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체계의 본질 2. 재무보고의 목적 3. 질적특성과 구성요소 4. 인식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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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개념체계의 본질 2. 재무보고의 목적 3. 질적특성과 구성요소 4. 인식과 측정
재무회계 개념체계 1. 개념체계의 본질 2. 재무보고의 목적 3. 질적특성과 구성요소 4. 인식과 측정

2 제1절 개념체계의 의의(1) ☞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의 본질  자체가 회계기준은 아님
1. 역할 : 개별 회계기준들의 근간을 제공  회계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사항들은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판단 2. 목적 : 1) 기업실체의 재무보고 목적을 명확히 함 2) 재무보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개념을 제공 3. 필요한 이유 ▪ 회계기준제정기구 : 회계기준의 제·개정시 일관성 있는 지침 제공(정치력 배제) ▪ 재무제표 이용자 : 재무제표 해석에 도움 제공(기본가정과 개념 제시)  이해력과 자신감 ▪ 재무제표 작성자 : 회계기준 미비한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 ▪ 외부감사인 : 회계기준 미비한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판단에 지침 제공 ♣ 회계기준 제정의 2가지 접근법 1. 원칙주의 회계(Principle-based Accounting) ≒ 불문법(개념체계의 입장)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이 채택한 정신 또는 원칙을 중시하는 접근법 2. 규칙주의 회계(Rule-based Accountings) ≒ 성문법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적용사례나 계량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접근방법

3 제1절 개념체계의 의의(2) ☞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의 발달 ♣ 미국
▪ AICPA의 FASB(재무회계기준위원회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SFAC(Statements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발간 ▪ 현재 7호까지 발표 1976년 – 재무회계 및 보고의 개념체계 : 재무제표의 요소와 측정  토의메모 1978년 11월 – 1호: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Business Enterprises 1980년 05월 – 2호: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1980년 12월 – 3호: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1980년 12월 – 4호: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Nonbusiness Organizations 1984년 12월 – 5호: Recognition and Measurements in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1985년 12월 – 6호: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 A Replacement of FASB Concepts Statement #3 (Incorporating an Amendment of FASB Concepts Statement #2) 2000년 02월 – 7호: Using Cash Flow Information and Present Value in Accounting Measurements ♣ 우리나라 ▪ 1999년 12월 21일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심의위원회에서 재무회계개념체계 제정 ▪ 2003년 12월 4일 :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개정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2001년 :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발간

4 제1절 개념체계의 의의(3) Why? What? How? ☞ 우리나라 개념체계의 구성 질적특성 목적 재무제표요소 기본가정
제약요인 1. 비용효익의 균형 2. 중요성 질적특성 1.주요특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2. 2차특성 -비교가능성 목적 1. 유용한 정보제공 2. 미래현금흐름예측 3. 재무상태,경영성과 재무제표요소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 현금흐름표 2.자본변동표 인식 및 측정 1. 인식 기준 - 재무제표요소 정의 -경제적효익 발생가능성 -측정의 신뢰성 2. 측정속성 Why? What? How? 기본가정 1. 기업실체 2. 계속기업 3. 기간별보고

5 제2절 재무보고의 목적 투자자(주주, 채권자)의 합리적 경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합리적 의사결정 희소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본시장 기능의 효율성 제고 ☞ 어떤 정보가 유용한 정보? ▪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정보 ▪ 미래현금흐름의 크기(Amount), 시기(Timing), 불확실성(Uncertainty)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을 위하여 재무제표를 고안 1) 대차대조표 - 기업의 경제적 자원(자산), 그에 대한 청구권(부채와 자본) 2)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경영성과 측정치를 포함한 청구권의 변동 대차대조표 재무상태(자원(자산), 의무(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 - 재무건전성, 유동성 평가에 유용 재무상태변동 손익계산서 발생주의(accrual basis) 기본전제 성과측정 회계이익 & 구성요소 → 순현금흐름 예측에 유용 현금주의 보다 경영성과 표시 & 미래 현금흐름 예측 우수 현금흐름표 현금주의(cash basis) 기본전제 성과측정 현금흐름 = 영업활동 현금흐름 + 투자활동 현금흐름 + 재무활동 현금흐름 자본거래 및 기업실체의 유동성 정보 제공 자본변동표 자본거래(기업실체와 소유주간의 거래) 내용 소유주에 귀속되는 이익 • 배당가능이익 파악에 유용

6 제3절 질적특성과 구성요소(1) ☞ 회계정보의 질적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1)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  모든 이해관계자의 판단기준 의사결정자 재무정보 이용자 전제조건 이해가능성 재무보고의 목적 의사결정 유용성 목적적합성 ▪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 ▪ 적시성 신뢰성 ▪ 표현의 충실성 ▪ 중립성 ▪ 검증가능성 주요질적특성 (유용성 결정요인) 2차 질적특성 (유용성 제고요인) 비교가능성(기업간, 기간별) 비용과 효익(Cost-Benefit) (포괄적 제약요인) 중요성 (인식을 위한 최소요건) 제약요인

7 제3절 질적특성과 구성요소(2) ☞ 회계정보의 질적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2)
1. 목적적합성(Relevance) = 관련성 :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함. ▪ 예측가치 : 대안을 선택했을 때 미래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대한 정보의 활용 ▪ 피드백가치 : 대안의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기대를 확인시켜 주거나 수정시킬 수 있는 정보의 능력 ▪ 적시성 : 의사결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어야 함 2. 신뢰성 : 회계정보는 믿을 수 있어야 함. ▪ 표현의 충실성 = 타당성 : 실제 측정치와 측정하고자 의도한 갑과의 부합 정도(= 측정오류의 정도) ▪ 중립성 : 편의(Bias)가 없어야 함 ▪ 검증가능성 = 객관성 : 동일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동일 측정방법에 의하면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 ◑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상충 : 의사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속성의 가중치에 따라 어떤 속성 택할지 결정 3. 비교가능성 ▪ 기업간 비교가능성 ▪ 기간별 비교가능성 = 일관성 4. 제약요인 ▪ 효익과 비용 : 정보로부터 인한 효익이 정보 제공에 대한 비용보다 크야 한다.  포괄적 제약요건 ▪ 중요성(Materiality) : 중요한 정보는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  인식을 위한 최소요건

8 제3절 질적특성과 구성요소(3) ☞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 F/S)-(1)
♣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 회계공준(Accounting Postulates) 1. 기업실체의 가정(Economic Entity Assumption) 특정 기업실체는 그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개체이다. 2. 계속기업의 가정(Going-Concern Assumption) 기업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예측 가능한 장래에 해산하지 않는다. 3. 기간별 보고의 가정(Accounting Period Assumption) 기업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인위적 기간으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측정단위의 가정(Unit of measure Assumption) : 그 나라의 화폐를 측정단위로 한다. ♣ 발생주의 회계 : 재무제표 작성의 기준 – 수익과 비용을 현금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 1. 발생기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기준 – 현금흐름표 ♣ 발생주의 회계의 특징 1. 현금거래 + 신용거래, 교환, 무상이전 등 현금유출입을 동시에 수반하지 않는 거래나 사건을 인식 2. 발생(Accrual) : 현금의 수취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해 기간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 3. 이연(Deferral) : 현금의 수취나 지급이 있은 이후 기간에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

9 제3절 질적특성과 구성요소(4) ☞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 F/S)-(2) 기업결합재무제표 개인
♣ 재무제표의 체계 기업결합재무제표 (BS, PL, CFS) 연결재무제표 (BS,PL,CFS,Capital) 지배회사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종속회사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BS,PL,CFS,Capital) 지배회사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종속회사 재무제표 개인 주식소유 주식소유 주식소유 주식소유

10 제3절 질적특성과 구성요소(5) ☞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 F/S)-(3) ♣ 재무제표의 요소(1)
1. 대차대조표의 기본요소 자 산(Asset) 부 채(Liability) 자 본(Equity) 1)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 2)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 3)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2)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 3) 미래 경제적 효익의 희생 ▪ 자산 – 부채 : 잔여청구권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누적기타포괄손익 2. 자본변동표의 기본요소 소유주의 투자 소유주의 투자(investments by owners) 유·무형자원 이전 : 소유주→기업실체 유상증자, 현물출자, 출자전환 형태 기업실체(순자산증가), 소유주(자산에 대한 청구권 취득) 소유주에 대한 분배 소유주에 대한 투자(distributions to owners) 자산이전, 용역제공, 부채부담 : 기업실체 → 소유주 현금배당, 자기주식 취득, 감자 기업실체(순자산감소) 포괄이익 포괄이익(comprehensive income) 소유주와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변동

11 제3절 질적특성과 구성요소(6) ☞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 F/S)-(4) ♣ 재무제표의 요소(2)
3.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 포괄이익(comprehensive income) 모든 자본변동 ←소유주 거래 제외 당기순손익 →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이익(대차대조표 직접 반영) : 매도가능증권평가차손익 해외사업환산차손익 매출액 매출원가 수익(revenues): 주요 경영활동 결과 발생한(할) 현금유입액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expenses) : 주요 경영활동 결과 발생한(할) 현금유출액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과 비용 구분표시 수익(gains) : 순자산증가←부수적 거래 & 소유주 투자 이외 비용(losses): 순자산감소←부수적 거래 & 소유주 분배 이외 지속성 낮음 자산처분(유가증권처분차손익), 부채상환(사채상환차손익) 자산부채가격변동(재고자산평가차손, 유가증권평가차손익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차손익) 일방적 거래(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기부금) 영업외비용 중단사업손익 특별손익 ♣ 재무제표의 상호 관련성 ▪ BS – Stock(저량), PL – Flow(유량) ▪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가 부분적으로 결합하여 대차대조표의 변화를 설명

12 제4절 인식과 측정(1) ☞ 인식과 측정의 개념 ▪ 인식(Recognition)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는것 ▪ 측정(Measurement)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 ♣ 인식기준 – 제약요인 : 비용과 효익(Cost –Benefit), 중요성(Materiality) 1)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정의를 충족 2)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측정속성이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함. ♣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의 인식 1. 자산 :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 2. 부채 :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c.f. 미이행계약) 3. 수익 :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자산 증가(부채 감소),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1) 가득기준 : 이익창출 활동의 종결(의무의 종결) 2) 실현기준 : 실현되었거나, 실현가능한 때(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의 발생) 4. 비용 : 경제적 효익의 유출로 자산 감소(부채 증가),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 직접대응 / 간접대응(기간대응)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 / 즉시 인식

13 제4절 인식과 측정(2) ☞ 인식과 측정의 개념(1) ♣ 측정속성
▪ 취득원가(historical costs)와 역사적 현금수취액(historical proceeds) 취득 대가로 지급한 현금 or 기타 지급액의 공정가치 유·무형자산 : 취득원가 → 상각후원가 부채 : 역사적 현금수취액(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현금 or 현금등가액) ▪ 공정가치(fair value 공정가액) 독립된 당사자간 현행거래에서 자산거래나 부채결제 될 수 있는 교환가치←시장가격 현행유출가격 (current exit value) : 자산의 매각, 부채의 결제 현행원가(current cost) : 자산의 구입 ▪ 기업특유가치(firm specific value) 기업실체가 자산(부채)를 계속 사용(보유)할 경우 기대되는 미래현금유입(유출)의 현재가치 ▪ 상각후가액(amortized value) 금융자산 or 금융부채에 적용 유효이자율을 이용 자산 or 부채의 현재의 가액 측정 유효이자율 : 금융자산(부채) 구입가격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일치시키는 할인율 ▪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와 이행가액(settlement value)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현금전환) : 수취예상 현금액(현금등가액) - 전환에 직접 소요 비용 부채의 이행가액(상환) : 지급예상 현금액(현금등가액) + 상환에 직접 소요 비용 수취채권-대손충당금, 재고자산 저가기준, 단기부채

14 제4절 인식과 측정(3) ☞ 자본유지개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연계관계 이해에 필요
자본유지개념(capital maintenance concept) : 유지해야 할 자본의 개념을 정의→이익측정 기준 제공 투자액의 반환(return of investment)과 투자이익(return on investment)을 구분 화폐자본유지개념(financial capital maintenance concept) : 명목화폐단위 vs 일반구매력단위 이익= 기말 순자산 화폐가액 – 기초 순자산화폐가액 + (소유주 분배액–소유주 납입액) 명목화폐단위 : 이익에 보유이득 포함 현행 회계제도에서 채택 포괄이익 : 한 회계기간의 명목화폐자본 변동액 실물자본유지개념(physical capital maintenance concept) : 이익=기말 실물생산능력 – 기초 실물생산능력 + (소유주 분배액 – 소유주 납입액) 보유이득 : 이익에서 제외,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