 OECD 16위, 논문 피인용 횟수는 21위에 불과하며, IT훈련 및 교육수준 21위, 두뇌유출 가능성 25위로 나타남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은 세계경제포럼(2002) 설문조사 결과 OECD 24위로 평가되었으며, SW 불법복제율은 최근 급속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위 수준임(BSA, 2002)

27 1. IT부문의 기술발전 2. IT산업의 글로벌화 3. 정보통신산업의 비전
III.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1. IT부문의 기술발전 2. IT산업의 글로벌화 3. 정보통신산업의 비전

28 1. IT부문의 기술발전

29 IT부문의 기술발전 최근 기술발전 동향 IT분야 기술발전의 장기적 추세
IT의 최근 기술발전은 Ubiquitous Computing, Peer-to-Peer, 인터넷, 무선통신, 부품/소자 분야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 IT분야 기술발전의 장기적 추세 IT는 고속 •대용량, 융합화의 방향으로 발전이 예상됨 NT, BT 등 신기술과의 융합으로 IT의 발전이 더욱 촉진되고 응용범위 확대 IT 활용범위의 지속적 확대로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기계와 기계,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궁극적으로 인간의 오감을 대신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화, 지능화, 개인화된 응용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 제공 IT분야 기술발전은 IT의 생활화를 가져오고,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기기로나(Any Device), 미디어에 구애 없이(Any Media), 정보의 생산 •유통 • 소비를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임 -다양한 제품에 정보처리능력을 제공하는 embedded tag/센서 등은 ‘1인-多컴퓨터’ (Ubiquitous Computing)환경을 촉진 - peer-to-peer는 중앙통제관리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함 -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인 IPv6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인터넷망 연동을 가능하게 함 - WiFi, Bluetooth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발전으로 기존의 유선분야에서도 이동성(portability)이 강화되고 있음 - 정보통신소재 및 부품기술의 발전으로 IT분야의 고속화, 광화, 저전력화가 촉진되고 있음 - 네트워크, 단말, 정보처리 및 부품/소자 관련 기술의 발달로 광대역 통신/방송 융합망이 구축되고 새로운 차세대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해질 것임 ※유/무선과 방송이 상호 유기적으로 융합된 All IP기반 네트워크가 대두하고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모든 시스템, 단말기와 상호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반 S/W 및 정보보호기술이 발전할 것임 - NT는 정보저장, 처리, 전송, 표시 등 다양한 IT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반기술로 작용하며, IT/BT 융합은 생체 및 생명현상에 관한 컨텐츠의 개발/공유 서비스를 통해 IT의 응용범위를 확대시킴 - 대부분의 가전/전기기기에 컴퓨팅과 네트워킹 기능이 이식되는 ubiquitous computing 환경은 smart house, smart office, smart building, smart automobile을 촉진 - 음성/화상인식 등 미디어 처리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이 보다 인간친화적으로 변모 - 의미웹(Semantic Web)등 Web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정보컨텐츠를 해석/처리할 전망

30 2. IT산업의 글로벌화

31 IT산업의 국가간 상호 의존성 증대 및 중국의 부상
서비스분야에서는 WTO 기본 통신협상에 따라 각국의 투자 제한이 대폭 완화된 상태이며 특히 IT분야 M&A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IT기기분야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간 분업관계를 통해 상호의존성(supply-chain dependency)이 심화되고 있음 중국의 부상은 FDI의 증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IT분야 글로벌화의 대표적 사례임 중국의 high-tech 제품 수출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중국의 High-Tech 제품 수출동향> 연도 수출액(백만불) 수출액 중 외국자회사 수출의 비중 1996 7,681 59% 1997 16,310 - ㅁ IT산업 상호 의존성 증대 - 90년대 OECD 국가 IT산업 교역 성장율은 전체 교역성장률 7.6%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24%를 기록함 - IT산업 국제 M&A는 2000년 2,450억달러로 총 국제 M&A의 22%에 해당 -서비스분야의 자유화는 단순한 투자제한의 완화뿐만 아니라 WTO Reference Paper에 따라 공정하고 경제적인 상호접속, 규제제도의 투명성, 공정경쟁 보장장치,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존재 등 일련의 규제원칙이 권장되고 있음 - 동아시아 각국의 IT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외 IT수요의 침체/성장이 동아시아 경제의 침체/성장의 핵심요소 ※2000년 동아시아국가의 총수출중 IT산업의 비중은 필리핀 63.0%, 싱가포르52.4%, 말레이시아 52.8%, 대만 37.1%, 태국 26.1%에 달하였음 ㅁ 중국의 부상 - Fortune 500대 기업의 약 80%가 중국내 약 2000여 project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의 중국內 R&D활동이 증대 ※MS, 모토롤러, Lucent, 삼성, Nortel, IBM, Intel, Ericsson, 노키아 등 유수의 IT기업들을 포함하여 약 100여개의 R&D센터가 다국적기업에 의해 설 립되어 있음. 1998 20,251 74% 1999 24,704 76% 2000 37,040 81%

32 IT산업 글로벌화의 위협요소/기회요소 위협요소 기회요소 경쟁심화 기기제조분야 생산 공동화 해외시장 개척 국내 규범의 선진화
거대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 IT기업간의 M&A 및 전략적 제휴는 보다 심화되어 가는 경쟁환경 하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기기제조분야 생산 공동화 중국의 부상으로 IT분야에서도 생산의 공동화 가능성 해외시장 개척 전세계적인 시장개방은 외국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됨과 동시에 시장기회 확대 기회를 동시에 제공 국내 규범의 선진화 기업지배구조, (벤처)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상호접속, 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제도의 선진화 도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가능성 일본, 중국, 한국은 IT기기 생산에서 각각 세계 2,3,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내 FTA가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가 역내 IT Hub국가가 될 수 있음 ㅁ 경쟁심화 - 단말기업계의 구조조정과 생산 outsourcing의 활성화, Vodafone 등이 주도하는 세계통신사업자간 M&A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반한 세계시장에서의 위상확보가 궁극적 목표 ㅁ 생산공동화 - 생산거점 해외이전은 기업활동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치중하고 낮은 부분을 이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미국 IT기업의 경우, 비용감소를 위해 저부가가치의 일반상품화된 부분 및 부품을 해외지사로 이전시켜 왔으며, 미국내에서는 R&D 및 보다 수익성 있는 제품과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에 주력. 그 결과, 미국에 소재한 IT모기업이 해외지사에 비해 3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미 상무성, Digital Economy 2002). ㅁ 해외시장개척 - 특히 향후 5년간 아태지역 IT시장의 성장률은 연 13.1%로 세계 IT시장 성장전망(9.5%)을 상회(Gartner, 2002)할 전망으로, 동 지역의 개방이 국내 수출 및 투자증대를 촉진할 것임

33 3. 정보통신산업의 비전

34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변화와 전망 <IT 산업의 비전> 부문간 융합 : 망 서비스 시장의 융합화 IT산업의 국제화
음성/데이터 통합 유무선통합 통신/방송 복합서비스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보편화 부문간 융합 : 망 서비스 시장의 융합화 IT 기술발전 네트워크 기술 발전과 통합망 으로의 진화 컴퓨팅,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 부품/소자 기술발전 고속, 대용량화, 지능화, 융합화, 인간친화적 방향으로 발전 정보가전의 대두 소재/부품의 첨단화 통신부문 정보부품 방송부문 비즈니스 응용 S/W 및 관련서비스 활성화 유틸리티 개념으로의 S/W 응용확산 -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기존에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던 음성과 데이터를 ‘컨텐츠’라는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시킴 - IT의 발전으로 유선과 무선이라는 별도의 통신망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케이블TV망, 위성망과 같은 방송망과의 통합도 가능해짐 - 이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통신과 방송 등 다양한 분야간 융합과 새로운 멀티미디어서비스가 대두 ※이미 VoIP, 무선 랜, DMC 등 새로운 서비스가 대두하고 있음 ※OECD는 IT분야의 R&D지출, 특허 등 혁신관련 지표의 분석을 통해 IT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2). 예를 들어, ‘99년 OECD국가의 민간 R&D지출에서 IT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상회하였고, 매출액 기준 50대 IT기업의 R&D 지출은 ‘98～2000 기간 중 14% 증가 ※초고속 기반 무선인터넷은 이동 중에도 양질의 콘텐츠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며, 소비자들이 지출할 “이동 프리미엄”은 관련 기업들의 새로운 수익창출을 용이하게 할 것이며, 이처럼 확고한 수익모델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서비스들은 과거 닷컴 기업들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임 경쟁의 심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대두 IT산업의 국제화 교역 및 투자의 활성화

35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장기전망(1) KISDI의 정보통신산업 시장전망 연구( )에 따르면 2007년 국내 정보 통신산업은 생산액 총 323조원, 수출 965억불에 달할 전망 o 이러한 전망은 시장성숙에 따른 IT내수의 둔화, 세계 IT시장의 성장세 둔화, 새로운 전략품목의 부재 등을 전제로 한 것임 그러나, IT산업정책 및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범국가적으로 강력히 추진될 경우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률 제고는 물론 전체 경제의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는 IT인프라/인력기반의 확충과 경제의 디지털화를 촉진함으로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 가능성 증대 이러한 가능성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국가과제(National Agenda)를 설정, 추진하여야 할 것임 ㅁ 전망 - IMT-2000 서비스의 확산과 무선인터넷, 디지털방송서비스 확산 등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IT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또한, 각국의 신규 IT서비스 도입과 관련기기 수요 증대로 인한 수출증대, 개도국시장의 개방추세 확산 등이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임 ㅁ 정책적 노력에 의한 낙관적 시나리오 -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인적자원투자 등으로 IT투자가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차세대 수출품목을 꾸준히 개발할 경우 지금까지와 같은 고도성장의 지속이 가능 - 구조조정 및 차세대 품목의 개발은 정책적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성과가 결정될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 및 정보통신산업의 고성장이 기술/인력/벤처 등 IT산업정책과 범국가적 정보화 노력에 달려 있음을 시사 - IT부문 기술, 인력, 법/제도 환경 개선으로 IT내수 및 수출이 과거 수준의 성장률(16%대 수준) 유지가 가능 -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IT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IT투자로 인한 자본의 질적 성장등으로 잠재 성장률 제고가 가능 ※ 이 경우 2007년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액은 약 412조, 수출 1083억불에 달할 것임

36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국가과제(National Agenda)추진”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장기전망(2)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국가과제(National Agenda)추진” 2007년 범국가적 정보화정책 및 IT산업정책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생산액: 412조원 수 출: 1,083억불 2007년 2001년 생산액: 323조원 수 출: 965억불 생산액: 150.5조원 수 출: 385억불 기술발전과 IT활용의 확산 새로운 수익모델

37 IV.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과제 과제1. IT핵심원천 기술개발 가속화 과제2. IT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증대
과제6. 경쟁촉진 및 공정경쟁을 통한 통신시장 발전 과제7.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과제8. 정보화의 지속적 추진 과제9. 동북아 IT Hub 건설 과제10. 남북 IT협력

38 과제 1. IT 핵심  원천 기술개발 가속화(1) 차세대 전략기술의 발굴 및 집중육성 IT부문 공공연구개발 IT연구개발
투자의 효율화 및 혁신시스템 개선 IT부문 공공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재원의 안정적 조달 정보통신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확대

39 과제 1. IT 핵심  원천 기술개발 가속화(2) 정보통신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확대 차세대 전략기술의 발굴 및 집중 육성
파급효과 크고, 기술적 리더쉽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 집중 육성 산 · 학 · 연 협력기구 설치를 통한 차세대 전략기술 연구과제 도출 차세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IT기술개발 지원금의 30% 이상 투입 IT부문 공공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재원의 안정적 조달 IT부문에 대한 정부 R&D분담률을 2010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 o 국내 IT산업은 선진국의 발전과정을 모방하면서 성장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술 혁신을 통해 향후 유망분야와 산업표준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임 o 과거 CDMA와 같이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기술적 리더쉽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o 향후 10년간 IT분야를 이끌어 갈 차세대 전략기술 중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에 나서야 할 부분 도출 o 차세대 전략기술 분야의 예: 4G 이동통신, 지식정보단말기, 인터넷 정보가전, SoC 기술 등 o 전체 R&D에 대한 정부부담율은 25%임 - IT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부담율은 10.6% (12,417억원)이며, 인력양성사업 (4,311억원)을 제외한 순수한 연구개발투자는 7.2%에 불과(2001년 기준)

40 과제 1. IT 핵심  원천 기술개발 가속화(3) IT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화 및 혁신 시스템 개선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공공연구기관의 개방화 및 지식확산 기능의 확대 IT부문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적 연계 강화 o 개발연구중심의 현 체제에서 탈피하여 위험부담이 크고, 공공성, 외부성이 큰 핵심 기초연구개발에 주력 o 국가연구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속에서 IT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기획 o 관련부처간 사업의 공동기획과 사전조정을 강화 o 대학의 IT분야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하되, 중점분야 도출을 위해 산업계의 의견 반영 o BT, NT 등과 융합된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 o 출연연구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선정, 집행, 평가에 대한 대학과 산업체 전문가의 참여 확대 o 출연(연) 연구시설을 기업, 대학의 연구 및 기술훈련을 위해 제공 o 해외 우수대학과의 협동연구, 해외석학의 국내유치를 등 확대

41 과제 2. IT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대 IT 전문인력 기반의 확충 세계 최고수준의 IT전문인적자원 확보
유능한 인재와 풍부한 노동력의 확보는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조건 IT인력 양성은 IT산업 발전과 전 분야에 걸친 국가적 중요 과제로 추진 세계 최고수준의 IT전문인적자원 확보 컴퓨터 분야 전문기술인력 30만명 확보 학사급 이상 고급 IT인력 10만명 추가 양성 민간부문의 자율적 IT인력양성에 대한 유인 제공 IT인력 교육시장 및 노동시장 정보의 제공 기업의 교육기관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o 특히,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지식과 창의력이 체화된 인재의 확보가 성장의 근간임 o 한편, 경제의 디지털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도 IT인력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 o IT를 잘 활용하는 국민과 IT로 무장한 기업의 확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짐 o 또한, 각 경제주체의 IT활용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될 수 없음 o 차세대 IT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컴퓨터 분야 전문기술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2010년까지 약 30만명의 정예인력 확보 ※ 현재 국내의 컴퓨터 전문인력은 약 23만명 정도로 추정됨 o 정원조정 및 장학금 제공 등 유인책 제공을 통해 2010년까지 학사급 이상의 고급 IT인력 10만 명을 신규로 양성 o 임금, 취업률, 경력경로, 교과과정 등의 정보를 공공적으로 유통

42 과제 3. IT벤처의 잠재력 실현 극대화 벤처부문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정비 벤처정신의 지속적 고취
벤처부문의 구조조정을 기회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책 강화 벤처기업의 보호 · 지원보다는 고위험–고수익 기술프로젝트의 자금조달 정책 강화 벤처정신의 지속적 고취 향후 벤처와 벤처정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기업가 정신의 함양 촉진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투자기반 조성 2010년까지 연 GDP 0.5% 수준의 벤처캐피탈 재원 확보 선진적 제도 및 시장관행 정착으로 벤처캐피탈 산업 경쟁력 제고 o 최근 벤처부문의 구조조정을 벤처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여, 벤처캐피탈, 코스닥 등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강화 o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벤처기업을 보호, 지원 하기보다는 기술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정책 방향으로 조정하고, 벤처캐피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o 최근의 일시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래는 벤처와 벤처정신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기업가 정신의 함양을 촉진 - 벤처관련 시장의 활황과 침체에 편승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이 요구됨 o ‘00, ’01년 국내 벤처캐피탈 유입액은 각각 GDP의 0.28%, 0.14%임 - 미국은 ‘00년, ’01년 각각 1.06%, 0.4%임 o 국민연금의 출자로 벤처투자재원은 확충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를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 -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재원의 40～50% 는 연금(pension)의 투자임 o 벤처캐피탈의 조달-운용-회수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제도, 계약 및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43 과제 4. IT 수출시장의 확대(1) IT수출 강국으로 도약 해외진출 선행사업의 확대 국가별 · 상품별 차별화된 수출전략 추진
국가별 · 상품별 차별화된 수출전략 추진 통상환경개선 IT수출 강국으로 도약

44 과제 4. IT 수출시장의 확대(2) IT산업 수출 시장확대 및 다변화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선행사업의 확대
월드컵으로 인한 인지도 제고효과 극대화를 위한 인력교류사업 확대 · 강화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국가별 · 상품별 차별화된 수출확대 전략 추진 CDMA벨트를 3세대 기반으로 발전시켜 CDMA시장 확대 초고속인터넷 상품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와 정부, 통신사업자, 장비업체, 콘텐츠사업자 간의 상호 협조체제 구축 시장 개척단 파견 및 로드쇼 개최 등 지속적 해외 홍보 o 개도국의 IT분야 정책담당자, 민간부문의 IT인력에 대한 인력초청연수사업을 확대하여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o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브랜드 제고 효과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및 로드쇼 개최 등 지속적 해외홍보

45 과제 4. IT 수출시장의 확대(3) 통상환경개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Level-Playing Field 구축
전통적인 시장개척선행사업은 물론 개도국과의 무역협정, 투자협정 체결 노력 필요 이미 FTA등이 현안으로 대두, DDA 및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개도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수익보전과 각종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틀 구축 필요 FTA에의 적극 대응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시장에서 경쟁국이 FTA 체결 시 시장 상실 IT산업의 경우 FTA 추진은 수출증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의 계기 마련 o 정부는 투자협정, MOU 등 다양한 형태의 구속력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기업은 주요국 유수기업과의 동반진출 등으로 risk를 최소화 o FTA의 추진은 산업별로 그 효과에 차이가 있으나,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수출증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임 - 우리나라의 주요 IT수출시장인 동아시아지역에서 FTA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주요 수출국과의 FTA추진이 시급 ※ 일본싱가포르, 일본ASEAN, 중국ASEAN간 FTA가 추진 중

46 과제 5. IT 기반 신산업 육성(1) IT기반 신산업의 육성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도입 · 확산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최근 산업환경은 지식 · 문화 주도의 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급속 재편 매체의 다양화 및 융합화로 디지털콘텐츠가 정보통신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종합적 · 체계적 육성 필요 디지털콘텐츠 강국 달성 추진 ㅁ IT 신산업 o IT분야는 급속한 기술혁신과 국제경쟁의 심화로 새로운 서비스의 조기 도입 및 신제품 개발 없이는 쉽게 뒤처짐 o 반도체, 이동통신단말기, TFT-LCD 등을 대체할 새로운 주력 품목의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 o 첨단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고 관련 유망 기기 및 부품산업을 육성 o 특히 기업 및 개인의 IT 활용증대와 함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산업의 육성이 시급함 ㅁ 디지털 콘텐츠 o 미국의 H/W 산업과 콘텐츠 산업 비중은 ’94년 5:5 ⇒ 2005년 3:7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 o IMT-2000, 위성방송 등 새로운 디지털매체가 등장하고, 방송, 신문, 음반, 영상 등 기존의 모든 매체가 인터넷으로 융합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경쟁력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 o 인터넷 콘텐츠화를 통하여 한류 문화의 세계 보급을 지원 o 온라인 콘텐츠 생산, 유통, 그리고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법,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47 과제 5. IT 기반 신산업 육성(2) IT기반 NT, BT 등 첨단산업 육성
NT는 IT, BT와 함께 21세기 3대 첨단기술이며 IT, BT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 반도체 산업에 나노기술이 응용되면 비약적인 집적도와 속도의 향상 가능, 제조기술에의 응용을 통하여 획기적인 생산비용 절감 기대 선진국 75% 수준의 나노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 나노소자 및 재료 관련 고급인력 4천명 확보 BT 중 생물정보 및 생체전자 산업은 IT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순수 BT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력 보유 BT의 산업화를 위한 범국가적 공공 생명정보시스템 구축추진 생명정보처리 소프트웨어 및 통합시스템 개발 생병정보 획득 및 디바이스 기술 개발 생명정보학 관련 고급인력 양성 1천명 추가양성 o 나노응용기술분야 기술력은 현재 미국의 75% 수준으로 평가되는 반면, 나노공정, 나노장비 등 기술수준은 미국의 5~25% 수준으로 취약함

48 과제 5. IT 기반 신산업 육성(3) 성공적인 디지털방송 서비스 정착 및 DTV 산업육성
디지털방송 서비스 조기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및 연관산업 육성 추진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기반으로 디지털가전의 내수 확대와 세계시장 점유율 증대 지속 추진 o 이미 실시 중인 지상파TV방송, 위성방송의 디지털 서비스 이외에 케이블TV, 데이터방송, DAB의 디지털 서비스도 2003년까지 개시 o HDTV 의무편성 비율 확대 및 디지털방송 난시청지역 해소 등 추진 o DTV 세계시장 점유율을 2005년까지 20%, 2010년까지 25% 목표 ※2005년까지 세계 DTV 시장은 수량으로 6100만대, 금액으로 434억달러 규모 예상 ※국내 가전업계의 경쟁력과 미국 FCC의 2007년까지 디지털튜너 장착 의무화 조치 등의 환경을 고려할 때 달성 가능한 목표임 o 디지털방송을 통해 DTV뿐 아니라 DVD, 캠코더 등 연관 가전기기의 디지털기기 대체 유도 o 2005년까지 디지털방송으로 인한 가전사 등 방송기기산업의 생산유발효과 71조원, 수출 277억달러, 신규고용 7만명 창출 추진

49 과제 6. 경쟁촉진 및 공정경쟁을 통한 통신시장 발전(1)
통신서비스의 고도화와 IT산업의 발전 통신서비스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연관 산업뿐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로서 전체 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 제도적 기술적 변화로 신규통신서비스의 도입 및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체제 구축을 위한 경쟁촉진 및 공정경쟁 정책 중요 ㅁ 통신 서비스 고도화와 IT산업 발전 o 통신서비스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의 연관 산업뿐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로서 전체 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침 ㅁ 신규 서비스 도입촉진 o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동영상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 조기 도입(2.3 GHz) 추진 o 달리는 자동차에서도 끊김없이 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IMT-2000서비스의 조직 확산 추진 o 20Mbps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일반가정에 조기보급 추진 (VDSL 이후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o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기구정비를 통해 국민이 조기에 인터넷과 방송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국가 환경 조성

50 과제 6. 경쟁촉진 및 공정경쟁을 통한 통신시장 발전(2)
신규 서비스의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 다양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제공 촉진 디지털방송 확대를 통한 통신과 방송융합서비스 제공추진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력 제고 이동전화 재판매제도 정립을 통한 이동전화시장 경쟁 활성화 유도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통신위원회 기능과 인력 보강 시장지배력 확대 우려행위 발생시 정부의 인가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장 지배력의 지나친 확대 방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 통신서비스 요금의 지속적 인하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 세계 최초로 전국민에게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 평생번호 사용을 위한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조기 완료 ㅁ 유효경쟁 o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규사업 진출, 타 사업자 인수, 통신이외의 사업 진입 등 시장지배력 확대 우려행위 발생시 정부의 인가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장지배력의 지나친 확대 방지 ㅁ 이용자의 편의 증진 o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요금의 국민편익 중요성도 증대 o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통신사업자의 비용절감 유인부여, 비용절감 기술 도입촉진을 통한 통신기업의 효율성 증대,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 확립을 통한 신규통신사업자의 경쟁력 증대 유도 등을 추진 o 초고속인터넷은 정보화시대에 있어 국민 계층간 격차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 o 초고속인터넷을 신청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마련 o 개인의 번호를 사업자와 관계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조기 완료 -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에서의 번호이동성은 2004년 이전까지 도입을 완료

51 과제 7.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시장지향적 전파관리제도 정립 전파이용환경개선
한정된 전파자원의 경쟁적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합리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전파관리제도 정립 필요 대가할당으로 일원화하고 주파수경매제도의 근거조항 수립을 통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 도모 제공가능역무가 제한적인 현행 주파수 이용체계를 개선하여 전파자원 이용자가 기술 및 시장 환경변화에 신축적 대응 가능케 함 미이용 전파자원의 적극적 반납을 위한 유인제도 발굴,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 적극 시행 전파이용환경개선 전파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한 쾌적한 전파이용환경의 구축 중요 전자파장애 등 역기능의 방지, 불법 무선기기의 유통확산 방지, 불법 도·감청 예방 등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및 선진 전파감시체계의 구축 o 심사할당과 대가할당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할당방식을 대가할당으로 일원화하고 주파수경매제도의 근거조항을 수립하여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

52 과제 8. 정보화의 지속적 추진 전 국민의 정보활용 극대화 기업의 전자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거래 기반 강화
전 국민의 능동적 정보화 참여와 정보인프라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 도모, 삶의 질 개선 유도 기업의 전자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거래 기반 강화 산업별 특성 고려하여 기업활동 전반의 정보화 촉진을 통한 전 산업의 생산성을 G7수준으로 제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거래 이용고객의 보호기반 강화로 안전한 온라인 거래환경 마련 초고속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고품질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차세대 유무선 망의 선도적 구축 o 2007년까지 인터넷 이용인구를 국민의 90%로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능력 강화 o PC 1대당 학생수를 5명으로 낮추고 초/중/고 교과수업에 IT를 20%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학교정보인프라 구축 ※현재 PC 1대당 학생 수는 13명이며 IT활용 교과과정은 10% 수준임 o 온라인 평생학습체제를 조성하여 성인인구의 평생학습 참여률을 현재의 17%에서 OECD 평균수준인 30%까지 제고 o 물류, 전자지불체제를 고도화하고 전자, 섬유 등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을 현재의 4%에서 30%로 제고하는 등 기업간 전자거래 활성화

53 과제 9. 동북아 IT Hub 건설(1) 동북아 IT Hub 건설 <동북아 IT Hub 건설>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지 부상 : 동아시아, 유럽, 북미와의 네트워크 확충 및 개도국 IT 인프라 구축지원 동북아 IT Hub 건설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세계화 : 국내외 인터넷 벤처 기업의 국제적 연계 및 독자적 인터넷 비즈니스의 해외 진출 한중일 IT협력 : 표준화, 인력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

54 과제 9. 동북아 IT Hub 건설(2) 아시아 및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지 부상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의 세계화
동아시아, 유럽, 북미와의 네트워크 확충을 주도 개도국 IT인프라 확충 지원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의 세계화 국내외 인터넷 벤처기업의 국제적 연계를 지원 IDC의 디지털공단화, IDC건물 주변의 벤처타운화 추진 인터넷 비즈니스의 독자적 해외진출 도모 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o 일본중국동남아를 연결하는 국제 해저캐이블, 한미간 국제회선 직접 구축 등 o 또한 Trans-Eurasia Network과 APII Testbed를 연동하여 첨단 기술교류, 첨단 application 및 컨텐츠 개발보급의 중심지로 발전 o 동남아 등 유망지역 국가 IT전략 개발에 민관 공동으로 IT컨설팅을 지원 o 물류해운항만 등 인프라 분야 정보화 국제협력 o 개도국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및 인터넷 연동을 지원 ㅁ 인터넷 비즈니스 국제화 o 해외거주 한국계 벤처기업가 및 IT전문가를 발굴연계하여 국내 유망 IT 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 o i-PARK 등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효율화 도모 o 세계적 인터넷 기업들의 국내 진출 지원을 위해 IDC, ASP 등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산업을 지원하고 디지털공단으로 육성함 o PC방, 사이버아파트, 초고속가입자망 등 우리나라에 독특한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공요인 등을 분석홍보하여 국제시장에 공급

55 과제 9. 동북아 IT Hub 건설(3) 한 · 중 · 일 IT협력
동북아 3국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단계상의 차이로 협력을 통한 상호보완관계 정립에 따른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동북아 3국의 IT분야 협력프로그램 강화 4세대 이동통신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표준화 협력 강화 국제기구에서의 3국간 정책 조율, IT분야 첨단기술 공동개발, 3국간 IT인력의 원활한 이동 촉지, 다양한 IT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확충 등 경제협력 프로그램 강화 IT분야 경제협력 및 시장통합에의 리더쉽 발휘 정부간 공식 협력과 더불어 다양한 민간기관 및 기업들도 참여 가능한 협의체 구성  추진 모색 o 일본은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제조거점의 이전을 필요로 하며, 중국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및 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함. 또한 중국은 국내 IT수출의 2번째 시장으로 부상하였고 일본으로부터의 IT 부품수입이 국내 완제품 생산에 중요 o 동북아 3국의 IT시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역내 공통의 표준은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임

56 1단계: 경제 특구 중심으로 남북 교류 활성화 지원 3단계: 남북한 통신망 통합 및 IT 교역•투자 활성화
2단계: 통신망 현대화 지원 3단계: 남북한 통신망 통합 및 IT 교역•투자 활성화

57 과제 10. 남북 IT협력(2) 남북 IT협력 제약요인 완화 단계별 남북 IT분야 통합
1단계 : 남북교류활성화 지원단계 2단계 :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사업 지원단계 3단계 : 남북한 통신통합 추진단계 ㅁ IT협력 제약요인 o 바세나르협약(The Wassenaar Arrangement)의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수출규제 규정에 따라 현재 남북경협시 신소재, 전자장비, 통신, 정보보안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 분야를 반출 제한품목으로 규정 -바세나르협약은 재래식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다국적 합의체임 -민감품목의 북한내 용도통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 및 진출기업의 북한지역내 전략물자 및 기술의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 ㅁ 단계별 IT 협력 o 1단계 : 남북교류활성화 지원단계 -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에 S/W 등 북한내 인력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야의 진출을 촉진하고, 특구의 통신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의 기간통신망을 활용해 남북을 연결 o 2단계 :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사업 지원단계 - 남북한이 상대방을 경제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통신설비, 관련인력의 투입을 통해 수익성 있는 북한내 일부 지역의 통신망을 현대화하고 IT기기분야의 진출도 가속화 o 3단계 : 남북한 통신통합 추진단계 - 북한 통신망 현대화사업의 북한 전역으로의 확대, 남북한간의 공중통신망 직접 연결 및 IT산업 전분야에 걸친 교역투자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