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에너지시스템학과, 금융공학협동과정 교수 김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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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에너지시스템학과, 금융공학협동과정 교수 김수덕 (suduk@ajou.ac.kr)
에너지경제학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에너지시스템학과, 금융공학협동과정 교수 김수덕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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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jected Emissions (BAU)
National Mid-term GHG Mitigation Target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30% reduction target by 2020 compared to BAU (Nov. 17, 2009) Unit: million ton 2020 813 Projected Emissions (BAU) 2 3 1 Emission Prospect/3 Mitigation Scenarios Compared to BAU △21% △27% △30% 642 569 590 2005 594 1990 298 Source: Ministry of Environment 15 3

4 Saul Griffith's kites tap : wind energy

5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연구: 에너지와 산업정책
부정적 외부효과 긍정적 외부효과 수요 (사적 편익) 공급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균형점 * 최적점 오염과 외부효과 비용 QOPTIMUM QMARKET P Q O 수요곡선 (사적 한계가치) 공급곡선 (사적 한계비용) 사회적 한계가치 * QOPTIMUM QMARKET P Q O

6 신∙재생에너지시스템 경제성 평가 특정 에너지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구축된 기술 DB를 이용한 입력자료 확보 신∙재생에너지 원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성 분석 제주도, 기타 지역 단위 에너지시스템 등 평가 국가 에너지밸런스 표 상의 fuel mix의 변화 → 국민소득, 물가, 실업, 산업별 영향 등 파악 필요 분석 목적에 따른 평가도구의 적절한 선택이 필요 c/kWh 기존 기술 신재생 (a) 현재의 비용 구조 (strict financial cost base) (b) 장기적 사회비용 구조 외부비용 증가 보조금 폐지로 인한 비용상승 상용화에 따른 비용 감소

7 FIT(Feed-in Tariff) vs.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① Guaranteed Price ② Price or NRE premium determined FITs ② Quantity Determined Supply Curve RPS ① Obligation P Q

8 RPS 도입측면에서 살펴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정책의 평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현황 각 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Source : REN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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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Pigouvian Tax
환경문제의 이해 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Pigouvian Tax 재화의 구분 – 공공재, 공유재, Tragedy of Commons Taxation for the remedy of environmental problems Is taxation the best way for such purpose? Command and Control Planned Economy Market Economy and ETS 자원환경경제학의 범주 자원- Timber, Fishery, 식량, 토양,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 etc. 환경 –수질, 토양, 해양, 대기, 오존층, 지구온난화, etc. 경제학,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