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통상환경 변화와 貿易救濟(Trade Remedy)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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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통상환경 변화와 貿易救濟(Trade Remedy) 제도
설명회 자료 21세기 통상환경 변화와 貿易救濟(Trade Remedy) 제도 (금) 무 역 위 원 회 Let me start from brief review of the AMS Strategy of Nokia Korea. It’ll take about 30 minutes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n’t hesitate to ask me .

2 目 次 1. 무역구제 제도란? /3 2. 무역구제 조치시의 효과 /6
目 次 1. 무역구제 제도란? /3 2. 무역구제 조치시의 효과 /6 3. 21C 통상환경하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중요성 부각 /9 4. 주요국의 무역구제제도 /12 5. 全 세계적인 무역구제조치 현황 /20 6. 무역구제 신청 및 지원 /21 7. 무역구제 절차 /23 8.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조치 운용현황 /24

3 <건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A社의 金사장 >
수입 증가에 따른 어떤 고민 (1) <건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A社의 金사장 >  “우리회사는 70년 창업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으로 76년도에 KS마크를 획득하 였으며, 85년도에는 수출실적 우수업체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건전지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의 다국적기업 B社가 국내시장에 진출하면서, 4개의 건전지를 팔면 하나 를 끼워주는 파상적인 가격덤핑으로 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급감 했으며, 원가부담의 가중속 에서도 판매가격에 원가인상 폭을 반영하지 못해 당사의 경상수지는 점점 악화 되고 있습니 다.”  “B社의 덤핑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구조조정 등 원가절감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 봤지만,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건전지산업은 필수적인 군 수용품이며,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유망산업입 니다. 덤핑수입으로 인해 우리회사는 이대로 망해야 하는 건가요?  1

4 수입 증가에 따른 어떤 고민 (2) <축협중앙회 축산담당 朴상무 >
<축협중앙회 축산담당 朴상무 > “국내 乳製品산업은 열악한 낙농여건으로 아직은 생산성이 낙후되어 있고 생산비가 높아 국제경쟁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3년전 정부의 시장개방 조치이후 수입급증으로 유제품산업은 매년 폐업 및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제품 수입의 급증은 시장개방 약속에 따른 공정무역에 의한 것이지만 현재의 수입추세가 지속된다면 유제품을 포함한 국내 낙농산업은 완전히 그 기반을 읽게 될 것입니다. 불공정수입이외에 공정한 무역에 의한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2

5 1. 무역구제 제도란? 앞서의 金사장과 朴상무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 제도임
가. 무역구제 제도의 의미 □ 공정무역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국내산업을 보호해 주는 수단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제도가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간의 공정경쟁을 규율하는 제도라면, ㅇ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는 국가간 공정무역을 보장하는 장치이자, 국내산업 보호수단임 ㅇ WTO 규범은 반덤핑협정, 세이프가드협정 등을 통해 각국이 국제적인 Rule에 따라 무역구제조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각국의 국내법에 의한 일방적 조치가 아니라, WTO 규범으로 보장된 제도임 3

6 1. 무역구제 제도란? 나. 무역구제 제도의 유형 □ 반덤핑 제도 □ 보조금/상계관세 제도
☞ 외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의 증가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 경우, 덤핑수준에 상응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 * 덤핑수입: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예)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반덤핑규제,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사 ☞ 수출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 경우, 보조금 비율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 예) EU의 한국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 의혹 □ 보조금/상계관세 제도 4

7 나. 무역구제 제도의 유형<계속>
1. 무역구제 제도란? 나. 무역구제 제도의 유형<계속> □ 세이프가드제도 ☞ 공정한 무역이라 할지라도, 외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      * 예) 미 ITC의 철강제품, 무역위원회의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위반,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      * 예) 무역위는 최근 (주)남원무역의 수출입질서 저해행위(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에 대해 과징금 부과 □ 불공정무역행위 규제제도 5

8 2. 무역구제 조치시의 효과 □ 사례 1: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조치 사례
ㅇ INI스틸(주)는 ‘96년 10월 러시아산 H형강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     - 무역위는 ‘97년 4월부터 5년간 약 15% 정도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ㅇ 동 조치이후 INI스틸(주)의 생산, 매출 등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 생산 매출총이익 천M/T 백만원 2,300 160,000 2,200 140,000 2,100 120,000 2,000 100,000 1,900 80,000 1,800 60,000 1,700 40,000 1,600 20,000 1,500 - 1996 1997 1998 1999 2000 1995 1998 1999 2000 생산 1,699 1,746 1,771 1,843 2,209 매출총이익 29,204 88,992 52,756 136,750 6

9 2. 무역구제 조치시의 효과 □ 사례 2: 일본산 PS 인쇄판에 대한 국내 반덤핑조치 사례
ㅇ 한국아그파산업(주)는 ‘93년 3월 일본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     - 무역위는 ‘93. 11월부터 ～38.1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ㅇ 동 조치이후 한국아그파산업(주)의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 생산 점유율 M/T 6,000 70.0 60.0 5,000 50.0 4,000 40.0 3,000 30.0 2,000 20.0 1,000 10.0 - 0.0 1991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1993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 1,443 1,926 2,964 2,431 3,537 5,286 5,050 점유율 30.9 44.6 53.7 62.4 55.7 62.4 64.0 7

10 2. 무역구제 조치시의 효과 □ 사례 3: 스텐레스 선재(Stainless Steel Wire Rod) 해외 피제소 사례
ㅇ 포항제철 등 3개 국내 철강회사들은 ‘97.7월 미국에서 반덤핑 피제소     - 美 ITC의 산업피해 긍정판정과 상무부의 덤핑판정으로 ‘98.8월부터 %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ㅇ 동 조치이후, 타국에의 수출에 비해 반덤핑 조치국인 미국에의 수출이 대폭 감소 천불 스텐레스 선재 90,000 80,000 70,000 60,000 총수출 50,000 미국 40,000 ※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이외에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역구제제도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기업의 불공정수출에 대한 유혹을 제거해주는 효과를 가져옴 30,000 20,000 10,000 - 대미수출액 19,524 22,256 20,214 13,811 10,986 1996 1997 1998 1999 2000 비중(%) 37.6 41.5 33.2 20.3 14.1 8

11 3. 21C 통상환경하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중요성 부각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의 확산과 외국의 불공정무역 유혹의 증가 국내시장이 세계 기업들의 매력적인 거대시장이 되면서 국산품과 수입품간의 경쟁이 치열 *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의 44%가 국내시장에서 수입품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많은 외국제품들이 매력적인 국내시장 진출을 위해 가격 경쟁으로 한판 승부    덤핑수출,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에 대한 유혹의 증가 9

12 3. 21C 통상환경하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중요성 부각
무역구제조치는 WTO체제가 허용하는 공정경쟁 보장제도이자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수단  WTO 체제 출범이후 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의 제약 무역구제 조치이외에 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소멸     * 최근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으로 EU, 중국 등도 이에 대한 보복조치 단행       * WTO 가입으로 국내 수입제한 품목의 완전한 해제(150개→0개), 평균관세율도 17.86%→8.08%로 인하 국내시장에서 국산품과 수입품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해주는 장치중 하나가 바로 무역구제제도 10

13 3. 21C 통상환경하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중요성 부각
공정한 게임 rule하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국산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 글로벌 경제시대에서는 외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오히려 우리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수출 효자 상품화      * 삼성의 Anycall 휴대폰이 모토로라 제품과의 피나는 경쟁이 없었더라면 결코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제품이 되지 못했을 것임. WTO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협정의 체결에 따라 무역구제관련 글로벌 스탠다드가 확립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의 적절성까지 국제사회의 감시의 대상 국제통상에서 Rule of Law의 확립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무역구제제도 운용이 요구 11

14 4. 주요국의 무역구제 제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지 위 : 준사법적 독립기구
구 성 : 6명의 위원(전원 상임)과 조사실 등으로 구성 주요 기능     ☞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산업피해여부 조사·판정     ☞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규제    ☞ 국제무역 및 관세와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조사      * 미 행정부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     ☞ HTS(품목분류 코드) 관리 조직 및 인원 : 430명 12

15 4. 주요국의 무역구제 제도 ㅇ 인원 430명 ㅇ 덤핑률조사 등을 위한 인원 약 100명은 상무부에 별도 배정 13
위 원 회(40) (위원6, 위원실34) 행정 심판 관실 (8) 의 회 담당관 (2) 사무국 (15) 공 공 문제실 (2) 행정부 및 대외교섭실 (5) 감사관실 (2) 운영국 (4) 일반자문실 (39) 행정관리국 (4) 자 료 처 리 실 (38) 경 제 실 (41) 산 업 실 (118) 재 정 예 산 실 (10) 운 영 관 리 실 (30) 인 사 실 (8) 조 사 실 (33) 관 세 및 무 역 협 정 실 (14) 불 공 정 수 입 조 사 실 (14) 무 역 구 제 지 원 실 (2) ㅇ 인원 430명 ㅇ 덤핑률조사 등을 위한 인원 약 100명은 상무부에 별도 배정 13

16 4. 주요국의 무역구제 제도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 지 위 : 준사법적 독립기구
구 성 : 9명의 위원(전원 상임)과 조사실 등으로 구성 주요 기능     ☞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산업피해여부 조사·판정    ☞ 국제무역 및 관세와 관련된 연구·조사    ☞ 정부조달관련 분쟁의 조사 및 판정 조직 및 인원 : 약 90명 14

17 4. 주요국의 무역구제 제도 * 덤핑률 조사 등을 위한 인력 약 50명은 국세부에 별도 배정 위 원 회(9) 조 사 실
조 사 실 법 무 실 행 정 실 정부조달실 (5명) ㅇ 조 사 과 (20명) ㅇ 경제분석과 (3명) ㅇ 통계분석과 (7명) ㅇ 변호사 (6명) ㅇ 행정 (1명) ㅇ 사무계 (2명) ㅇ 등록계 (8명) ㅇ 편집계 (8명) ㅇ 인사계 (2명) ㅇ 경리계 (4명) ㅇ 도서계 (2명) ㅇ 전산계 (5명) ㅇ 문서계 (4명) (30명) (9명) (35명) * 덤핑률 조사 등을 위한 인력 약 50명은 국세부에 별도 배정 15

18 4. 주요국의 무역구제 제도 E U 지 위 : EU집행위원회 행정조직
      지 위 : EU집행위원회 행정조직    * 집행위원회 대외관계총국(DGI)의 C국(덤핑률조사) 및 E국(산업피해조사)에서 무역구제업무 담당 주요 기능     ☞ 덤핑 및 산업피해여부 조사     ☞ EU산 제품의 해외 피제소시 대응     ☞ EU산 제품에 대한 해외 무역장벽 조사 및 대응 조직 및 인원 : 250명    - Directorate C(3개과) : 덤핑조사 1과, 2과, 3과 - Directorate E(3개과) : 산업피해조사 1과, 2과 3과 16

19 4. 주요국의 무역구제 제도 중 국 지 위 : 중국 국무원의 행정조직 주요 기능 ☞ 덤핑 및 산업피해여부 조사·판정
* 외경무부 공평무역국(덤핑조사), 경무위 산업피해조사국(산업피해여부 조사)로 이원화 주요 기능   ☞ 덤핑 및 산업피해여부 조사·판정     ☞ 중국 제품의 해외 피제소시 대응     ☞ 해외 무역장벽 조사 및 대응 등 조직 및 인원 : 71명     - 외경무부 공평무역국(8개과, 55명), 경무위 산업피해조사국(3개과 16명) 17

20 4. 주요국의 무역구제 제도 한국 무역위원회(KTC) 지 위 : 산업자원부 산하 행정위원회
 구 성 : 8명의 위원(상임 1명, 비상임 7명)과 무역조사실(50명)  주요 기능       ☞ 덤핑 및 산업피해여부 조사·판정   ☞ 원산지위반,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규제    ☞ 산업경쟁력조사(용역기관과 공동조사)    ☞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 등의 조사 ·연구 · 위원장 · 상임위원 · 비상임위원 6 무 역 위 원 회 무역조사실 (실장) 조사총괄과 (정책, 홍보) 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 가격조사과 (덤핑조사) 수출입조사과 (세이프가드, 불공정행위 조사) 18

21 ♣ 주요국의 무역구제기관 비교 19 미 국 E U 캐나다 한 국 EU 집행위 대외관계총국 (C국 및 E국) 국제무역심판소
미 국 E U 캐나다 한 국 EU 집행위 대외관계총국 (C국 및 E국) 국제무역심판소 (CITT) 무역위원회 (KTC) 행정조직 독립기구 산자부산하 행정위원회 20명(상임) 9명(상임) 8명(1명만 상임) 250명 90명 *국세부 덤핑조사 인력 50명 별도 50명 산업피해조사 덤핑조사 덤핑조사(국세부) - 불공정무역행위 규제 반덤핑 피제소 지원 무역장벽조사 산업경쟁력조사 외부용역 조사 정부조달 분쟁조사 44,446 4,478 2,915 기 구 국제무역위원회 (USITC) 성 격 독립기구 위 원 6명(상임) 조사인력 430명 *상무부 덤핑조사 인력 100명 별도 기 능 산업피해조사 덤핑조사(상무부) 불공정무역행위 규제 반덤핑 피제소 지원(상무부) - 산업경쟁력조사 HS코드 관리 - 무역규모(억불) * ‘01년 기준 18,731 19

22 5. 全 세계적인 무역구제조치 운용현황   WTO 출범이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반덤핑 : ‘95)157 → ’96)224 → ‘97)243 →’98)254 → ‘99)356 → ’00)272     ▶ 세이프가드 : ‘95)0 → ’96)1 → ‘97)3 → ’98)4 → ‘99)7 → ’00)8 WTO 출범이전, 미국, 호주, 캐나다, EU 등 4개 회원국이 전체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의 87%를 차지하였으나, WTO 출범이후, 개도국의 조사개시 건수가 57%를 차지 ♣ 2000년도 기준, 반덤핑 조사건수에서 ①미국(47건), ②아르헨(45건), ③인도(41건), ④EU(31건) ⑤남아공(21건)에 비해, 우리의 경우 2건에 불과 그 다음으로 미국(93건), 대만(84건), 일본(71건) 등의 順임 반덤핑법을 보유한 회원국은 WTO 출범이전 20개국에서 출범이후(‘95년) 87개국으로 크게 증가 최근 인도,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의 이용이 크게 증가 WTO 출범이후 중국이 299건, 한국이 127건으로 반덤핑 피제소 1, 2위를 차지 20

23 6. 무역구제 신청 및 지원 신청 자격 ☞ 덤핑수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관련 국내업체 또는 협회) ☞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경우는 누구나 신청 가능 ☞ 산업피해조사 신청서 :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세이프가드 ㅇ 신청인 현황, 국내수급 현황,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의 증거, 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등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서 : 불공정무역행위   ㅇ 신청인 현황,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정보 및 증거 등 ※ 신청서는 무역위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류 21

24 6. 무역구제 신청 및 지원 무역위원회 상담 및 지원 ☞ 무역위원회는 제소적격 여부, 신청서류 작성 등의 상담업무 수행
  ☏ 반덤핑 : ,      ☏ 세이프가드 및 불공정무역행위 : ☞ 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의 무역구제 제소시 변호사, 회계사 등 대리인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    변호사 등 고용비용의 1/2 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무상지원 22

25 7. 무역구제 조사 · 판정 절차 세이프가드 제도 불공정무역행위 규제제도 반덤핑(보조금/상계관세 제도) 조사신청 조사개시
여부결정 (2개월) 예비조사 및 잠정조치 (3개월) 본조사 및 최종판정 (3개월) 구제조치 (1개월) * 2개월 연장 가능 * 2개월 연장 가능 세이프가드 제도 조사신청 조사개시 여부결정 (30일) 산업피해 조 사 (4개월) 산업피해 유무판정 구제조치 건 의 (1개월) * 2개월 연장 가능 불공정무역행위 규제제도 조사신청 조사개시 여부결정 조사 · 판정 제재조치 (과징금등) · 30일 이내 · 판정시한 제시 23

26 8.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조치 운용현황 산업피해조사 신청 추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 추이 24
주) 재심포함, 상계관세는 신청사례 없음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 추이 주) 조사개시결정일 기준임 24

27 8.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조치 운용현황 <조사중인 사항(7건)> 반덤핑 : 3건 불공정무역행위 : 4건 25

28 8.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조치 운용현황 <구제조치중인 사항(12건)> 반덤핑 : 11건 26

29 8.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조치 운용현황 세이프가드 : 1건 27

30 FAIR WORLD CUP! FAIR TRADE! 무 역 위 원 회
감사합니다! FAIR WORLD CUP! FAIR TRADE! 무 역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