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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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1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쟁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최영락

2 목차 발제 배경 과학기술 성과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파라다임 변화 과학기술정책상의 주요 쟁점 맺음말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3 1. 발제 배경 배 경 연구자로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
구체적인 과제보다는 기본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시각과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공유 향후 해답을 내야 할 과학기술정책상의(연구대상) 핵심쟁점 도출이 목적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4 문제의식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모습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모습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주제들에 대하여 답을 내야 하는가?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5 2. 과학기술 성과: 그동안 무엇을 이루었는가? 총연구개발투자: 1,000억 달러 (경상기준 합계 ’63~’98)
2. 과학기술 성과: 그동안 무엇을 이루었는가? 자원규모 총연구개발투자: 1,000억 달러 (경상기준 합계 ’63~’98) 기술도입대가지급: 180억 달러 (경상기준 합계 ’62~’98) 연구개발인력: 영국, 프랑스의 2/3 수준 질적 수준, 취약부문 미해소, 분야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으나 투자, 인력, 30여년이 넘는 경험을 축적 등을 통해 무엇인가에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구축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6 <총연구개발투자 추이> 연구개발비(million $) 년도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7 <기술도입대가지급 추이> 기술도입액(million $) 년도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8 혁신체제 연구개발주체의 기본골격 정립: ’70년대 이후 정부출연(연), ’80년대 이후 기업, ’90년대 이후 대학의 육성을 통해 기본적 체제를 형성 지원제도의 구축: 세제, 금융, 지적재산권, 표준 등에서 실효성 제고 및 선진화의 과제는 있으나, 있을 것은 다 있는 모습을 실현 하부구조의 형성: 연구시설 및 장비, 지방과학기술 거점, 국제협력 네트워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반을 구축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9 - DRAM: ’98년 41%(최초로 1위), ’99년 40%(1위)
연구개발성과 주력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 DRAM: ’98년 41%(최초로 1위), ’99년 40%(1위) - CDMA: ’98년 57%(1위), ’99년 53%(1위) - TFT-LCD: ’99년 32%(2위), 삼성은 1위 - 자동차: ’97년 5%, ’98년 4%, ’99년 5% - 조선: ’97년 38%, ’98년 33%, ’99년 41%(최초 1위), 현대는 오랜 기간 계속 1위 국제 학술논문: ’98년 세계 16위 지적재산권: ’97년 세계 5위(등록)이나, 질적으로는 크게 낙후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10 - 미국에서 교육받은 인력일본 기술, 시스템 적용 국내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성과와의 괴리
기업의 기술혁신 방식 선진 도입기술에 주로 의존: 생산기술에 치중 - 미국에서 교육받은 인력일본 기술, 시스템 적용 국내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성과와의 괴리 - 정부출연(연), 대학으로부터의 지식, 기술공급 미흡 제품 다각화 능력 결여 - 도입기술의 완전한 소화 및 응용 능력 미약 품질경쟁력 위주로 해외시장 지향 - 신규 기술아이디어로부터의 독창적 제품 창출 빈약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11 서구 시스템의 이식(implantation)에 주력 - 한국의 사회경제 수요와 유리된 연구원의 자세
과학기술계의 형성과정 서구 시스템의 이식(implantation)에 주력 - 한국의 사회경제 수요와 유리된 연구원의 자세 준거 틀과 비교대상이 선진국 동료집단 - 국내연구환경의 열악으로 대등한 학문 수준 미성취 그렇다고 실용화가 잘된 것도 아님 - 연구자들의 상업화까지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 결국 중간수준의, 쓰임새가 적은 연구결과들을 생산 - 지난 30년은 넓은 의미에서 습작시기? 종합적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제도화(social institution)에 한계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12 3.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과학기술계의 형성과 육성에 주력 선진국 조기 따라잡기에 치중
사회경제적 목적과의 연계를 세세하게 따지지 않음 선진국 조기 따라잡기에 치중 연구개발주체, 자원동원, 제도정비 등 시스템 구축에 주력 과학기술자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 중심 독창성 및 실용성이 애매모호한 연구결과 초래 정부출연(연)에 대한 지나친 관심 비중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과다 종합적으로, 과학기술부문에 프리미엄 부여 무엇인가 중요하고 미래를 거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자원투입 실현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13 <정부출연(연)의 비중 변화 추이(투자)>
1970 1975 1980 1985 1990 1998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84 (25) 66 (27) 49 (27) 24 (20) 22 (18)/(16)* 19 (15)/(14)* 대 학 4 5 12 10 7 11 기업체 13 29 38 65 71 7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정부출연연구기관만의 연구개발비임.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14 <정부출연(연)의 비중 변화 추이(인력)>
1970 1975 1980 1985 1990 1998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43 (9) 30 (8) 25 (13) 17 (11) 15 (11)/(8)* 10 (6)/(5)* 대 학 36 44 47 36 30 39 기업체 21 26 28 46 55 5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정부출연연구기관만의 연구개발인력임.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15 4. 파라다임의 전환: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4. 파라다임의 전환: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현재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활동의 많은 부분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 중임 과학기술이 이제는 과학기술만의 영역을 벗어나는 단계에 이르렀음. 또 투자규모가 커지면서 감시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16 기 존 향 후 목표 전략 수단 과학기술 발전 선진국 따라잡기 National Agenda와 연결 선진국과 지식창출에 동참
기 존 향 후 목표 과학기술 발전 선진국 따라잡기 National Agenda와 연결 선진국과 지식창출에 동참 전략 과학기술계 육성 자원의 양적 확대 선정된 부문에의 집중 사회경제와의 장벽해소 자원의 질적 향상 부문간 균형발전 병행 수단 과학기술지식 창출 자원동원, 투입 위주 일반 과학기술정책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 시스템 자율작동 및 고도화 부문 과학기술정책에 초점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17 기 존 향 후 체제 기술 혁신 방식 정책 형성 정부주도 수직적 중앙집중형 국가, 산업 차원 직접적 지원정책 민간주도
기 존 향 후 체제 정부주도 수직적 중앙집중형 국가, 산업 차원 직접적 지원정책 민간주도 수평적 다원분산형 개별 품목, 세부기술 차원 간접적 유도, 조성정책 기술 혁신 방식 선진기술의 효과적 도입 도입기술의 효율적 활용 압축형 R&D 주어진 조건에서 ‘Best Practice’ 창의적 기술아이디어 창출 독창적 기술개발시스템 구축 선진형 R&D 특유성(uniqueness) 정책 형성 관료, 전문가 주도 내부보고 치중 정책의 효과성 이해자의 개방적 참여 절차의 정당성 정책의 투명성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18 <수평적 과학기술정책> 출연(연) 대기업 정부 중소기업 시민단체 대학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19 5. 과학기술정책상의 주요 쟁점: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내야 하는가?
5. 과학기술정책상의 주요 쟁점: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내야 하는가? 가. 정부 역할의 재정립 자원동원, 기관육성, 제도개발 등 직접지원 영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 조율 및 조정(orchestration) 시스템의 자율작동 강화, 취약부문 보강, 공공복지 증진, 사회시스템 고도화의 비중은 증가 범부처적 정책체계(예, 국과위) 및 수평적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 증대 과학기술정책이 과학정책과 (기술)혁신정책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높음 정부 역할의 축소보다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완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의 전환으로 보는 것이 적합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20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영역 및 역할의 명료화 기업의 기술혁신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혹은 공공부문의 발전에 어떻게 유용한가를 명료하게 제시 기초연구부터 상업화 그리고 유관분야 동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기획한 후 사업에 착수하는, 선진화된 R&D사업 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성체계를 기존의 기술분류 중심에서, 사회경제목적 중심체제로 전환(예, OECD의 사회경제목적 분류체계) 상업화와 직결되도록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을 지양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21 다. 과학기술계를 넘어 국가적 과제와 연결 과학기술계의 자기중심적 시각과 사회경제계의 부정적 시각간의 장벽 해소
공공복지 증진, 사회시스템 발전, 국가안보 등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 확대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가적 과제와의 연계성이 명백한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 사회경제부문의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 확대를 촉진(필요 시 규제 및 의무조항 등 시행)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22 라. 과학기술정책의 색깔 정립 Digital Economy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역할과 영역의 명료화
시장 메커니즘(market-driven)에 기반을 두는 기술혁신 체제 정립 정부와 민간의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통해 기술혁신활동의 효율성 제고 인프라, 지원제도 등 시스템 경쟁(system competition)이 가능한 체제와 제도 구축 과학과 산업의 긴밀한 결합(science-industry linkages)을 통해 지식의 활용 촉진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23 마.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된 정책의 추진 과학기술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복잡계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정책과 사업의 추진에 앞서 세밀한 분석과 정교한 설계를 사전에 실시 총론보다는 각론, 또 창의적 개인이나 연구팀이 중요한 시대이므로 세부 하위단위들의 발전에 주안점 소수 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보다는 많은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추구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24 바. 기업 기술혁신 방식의 변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존의 기술혁신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형 기술혁신의 새로운 싹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 선진국과의 경쟁이 필연적이므로 세계 일류제품의 창출을 위해 선진국형 R&D로 전환 공공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과 대학이 창의적 기술혁신 아이디어의 주요 국내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 창조성 개념이 세계적 독창성인가, 혹은 한국에서의 창의성인가를 R&D에서 분명하게 구분 결국, 한국형 기술혁신 방식과 기술혁신체제의 특유성을 발굴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25 6. 맺음말 과거와 같은 모습의 과학기술정책이 계속 존재할 당위성이 있는가?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과학기술정책의 효과는 줄어드는 것인가? 그 답은 내용과 방향은 변화하되,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 변화의 의미는 기존의 것을 송두리째 파괴한 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계속 살리면서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을 바꿔나가는 것을 의미 그동안 급하게 추진해서 효과를 본 것들이 많음. 그러나 이제는 급하게 추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으므로,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요구됨. 즉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경우가 많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26 <총연구개발투자 추이> 연구개발비(million $) 년도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27 <기술도입대가지급 추이> 기술도입액(million $) 년도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