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발전 01 빈곤의 현주소 02 세계적 빈부 격차의 원인 03 남북문제에 대한 제 3세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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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과 발전 01 빈곤의 현주소 02 세계적 빈부 격차의 원인 03 남북문제에 대한 제 3세계의 대응
04 국제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 05 갈등의 지속

2 왜 발전을 해야하는가?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필리핀 정부가 보라카이를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지만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원주민들과의 마찰이 심각해지고 있다.

3 01 빈곤의 현주소 빈곤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굶주림보다는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간다.
ex)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수단, 북한의 어린이

4 01 빈곤의 현주소 2005년 약 10억 명의 어린이들이 세계은행(IBRD)이 정한 절대빈곤의 기준인 ‘1일 생활비 1달러’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살고 있다. 또한 매년 약 1000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사망 2003년 7월 국제노동기구(ILO)의 성명에 의하면 빈곤은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침 “30억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며, 이 중 3분의 1은 생활비가 1달러에 불과”

5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죽기 직전이고 그러나 15명은 비만입니다.
20명은 영양실조이고 명은 굶어죽기 직전이고 그러나 15명은 비만입니다.

6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또 74명이 39%를 차지하고 겨우 2%만 20명이 나눠가졌습니다.

7 이 마을에서는 1000명 중 200명이 마을 소득의 4분의 3을 벌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명 중 200명이 마을 소득의 4분의 3을 벌고 있습니다 다른 200명의 수입은 마을 소득 중에 겨우 2%입니다. 70명밖에 자동차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 중 약 3분의 1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수 없습니다. 마을의 어른들 670명 중 절반이 글도 읽지 못합니다.

8 남반구 : 저개발국가(LDCs), 개발도상국
01 빈곤의 현주소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통계 <남북문제> 북반구 : 선진국, 부유국 남반구 : 저개발국가(LDCs), 개발도상국 연도 최상위 부유층 20% : 최빈층 20% 1960 30 : 1 1990 60 : 1 1997 74 : 1

9 02 세계적 빈부 격차의 원인 <근대>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럽 산업국가들의 식민지(시장, 노동력), 원료공급지로 전락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적 분업구조 저개발국가(높은 인구증가, 낮은 교육수준, 정치불안) 1차 상품생산, 선진국의 시장, 자본축적 어려움. <세계화의 진전> 신자유주의 경쟁력의 차이 계층간의 소득 격차 양극화 환경재앙, 2004 남아시아의 쓰나미 30만명 사망, 카트리나

10 01 빈곤의 현주소 ] 역사적 흐름 산업혁명 18~19c 제국주의 19~20c 불평등 분업구조 20c 후반 세계화. 환경재앙
1980년대 이후

11 Of the energy of this village 20 people consume 80%, and
80 people share the remaining 20%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명이 20%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75 people have some supply of food and a place to Shelter them from th wind and the rain. But 25 do not. 17 have no clean, safe water to drink

12 03 남북문제에 대한 제 3세계의 대응 첫 번째 대응 : 독립운동 식민주의 해소 식민지 시대의 취약한 경제구조 ex)한국
두 번째 대응 : 냉전기간 혁명 농촌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자 -> 국가의 빈곤문제 해결X 공산주의 세력이 정부장악 ex) 중국, 쿠바, 베트남, 캄보디아 등

13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NIEO)에 관한
03 남북문제에 대한 제 3세계의 대응 세 번째 대응 : 제 3세계 국가들의 집단행동 유엔 무역 개발 회의 1967년 ‘알지에현장’ 제6차 유엔특별총회(1974)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NIEO)에 관한 국제문서들이 채택 자유무역 중심의 GATT 체제가 선진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 판 비

14 03 남북문제에 대한 제 3세계의 대응 종속이론 (남북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틀)
종속이론(theory of dependency)의 성림, 20c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경제적 실패에서 비롯된다. 중심부 – 주변부 관계(center-periphery relation)

15 1000명의 마을의 3분의 1(330명)은 아이들입니다. 그들 중, 반은 홍역이나 소아마비같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아이가 28명씩 태어나고 10명이 죽습니다 그 중 3명은 굶어 죽고, 명은 암으로 죽습니다 명은 첫돌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이 갓난아기 중 1명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만 아마 아직 병이 들기 전이겠지요 이 마을에서는 28명이 태어나고 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 마을 사람들의 수는 명이 될 것입니다.

16 04 국제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 ① 원조 : 정부개발원조(ODA)의 90%이상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
미국 9.11 테러 이후 제 3세계의 빈곤을 테러의 한 이유로 보고 ODA 대폭 증액 <->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역행

17 04 국제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 ② 해외투자형태 자본투자 > 공적 원조액 ③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부과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④ 차관제공 -적극적인 기술이전 -IMF, IBRD 자금지원

18 05 갈등의 지속 빈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좌절, 테러, 정치 불안, 질병 등이 세계의 평화를 위협, 선진국의 안보 위협
-부의 편중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빈곤지역으로부터의 보복적이 테러의 원인이 됨 -저개발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빈곤, 질병, 난민, 정치불안 등은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

19 세게의 식량 부족의 정도별 분포(1996~1998)

20 05 갈등의 지속 *2000년 9월 유엔 총회 빈곤퇴치를 목표로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
천년개발목표(MDG) : 빈곤과 기아의 근절, 초등교육 의무화 달성, 성평등의 촉진, 아동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에이즈 등 질병 퇴치,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 조성 등 8개분야에서 18개의 구체적인 목표 대상을 설정함 2015년까지 달성할 것을 서약

21 05 갈등의 지속 금융세계화, 거대 투기자본, 정보의 격차는 양극화를 가속하는 중요한 요소 -> 남북간의 갈등요인을 심화
반세계화 운동 : 세계화의 따른 국제적인 노동 분업의 가속화로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으며, 저개발국가의 천연자원을 초국적 기업들이 싼 값에 남획하여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 ‘세계화 대 반세계화’ 갈등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