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야당 최대의 선거전략 - 매니페스토 ■ 기타카와씨가 민주당에 매니페스토 작성 제안, 당 차원에서 수용결정(2002년)

Presentation on theme: "3) 야당 최대의 선거전략 - 매니페스토 ■ 기타카와씨가 민주당에 매니페스토 작성 제안, 당 차원에서 수용결정(2002년)"— Presentation transcript:

1

2 3) 야당 최대의 선거전략 - 매니페스토 ■ 기타카와씨가 민주당에 매니페스토 작성 제안, 당 차원에서 수용결정(2002년)
■ 2003년 야당(민주당)의 전략적 활용과 성공 -당내 위기 탈출, 非자민당 反고이즈미 연대의 고리 -2003년 중의원선거 승리(127석→177석으로 증가) ■ 민주당 지지층의 61%가 매니페스토를 참조했다는 여론조사 지지층 결집의 결정적 근거 ■ 그러나 2005년 중의원선거는 대패 ∵ 매니페스토의 지속적 대응 미흡, 야당으로서의 정보한계

3 4) 여당의 대응 - 정책대결구도 성립 ■ 여당의 뒤늦은 대응 - 2002년 자민당 국가전략본부의 2차례 제안
- 고이즈미 등 비우호․ 반발 세력 존재 “이기는데 스스로 발목 잡을 일 없다” - 2003년 고이즈미-칸(당시 민주당 대표) 국회 논쟁 “공약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공개사과 2003년 ‘정권공약검토위원회’ 발족 → 매니페스토 작성하기로 결정 ■ 2003년 중의원선거에서 여야 매니페스토 첫 대결→ 사실상 패배 ■ 2005년 중의원선거에서 ‘우정민영화’중심의 매니페스토로 압승함 ■ “당내 개혁, 구조 개혁, 행정 개혁” 등의 근거로 작동 → 당의 책임성, 정치 주도성 강화

4 5) 매니페스토 지원 세력의 활동력 ■ 언 론 -정당과 후보 매니페스토의 요약, 비교 보도 -중간평가 검증 실시, 점수 보도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완화 -매니페스토 인지도 향상과 정착에 기여 -매니페스토 사이클에 따른 정당의 움직임을 검증, 평가하고 유권자에게 일상적으로 보도 ■ 민간사회단체 -새로운 일본을 여는 국민회의(약칭 ‘21세기 임조’)가 주도적인 활동 →개인별 가입조직, 평가의 기준만 제시, 일본노총(렝고)•경제동우회 •대학교수 등이 중심 -정당매니페스토 검증대회 정기적개최(2회 실시)

5 6) 매니페스토 도입에 따른 일본정치의 변화 ① 공약으로 평가하는 유권자 증가

6

7 ②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당공약을 중시하는 정치인의 증가
※ 정권공약의 의미가 중시되면서 정당의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는 의지 증가

8 ③공약의 내용과 질의 향상 자민당의 매니페스토 도입 전후의 공약비교 2000년 총선거(도입 이전)
2003년 총선거(도입 이후) 경기대책과 생활구조개혁에 의한 풍부한 국민생활과 활력 있는 경제사회의 실현 -국민수요주도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실현 관에서 민으로 1) 우정사업을 2007년에 민영화 2) 도로공단을 민영화하는 법안을 2004년 국회에 제출 종합적 고용대책의 강력한 추진 -신규고용의 창출, 고용확대의 실현, 고용안정 디플레를 벗어나는 일본 -2004년 말에 불량채권비율을 반감 -530만 명 고용창출 프로그램 달성 안심할 수 있는 삶의 실현 -국민과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의 실현 -범죄피해자의 보호구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국민부담률 50%이내 억제 -2004년내 연금제도 개혁 -대기아동 제로 작전

9 ④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의 정치로 변화 ■ 도입 이전(관료주도) → 관료가 공약작성과정에 개입
(과거 공약은 ‘공무원과의 약속’이라는 비판받음) → 당 총무회에 제출, 당의 정치적 판단, 당의 공약으로 확정 but 형식 적 절차에 불과 ■ 도입 이후(정치주도) →“매니페스토 작성시 관료배제를 실천했다”(다케베 자민당 간사장) → 당내 정권공약위원회 설치 후 종합적 관리

10 ⑤ 개혁의 정당성 확보와 개혁과제 실천 ■ 매니페스토는 정치개혁의 도구 - 구조개혁, 행정개혁, 정당개혁의 근거
국회의원, 단체장의 80%가 매니페스토에 의해 정치와 행정이 바뀔 것이라고 대답 (21세기 임조, 2005) ■ 정치인의 당에 대한 귀속의식 강화 ■ 지역과 이익세력의 단절시도 노력 - 후보자 공모제 실시

11 ⑥ 정치와 민간의 소통 활성화 ■ 정부는 민간의 제안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 반응을 보임 ■ 간담회, 연구회 등의 활성화

12 ⑦ 정기적 검증을 통한 체계성, 공개성 확대 ■ 평가주체의 다양화
-정당의 자체 평가: 자민당의 2003년 고이즈미 선언에 대한 중 간평가(2005년) -야당에 의한 평가: 민주당의 자민당 매니페스토 중간평가 -제3자에 의한 평가: 21세기 임조와 언론의 평가 ■ 21세기 임조가 평가기준 제시 -경제동우회/싱크탱크 등이 각각 평가

13 미 국

14 ■ 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결정되는 당 강령
(Platform)이 공약에 해당 → 공약 달성률이 70%를 넘음 ■ 종래 미국 대선은 추상적 정치슬로건이 중심이었음 ■ 그러나 1980년 레이건 후보가 조세개혁 등 많은 구체적 공약 제시 ■ 1992년 클린턴이 구체적 재정적자삭감, 의료개혁, 복지개혁 등을 내용 으로 한 정책 공약집(Putting People First)을 제시하여 당선 ■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가 10개의 정책을 담은 '미국과의 계약‘ (Contact with America)을 발표 (미국선거 역사상 공약이 가장 주목받은 사례) → 계약에 찬성하는 공화당 후보들에게 서명을 받음 → 364명의 계약자 중 62%에 달하는 226명이 당선 → 결국 공화당이 40년 만에 상하원을 석권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됨

15 공화당 뉴트 깅그리치- ‘미국과의 계약’의 주요내용
“명쾌한 정책을 제시하고 선거가 끝나면 바로 실행한다.” 미성년 부모에 대한 복지와 생활원조를 중지하여 10대 임신을 막는다. 어린이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한다. 작은 정부를 실현한다. 의회 개시일부터 100일 내에 모든 정책을 하원에서 가결시킬 것을 약속 ⇒ 매니페스토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발상은 완전히 매니페스토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