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의 환경과 회계기준 1. 재무회계의 본질 및 환경 2. 재무정보의 수요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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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회계의 환경과 회계기준 1. 재무회계의 본질 및 환경 2. 재무정보의 수요와 공급
3.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4.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 5. 회계의 경제적 영향과 정치적 과정 6. 국제회계기준(IAS)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2 제 1 절 재무회계의 본질 및 환경 ☞ 기업과 이해관계자
재무회계란 특정 경제실체에 대한 경제적 사건, 즉 정보(Information)를 체계적으로 식별(Identifying), 인식(Recognition), 측정(Measurement) 하여 내·외부정보이용자에게 보고(Reporting)하고 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System 1.식별(Identifying) : 기업실체(Entity)의 경제적 활동(재무제표에 계상되어야 할 활동)을 찾아내는 것 2.인식(Recognition) : 기업실체의 경제적 활동을 자산,부채,수익,비용 등 재무제표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계정과목과 금액을 부여하는 것 3. 측정(Measurement) : 인식에 의하여 계상된 재무제표의 각 구성요소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 4. 기업과 이해관계자(내·외부 정보이용자) 1) 경제 : 유한한 자원을 이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분배하는 과정 2) 기업 : 자원의 수요자 & 가치창출자 & 정보제공자 3) 자원 제공자 : 이해관계자(Stakeholders) – 자본 제공자, 노동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기업 이해관계자 자원수요자 가치창출자 정보제공자 자원제공자 자본제공자 기타자원제공자 소유주, 채권자 등 종업원, 납품업자, 정부 등 대가수령자 소유주-이익, 채권자-이익 종업원-인건비, 납품업자- 납품대가, 정부-세금 정보수요자 재무정보 자원 대가 정보 재무보고

3 ☞ 재무제표와 재무보고 ☞ 재무보고의 환경 ◑ 회계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특징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
경제활동 정보(경제적 자원, 청구권, 그 변동) 측정·보고 수단 재무보고 수단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경영자서한, 사업계획서, 세무보고서, 뉴스, 홍보물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재무보고의 한 수단(중심적) 기본재무제표(기준서 21호, 2007년 1월 1일) 대차대조표(재무상태) 손익계산서(경영성과) 자본변동표(소유주지분변동) 현금흐름표(현금흐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재무보고의 환경 ◑ 회계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특징 1. 회계의 정보제공기능 : 자본시장을 통한 희소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지원 2. 회계의 수탁기능(Stewardship Function) 소유(주주)와 경영(경영자)의 분리  경영자가 주주에게 보고하는 기능(감시 : 외부감사인) 3.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1) 시장의 자율기능(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 달성 2) 불가능한 경우 정부의 규제 및 간섭 : 정부가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4. 경제실체의 경제활동 보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의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요약하여 보고

4 ☞ 재무보고의 환경 환경요인 ◑ 회계의사결정과 경영의사결정 회사고유요인 회계의 적극적 역할 회계의사결정 → 경영의사결정에 영향
√ 부채차입 보다 운용리스 활용 √ 연구개발비 자산화 가능여부 → 연구개발투자수준 투자 재무 운영 회계 재무보고 환경요인 회사고유요인 거시경제변수 산업요인 1. 투자의사결정 : 사업부문의 범위와 종류, 전문화 또는 계열화, 시설투자 등의 의사결정 2. 재무의사결정 : 자본금 및 차입금 조달(기업가치에 영향) 3. 운영의사결정 : 단기경영의사결정(월생산량, 임금 및 재고수준 등) 4. 회계의사결정 :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5 제 2 절 재무정보의 수요와 공급 공 급 수 요 공급규제- 자유시장접근법 v.s 규제접근법 : 상법,세법,외감법
공 급 공급규제- 자유시장접근법 v.s 규제접근법 : 상법,세법,외감법 <목적> 경제질서확립 정보의 불균등 해소 투자자보호 세원확보 시장요인(자발적 공급) 증권시장 : 자금조달 노동시장 : 경영계약 경영권지배시장: 기업합병 · 취득 재무정보의 종류 [기업에서 제공]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부속명세서 기타정보 [재무분석가 제공] 재무제표분석 가공된 재무정보 기타 정보 수 요 투자자 투자목적 수탁기능목적 채권자 : 신용제공결정목적 경영자 : 경영계약목적 정부 및 규제기관 세금결정 관급공사발주목적 요금결정목적 경제정책수립목적 정보중개인 : 경영분석목적 기타수요자 거래처,종업원, 고객 등 일정 결산일 주주총회 6주전 2주전 1주전 주주 총회일 2주내 3개월내 재무정보의 작성과 전달 재무제표작성기준일 재무제표작성․회계감사의뢰 소집공시 (요약재무제표 첨부) 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회사) 감사보고서제출 (외부감사인→금융감독위원회) 재무제표승인 감사보고서및재무제표제출 (회사→증권선물위원회) 사업보고서제출 (회사→금융감독위원회)

6 제 3 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의의 일반목적 재무제표 작성지침 오류 최소화, 재무제표의 기업간, 기간간 비교가능성 제고 다수의 권위 있는 지지(오랜 관습, 회계원칙제정기관) 종류 제정기관 : 기업회계기준서,기업회계기준해석서, 기업회계기준적용사례 실무수용 : 공인회계사회 회계처리지침 등 2. 회계원칙제정의 주체 자유시장접근법; 규제 불필요 회계정보=경제재 →수요공급 균형에 따라 재무정보 양과 수준결정 규제접근법 : 규제 필요 회계정보=공공재→free rider 존재로 시장실패 공공부문 주도 : 강제력, 공공성 유지, 외부압력 감소 민간부문 주도 : 이론적 일관성, 실무 수용가능성 우리나라 : 1999년까지(공공부문주도) → 2000년 이후(민간부분제정)

7 제 3 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3. 회계원칙제정의 접근방법 연역적 :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 중 가정 or 명제에 부합되는 것 선택 공리적 접근법 : 회계학의 정의,가정,개념구축 → 논리적 일관성 있는 원칙제정 의사결정모형접근법 : 재무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 유용성 강조 재무보고목적접근법 : 재무보고목적 설정 → 부합되는 회계원칙 제정 귀납적 : 실무관찰 → 분석, 분류 →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회계방법 선택 목적설정 기본가정, 명제 제약조건 규정 이론구조 정립 회계원칙도출 연역적접근방법 회계현상 관찰 관찰결과분석, 분류 일반원칙 도출 귀납적접근방법

8 제 3 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4. 회계원칙의 국제화(3월 15일 IFRS 도입 Roadmap 발표) 국제회계기준위원회(1973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37개 유효 기준서 발표(30개 IAS, 7개 IFRS) ; 향후 IFRS로 개념적 체계발표(재무보고의 목적, 질적 속성 등) 국제증권감독자기구(1995,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 국제회계기준 준수 재무제표 : IOSCO 가맹국 증권시장에 상장시 승인 2005년부터 EU,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등 전면 도입 우리 나라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계획 2009년 국제회계기준 자발적 채택 2011년 : 상장기업 전면도입 금융감독당국이 오는 2011년에 도입될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실무적용 방법과 밑그림을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15일 국제회계기준을 국내 상장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회계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 등을 담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3층 국제회의실에서 오후 1시부터 두시간 동안 진행될 이날 로드맵 발표회에서는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 단장인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로드맵의 내용을 발표하고 서정우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정완규 금감위 시장감독과장, 유재규 금감원 회계제도실장 등이 참관인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석동 재경차관, 박승복 상장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국제회계 거장인 데이빗 트웨디 국제회계기준휘원회(IASB) 위원장, 스즈키사이토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 위원장도 참석키로 해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지난 2월 15일 금감위·원이 2007년 업무계획에서도 밝힌 것처럼 회계제도 선진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로드맵은 감독당국 및 회계전문가들이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부담스러운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적용해 부담을 경감하고 상장기업의 경우에도 분·반기별 연결제무제표의 공시는 기업의 능력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9 제 4 절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 1.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역사 정부주도 1958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 규칙
1958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 규칙 1974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1975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1981 기업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설립 민간주도 1999.9월 이후 회계기준 제정· 개정권 금융감독위원회 → 한국회계기준위원회 2.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 회계기준의 체계 기업회계기준서 관련회계 주제의 처리방법, 표시 및 공시 포괄적 지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기준서가 다루지 못한 세부실행지침 기술적인 문제 등을 사례 중심 해설 기준서 적용에 필요한 실무지침 기업회계기준 적용사례 실무적용과정의 질의에 대한 회신 중 일반적인 부분 회계기준적용의견서 중요 회계현안에 대한 회계기준원의 입장표명 실무계 요구 부응, 건전한 회계처리 유도 질의회신 질의 받은 개별 회계사안에 대한 회계기준원의 답변

10 제 4 절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 ▪ 이사회 : 당연직 2명(원장,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2.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 회계기준원설립배경/기능 설립과정 정부 & IBRD 민간기구 설립 합의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회계기준위원회 발족 외감법 개정(금감위 → 민간 위탁근거) 외감법시행령(제정기관 회계기준원 지정) 기능 회계기준 제정, 개정, 해석, 질의회신 회계기준원의 구조 회원총회 이사회 회계기준위원회 조사연구실 회계기준자문위원회 기본관점 현행기업회계기준 : 실무적용 어려움, 국제적 정합성 낮음 국제회계기준 준거 점진적 개정 한 국 회 계 기 준 원 의 구 조 ▪ 회원총회 :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14개 기관 ▪ 이사회 : 당연직 2명(원장,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회원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9명 ▪ 회계기준위원회 : 원장, 상임위원, 5명의 비상임위원 - 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 ▪ 회계기준자문위원회 : 20명 ▪ 조사연구실

11 제 4 절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절차 회계기준설정계획 (agenda) 과제연구팀
(task force) 토론서 (discussion paper) 공개초안 (exposure draft) 의견수렴 의견수렴 및 공청회 회계기준서 의결, 공포

12 제 5 절 회계의 경제적 영향과 정치적 과정 회계기준제정의 압력집단 경제적 영향(economic consequences)
제정·공포된 기준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영향  리스 자본화, 연구개발비자본화, 성공원가법 등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 이해관계자집단의 제정기관에 대한 압력 or 로비  유가증권 저가기준(1990), 외화환산손(1996,1997) 긍정적인 면 수용 용이 회계기준의 선택은 사회적 선택 → 이해관계를 종합 고려 기술적 측면만 강조하면 수용 곤란(과거 경험) 부정적인 면 회계의 상당부분이 기술적인 면 → 타협대상 아님 전문가집단에 의한 독립적 결정이 바람직 타협 or 합의→ 회계의 전문성 약화 이해관계자집단의 소모적 논쟁 초래가능 회계기준제정의 압력집단 경제단체(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등)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사회 증권 및 재무분석가 집단 정부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