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제2강. 국제정치의 이념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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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관계론 제2강. 국제정치의 이념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이념(ideology)이란 무엇인가? ○ 이념은 중세 이후의 산물이며,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맥을 같이 한다.
- 중세 이전은 종교(신)이 인간을 지배했던 시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쇄신 - 중세를 지배했던 종교적 가치와 전통적 관습의 쇠퇴 이후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정신적 사고체계와 새로운 논리 등장 - 근세에 이르러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사이의 대립: 새로운 이념의 태동 - 현대에 이르러 정치지도자와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기제 ○ Ideology = idea (thinking) + ology (logic) - idea: 이념 또는 관념 + ology: 논리 또는 학문 - 이념적 논리 또는 관념학 정도로 해석 ○ 이념은 조직화된 정치행동에 하나의 토대를 제공해 주는 일관된 사고체계이다. - ① 세계관을 통한 기존 질서 설명, ② 바람직한 미래의 모델과 비전 제시 ③ 새로운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유도 (방법론 제시) - 기능적 차원에서 이념은 하나의 정치운동과 연관된다(예] 사회주의 운동)

3 2. 이상주의(idealism)로부터 자유주의(liberalism)로 발전
1) 이상주의·자유주의의 기원 ○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 종교적·도덕적 규범에 입각한 국가 간 정당한 전쟁의 성격 규정 ○ 우드로 윌슨(Woodrow Willson, ): -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가 간 자율과 평화적 협력 강조 - 민족자결주의 ⇒ 민족적 자결과 국가의 자율성 -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탄생과 실패 ⇒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 초래 ○ 오늘날 이상주의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와 연계: 인간의 도덕적 규범, 보편적 원리에 입각한 초국가적 협력 유도 - 궁극적으로 국가 간 전쟁은 서로가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논리: 자유주의로 연계 - 집단안전보장과 국제법의 중요성 강조 ○ 20세기 들어 이상주의는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로 부활: 평화운동 등

4 2) 자유주의의 네 가지 전제 ① 국제정치는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국가 이외의 다른 행위자도 존재 ② 국가는 단일 행위자가 아니며, 다양한 국가 내부의 행위자로 구성 ③ 국가의 행위는 간혹 비합리적일 수 있다 ④ 국제정치는 안보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중요한 문제가 존재 * 현실주의의 네 가지 전제조건과 대비 3) 자유주의의 기본원리 ○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합법적 규범을 통해 국제정치 조망: 성선설(性善說) 현실주의의 대안으로 경험적 분석보다 규범적 판단을 중요시 ○ 국가 이외의 다른 행위자들을 통한 국가 간 타협과 협력 유도: 국가 이외의 다른 행위자들의 역할을 강조 ○ 국가 간 이성과 보편적 규범 적용: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 강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의 태동과 역할 강화

5 3. 현실주의(realism)의 발전 4) 이상주의·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① 국제사회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묘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②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구체성과 추진 가능성 결여 ③ 서구 중심적 정치사상과 사고방식으로 제3세계 국가에 비현실적 3. 현실주의(realism)의 발전 1) 현실주의의 기원 ○ 현실주의는 국제정치(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오래된 철학적 기반을 형성 - 인간이 존재하며 상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이미 현실주의 관점은 존재 - 국가 통치와 직결된 근본적인 논의와 원리 제공 ○ 고대 그리스 투키디데스(Thucydides, BC ): - BC 431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현실적 해석 -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의 전쟁을 기록하고 분석

6 ○ 중국 손자(孫子; 孫武): - <손자병법>을 통해 국왕과 국가의 역할 강조 - 국가와 왕권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 - <군주론>을 통해 부국강병과 전략을 통한 군주의 패권 주장 - 부국강병을 위한 전략전술 ○ 홉스(Thomas Hobbes, ): - <리바이던>(Leviathan)을 통해 현실주의의 이념체계 정립 2) 현실주의의 네 가지 전제 ①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다. ② 국제정치에서 국가는 단일한 행위자로 활동한다. ③ 국가는 본질적으로 합리적 행위자이다. ④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안보 문제이며, 모든 이슈에 우선한다.

7 3) 현실주의의 기본원리 ○ 국제관계는 패권정치와 국가 이익에 의해 결정 - 국제정치의 가장 지배적 철학적 기반 제공 - 국가 간 국익을 둘러싼 경쟁관계 형성: 성악설 ○ 평화와 안정은 인도적 협력이 아닌 국력을 통해 보장되는 것 - 국력: 지리적 요소, 천연자원, 공업능력, 군사력, 경제력, 인구 등등 - 국력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과 전쟁이 국제정치 ○ 1980년대 신현실주의(구조적 현실주의)로 새롭게 자리매김 - 왈츠(Kenneth Waltz): 국가의 개별적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체제의 구조적 영향력 강조 4)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① 정치를 도덕성으로부터 분리시켜 강대국의 패권경쟁 정당화 ② 역사적 결정론으로서 평화의 가능성을 상쇄시킨다. ③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국가 간 협력과 제도적 규율을 설명하지 못한다.

8 4. 구조주의(structuralism)의 발전과 쇠퇴
1) 구조주의의 기원 ○ 국제정치의 국가 간 불평등, 제3세계의 빈곤 문제에 관심: -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경제적 모순 강조 - 국가 간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제반 문제점 지적 ○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유입: - 자본가와 노동자, 억압과 착취 문제를 국제사회의 국가 간 관계에 도입 - 자본주의의 모순과 혁명의 문제를 국제정치에 적용 2) 구조주의의 기본원리 ○ 자본주의의 모순은 선진국(중심부)과 후진국(주변부) 사이에도 존재 - 경제적 잉여가치는 선진국에 의해서만 축적, 후진국은 경제적 빈곤 지속 -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가 국가 간 관계에도 적용

9 ○ 중심부 국가와의 단절을 통해 경제적 종속 탈피:
- 국제적 노동임금 불평등의 타파: 방법론적 실천 - 만국의 노동자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혁명, 독자적 경제노선 구축 등 ○ 전쟁과 평화는 단지 표피상의 문제일 뿐이며,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 - 근본적 평화 정착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탈피와 다국적 기업(MNCs)의 단절 3)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 남미의 경험적 현실을 바탕으로 경제적 예속의 문제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 모색 - 1960~70년대 미국 유학파 남미학자들에 의해 확산 - 마르크스주의의 유입을 통해 급진이론 개발 ○ 카포라소(James A. Carporaso): - 종속(dependency) vs. 의존(dependence) - 종속: 한 국가의 경제가 다른 국가의 경제에 의해 예속되고 결정되는 것

10 ○ 종속이론의 최종적 목표는 종속의 탈피: 자주적 정치·경제 발전
- 제3세계의 경제적 저발전은 이미 구축된 역사적 과정의 결과 - 저발전 극복을 위해 중심부와 주변부의 예속적 관계 탈피 - 자주적 경제 건설을 위한 수입대체전략 추진: 결과적으로 실패 4) 월레스타인(I.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 ○ 세계체제는 핵심부와 반주변부, 주변부로 구성: - 핵심부의 발전은 다른 지역에 대한 착취를 통해 가능 - 반주변부는 핵심부의 기술을 이전 받아 주변부를 공략 - 반주변부는 불평등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주변부를 착취하고, 핵심부로의 발전 추구 예] 동아시아의 NICs 4개국 핵심부 반주변부 주변부 종속의 심화

11 5) 구조주의의 문제점 ① 이론적 개념의 모호성과 적실성 부족: 좌파인론의 전형적 문제점 ② 한정된 모델과 이념체계: 남미에 국한된 모델로서 이론의 일반화 불가능 ③ 실천적 전략의 한계: 수입대체전략의 실패 ④ 내부적 요인 부재: 외부적 구조만을 문제시하며, 자기반성 부재 ○ 1990년대 탈냉전과 더불어 마르크스주의의 몰락과 구조주의 시각의 쇠퇴 - 급진적 좌파이론이 몰락함에 따라 구조주의 시각 자체도 쇠락 ○ 그러나 세계화의 확산은 다시금 반세계화의 논리와 더불어 구조주의 시각의 부활을 촉진 - 세계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 - 냉전 시기의 군사·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 간 경쟁 심화

12 5. 다원주의(pluralism)의 태동 1) 다원주의의 기원 ○ 1960~70년대 미국의 국제관계 시각을 반영:
-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결합 - 미국의 정치적 현실(다민족 다인종 사회)을 반영 ○ 국가 간 힘의 역학관계가 아닌 상호 침투성과 유기적 관계 조망 - 국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행위자의 등장과 상호 영향력 증대 - 모자이크 식 vs. 용광로 식 2) 다원주의의 기본원리 ○ 자유주의 시각으로부터 출발하였으나, 현실주의의 국가 역할을 인정 - 이념의 상호 장점만을 차용하여 미국식으로 결합 -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 침투성과 영향력을 증대시켜 상호 발전 추구

13 ○ 국가 간 상호 교류와 침투에 따른 유기적 협력을 강조
- 현실주의: 당구공 이론(billiard ball theory) - 혼합행위자이론: 국가 간 유기적 침투와 통합성 강조 (교집합 모형) A + B = C (교집합) ○ 다원주의는 현실주의의 패권정치와 국가의 강화를 배제하고, 상호 협력 강조 - 국가 간 관계에서 국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조직,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의 역할 강조 예]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 A C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