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장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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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4 장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1

2 KEY QUESTIONS 통화정책이 금리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재정정책이 금리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유동성 선호설 이란? 경제안정화 정책의 논쟁?

3 금융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총수요곡선이 (-) 기울기를 갖는 이유
피구의 자산효과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 먼델-플레밍의 환율효과 이 중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됨. 3

4 유동성 선호이론 (케인즈의 이자율 결정이론)
이자율이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 키도록 변화한다는 것 요점 1. 물가상승에 따라 화폐에 대한 수요 증가. 2. 화폐수요의 증가는 이자율 상승을 초래. 3. 이자율이 상승하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가 감소. 4

5 화폐 공급 화폐의 공급은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외생변수 통화량 조절방법 : (제 29 장)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조절
재할인율의 조절 직접규제 따라서 화폐공급량은 이자율과 무관하다. 화폐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6

6 화폐시장 (화폐공급 증가)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면 화폐공급이 증가한다. 화폐공급곡선 이자율 M0 M1 통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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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폐시장 (화폐공급 감소)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 채권을 매각하면 화폐공급이 감소한다. 화폐공급곡선 이자율 M1 M0 통화량
11

8 유동성 선호이론: 화폐수요 화폐수요를 결정하는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자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화폐수요를 결정하는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자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지만, 수익성이 0 인 자산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 는 감소한다. 12

9 화폐시장 (화폐수요) 이자율 r1 r0 화폐수요 M1 M0 통화량 16

10 화폐시장의 균형 가정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다. 유동성선호이론에 따르면 화폐의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도록 이자율이 변동한다.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이자율이 균형 이자율이다. 산출량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에 반응 한다.

11 그림 34.1 : 화폐시장의 균형 rE 이자율 화폐공급 균형이자율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의 공급이 일치한다. 화폐수요
M0 통화량 20

12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금액이 증가한다.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금액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화폐수 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 총수요(AD)가 감소한다. 총수요곡선은 (-) 기울기를 갖는다 21

13 그림 34.2 : 화폐시장의 균형과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a) 화폐시장 (b) 총수요곡선 이자율 물가 Money 수준 supply Money demand at price level P2 , MD2 2. . increases the demand for money . r2 Money demand at price level P , MD1 P2 Y2 3. . which increases the equilibrium interest rate . 1. An increase in the price level . . r Y P Aggregate demand M0 통화량 산출량 4. . which in turn reduces the quantity of goods and services demanded. Copyright © South-Western

14 금융정책과 총수요 중앙은행은 화폐공급을 조절하는 금융정책 을 통하여 총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화폐수요 곡선에 변화가 없으면, 균형 이자율 하락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어진 물가수준에서)투자가 촉진되고 소비 증가. 총수요 증가 (총수요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23

15 이자율 목표제의 금융정책 금융정책은 이자율 목표(interest target)의 변동이나 통화량의 변동으로 표시.
한국은행은 은행 지급준비금 조절을 통해 한 국은행 기준금리(2008년 2월까지 콜금리) 를 조절하여 시장균형 이자율 및 통화 공급 량 관리. (제 29 장) 미국의 경우 목표 연방기금금리를 조절하여 화폐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시행.

16 화폐공급의 변화 이자율 MS0 MS1 r0 r1 화폐수요 M0 M1 통화량 27

17 그림 34.3 : 통화량 증가의 효과 (a) 화폐시장 (b) 총수요곡선 Money supply, MS1 MS2 r1
Interest Price Rate Money supply, MS1 MS2 Level AD2 Money demand at price level r1 1. When the Fed increases the money supply . Y1 P 2. . the equilibrium interest rate falls . . r2 Aggregate P demand, AD1 Quantity Y2 Quantity of Money 3. which increases the quantity of goods and services demanded at a given price level. of Output

18 재정정책과 총수요 GDP(Y)는 다음 네 요소의 합이다. Y = C + I + G + X
소비(Consumption)의 변화 ☜ 세금(Tax)의 변화 투자(Investment)의 변화 정부구입(Government Purchase)의 변화 순수출(Net Exports: X)의 변화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정부구입 규모를 조절하여 총수요를 조절. 세금을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소비 조절. (소비는 총수요의 가장 큰 부분) 33

19 재정정책 수단 정부의 재정정책 수단: 정부지출, 조세 정부가 정부지출 및 조세의 변화를 통해 총수 요를 변화 시킬 수 있다.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총수요(AD)를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가 정부지출 및 조세의 변화를 통해 총수 요를 변화 시킬 수 있다. 31

20 정부지출의 변화 정부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지출 규모를 조절하여 총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정부지출의 변화는 거시경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낸다.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정부지출 변화에 따른 총수요 변화의 정도는 두 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큰가에 달려 있다. 33

21 Keynes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 총지출 : Y = C + I + G + X
소비함수 : C = a + b Yd = a + b (Y-T) ⇒ Yd :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b : 한계소비성향(MPC) ☞ 0 < b < 1 투자함수 : I = I (r) ⇒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 정부지출 : G ⇒ 정부의 재정정책 수단 조세 : T 순수출 : X = 0 (← 해외부문 제외)

22 승수효과 승수효과 : 정부가 1조 원을 추가로 지출하면, 궁극적으로 총수요는 1조 원의 몇 배만큼 증가 ⇒ 승수효과의 비밀은
“나의 지출은 남의 소득!”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소득증가로 소비가 증가하여 총수요곡선이 추가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 34

23 그림 34.4 : 승수효과 35

24 승수효과 공식 정부지출(G)이 증가하면 총지출(총수요)을 증가시켜 생산량 Y 증가.
I, T 등이 고정된 상태에서 Y의 증가는 소비 C = a + b (Y-T) 증가를 통해 Y를 더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승수효과 : G가 1조원 증가하면 Y는 1조원보 다 더 증가한다. 승수 : Multiplier = ∆Y/∆G = 1 / (1 - b) > 1 ∵ 한계소비성향(MPC) b는 0 < b < 1

25 정부지출승수 정부지출승수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 공식의 유도 ① : 무한등비수열의 합
∆G1=100 → ∆Y1 = 100 → ∆C1 = b∆Y1 = 60 (b=0.6 가정) ⇒ ∆Y2 = 60 → ∆C2 = b ∆Y2 = 36 ⇒ … ⇒ ∆Y = ∙∙∙ = 100( ∙∙∙ ) = 100/(1-0.6) = 250 ∴ Multiplier = ∆Y/∆G = 1/(1-b) > 1 공식의 유도 ② : 총소득 = 총지출 Y = a + b (Y-T) + I + G ⇒ (1-b)Y= a - bT + I + G ∴ Multiplier = ∆Y/∆G = 1/(1-b) = 1 / (1 - MPC) > 1 38

26 밀어내기 효과(구축효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이자율의 상승을 유발한다.
이것은 결국 민간투자의 감소를 초래한다. 정부지출 증가가 초래하는 투자의 감소효과를 밀어내기 효과(또는 구축효과)라고 한다. 밀어내기 효과 때문에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 과는 승수효과에 의한 예상효과보다 작게 된다.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총수요의 변화 정도는 밀 어내기 효과와 승수효과 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 려있다. 39

27 그림 34.5 : 밀어내기 효과 (a) 화페시장 (b) 총수요곡선의 이동 4. ... which in turn
Interest Price Money AD2 which in turn partly offsets the initial increase in aggregate demand. Rate Level supply AD3 the increase in spending increases money demand ... $20 billion M D2 r2 1. When an increase in government purchases increases aggregate demand . . . 3. .. which increases the equilibrium interest rate ... r Aggregate demand, AD1 Money demand, MD Quantity fixed Quantity Quantity by the Fed of Money of Output

28 조세정책의 효과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한계소비성향만큼 소비가 증가. 따라서 세금의 감면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조세정책에 의한 총수요의 변화폭도 승수효 과와 밀어내기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40

29 균형예산 승수 조세변화의 효과 균형예산승수: 정부지출 증가와 같은 규모의 조세 증가(∆G = ∆T)로 예산 균형 유지하는 경우
조세증가 ∆T → 가처분소득 (Y-T) 감소↓ → 소비감소↓ (-b∆T)→ 소득감소↓ → 소비감소↓(-b2∆T) → 소득감소↓ → ∙∙∙∙∙∙ 승수효과 ∙∙∙∙∙∙∙ 조세승수 (tax multiplier) : ∆Y/∆T = -b/(1-b) 균형예산승수: 정부지출 증가와 같은 규모의 조세 증가(∆G = ∆T)로 예산 균형 유지하는 경우 ∆Y/∆G]∆G=∆T = (1-b)/(1-b) = 1 (예산 균형을 유지하면서 ∆Y에 영향)

30 조세정책에 대한 항상소득가설의 시사점 조세정책에 의한 총수요의 변화 정도는 세금변화 가 영구적인가, 일시적인가에 대한 가계의 인식 에 따라 다르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항상소득가설을 이해해야 한 다. 정부가 세금을 낮추는 이유는 총수요를 자극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세금경감이 국민들에 의해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되면, 증가된 소득은 대부분 저축될 것이다. 반면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증가된 소득의 대부분은 소비될 것이다.

31 경제안정화 정책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총수요를 조절해야 하는가?
케인즈학파: “정부가 경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총수요를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통화론자: “정부의 경기조절 시도는 오직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새고전학파: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각 경 제주체는 물가변화를 예상하기 되므로 정부의 안 정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정책무력성 정리: 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42

32 적극적 개입 찬성론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 때문에 경기의 등락이 발생한다.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스스 로 실현되는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가 정부지출과 조세수단을 사용하 여 재량적인 경제안정화 정책(discretionary policy)을 수행해야 한다. ☜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 43

33 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따라서, 자유방임상태에서 경제가 불필요하게 경기침체(불황)과 고실업을 자주 겪게 된다. 정부가 정책수단을 잘 선택하여 적절히 사용 함으로써, 재정지출과 통화공급의 조절을 통 해 불황을 막거나, 최소한 그 효과를 극소화 할 수 있다.

34 적극적 개입 반대론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의 단기적 변동은 경제의 자기치유 능력에 의해 저절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고전학파 경제학자 정부 정책은 그 효과가 시차(time lag)를 두고 나 타나기 때문에, 경제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오히 려 경기변동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통화론자 (Monetarists) 이들은 경기의 미세조정(fine tuning)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44

35 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하면 안 된다 정부정책수단은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 날 뿐 아니라, 효과 자체도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시차 = 인지시차 + 정책형성시차 + 효과발생시 차 recognition implementation impact lag lag lag 많은 연구결과들에서 통화정책은 최소한 6개월 이후에야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36 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하면 안 된다 재정정책도 세법개정이나 예산안 심의 등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데 시차가 존재 한다. 종종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경 기 순환을 더욱 악화(destabilize)시키는 경 우가 발생한다.

37 경기안정화 정책: 찬성

38 경기안정화 정책: 반대

39 자동안정화장치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 정부의 의사결정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경기조절 효과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 경기침체기에는 저절로 총수요 증가효과를 나타내고, 경기과열 시에는 저절로 총수요 억 제효과를 나타내는 제도 자동안정화장치의 예 소득세 사회보장 급여제도 45

40 통화정책의 재량 對 준칙 논쟁 (Rules vs Discretion)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재 량권이 없다면,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가? 통화량 조절을 재량에 따라 임의로 하는 경 우 팽창정책과 긴축정책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41 통화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한다 통화정책을 자유재량에 맡기면, 권한의 남용 과 정책일관성의 상실로 경제에 혼란과 불신 만을 키울 뿐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통 화정책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정치적 경기순환 (political business cycle)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현 상이 종종 관찰되고 있다.

42 통화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한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실제 로는 경기부양정책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of Policy)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 정책이 신뢰성을 상실 하여, 이후 정책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정치적으로 중립인 상태에서 일정한 준칙에 따라 예측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만 효과가 있다.

43 통화정책에 대한 준칙 통화증가율을 일정하게 : 연 5% 설정 명목 GDP목표치를 설정 인플레이션 목표치 설정
인플레이션율이 목표보다 높을 때 통화공급 을 자동적으로 감소 The preceding slides gave some arguments against discretionary policy. This and the following slides describe the alternative: policy by rule. In particular, rules for monetary policy. The “Taylor Rule” 인플레이션율과 GDP갭을 고려하여 기준금 리를 설정

44 테일러 준칙(Taylor Rule) where
This slide presents the equation for the Taylor Rule in terms of the real Fed Funds rate, denoted here as rff, The textbook (p.396) shows the equation for the nominal Fed Funds rate. The two, of course, are equivalent: the equation here simply subtracts the inflation rate from both sides of the equals sign. I believe that the equation on this slide looks more straightforward and is easier to interpret than that presented on p.396. Please compare the equations for yourself to see if you agree. In case you prefer the equation on p.396, I’ve prepared two “hidden” slides that give the information on this and the next slide, but in terms of the nominal Fed Funds rate and the equation from p.396 of the textbook. Simply “unhide” slides 31 and 32, and “hide” slides 29 and 30, and you’ll be good to go. In any case, if you have strong feelings one way or the other, please me and I will take your input into account when I prepare the 2003 and 2004 annual updates to the PowerPoint supplement for Mankiw’s Macroeconomics, Fifth edition. Thanks, Ron

45 테일러 준칙 If  (inflation rate) = 2 and output is at its natural rate, then monetary policy targets the real Fed Funds rate at 2% (and the nominal rate at 4%). For each 1% point increase in , monetary policy is automatically tightened to raise the real Fed Funds rate by 0.5. For each 1% point that GDP falls below its natural rate, monetary policy automatically eases to reduce the Fed Funds rate by 0.5.

46 통화정책은 재량주의를 따라야 한다 정책은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준칙주의에 따르면 경제상황의 변화에 정부가 신축 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준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재량주의의 문제는 예외 적이고 가상적인 경우이다. 예: 집권당이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통화정책을 조 절하는 행위 등 따라서, 정부는 통화정책을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 시키면서 실업을 극소화하는 시도를 지속해야 한다.

47 재정정책 vs 금융정책

48 장기와 단기의 구분 (이자율의 결정) 장기적으로는 대부자금이론(Loanable Funds Theory)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선호설 (Liquidity-Preference Theory)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한다. 47

49 장기와 단기의 구분 장기적으로 생산량은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량과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량은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량과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자율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대부자금이론) 물가수준은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 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48

50 장기와 단기의 구분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고, 그 움직임이 자 유롭지 못하다.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고, 그 움직임이 자 유롭지 못하다. 이자율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 준에서 결정된다. (유동성 선호이론) 생산량은 총수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49

51 Summary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론 에 따르면 화폐수요 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이자율이 조정된다.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론 에 따르면 화폐수요 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이자율이 조정된다.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 가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총수요곡선이 물가수준에 대 해 (-) 기울기를 갖는 한 요인이다.

52 Summary 금융정책 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정정책도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화공급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통화공급이 감소하면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재정정책도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구입의 증가나 조세 감면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정부구입의 감소나 조세 인상은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53 Summary 정부가 정부구입 또는 조세를 변동시킬 경 우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 변동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승수효과는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확대한다. 밀어내기 효과는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 치는 효과를 감소시킨다.

54 Summary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 들 정책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부가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적극 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제학자들 사 이에 이견이 있다. 적극적 개입론자들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바 람직하지 않은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경제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55 요약/결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총수요 를 조절하여 국민총생산(고용)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총수요 를 조절하여 국민총생산(고용)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의 장기적 수준은 그 나라 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저축과 성장에 영향 을 미친다.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수준과 인플레 이션율을 결정한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