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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

3 1.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법의 의의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망의 단절, 자녀교육 등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 한부모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 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

4 1.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기존의 모자복지법에 대하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부자가정이 확산되면서 국가사회의 보호가 절실해짐. 모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이를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부자가정을 보호하는 것으로 변경. 조손가족이 늘어나면서 보호대상자를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또다시 제명을 개정, 부터 시행.

5 1. 한부모가족지원법 법의 목적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조),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을 동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 1. 한부모가족지원법 발전방향 첫째, 가족 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가족기능을 강 화,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입법화 둘째, 자녀의 성장단계에 기초한 서비스가 개발 셋째, 취업알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립지원 서비스가 입법화 넷째, 65세 이상의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빠른 시일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7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정책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누고 있으며 이런 서비스들은 경제적, 보건 및 의료, 정신적 지원 해주고 있다.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8 3. 외국의 한부모가족 사례 캐나다 스웨덴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전체가정의 약 18%정도가 한부모가정이며 이 가운데 87%가 모자가정이다. 호주는 1970년대에 한부모연금이 도입되면서 아동복지차원에서 모자가정을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1990년 들어 아동보호정책의 축소와 보육서비스를 시장화하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인 1연금제를 시행함으로써 여성 개인의 복지수준을 제고하였으나 아직 한부모가정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노인 복지 등 여타 관심분야에 비하여 아동보호중심의 적극적 제도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일본 독일 영국 미국 다양한 사회부조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여성 가장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며 유급의 임신, 양육 휴가 등 아동보호의 입장이 보다 분명하다. 모자가정의 70%이상이 수당이나 소득지원을 받고 있으며 모자가정은 아동보육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다. 한부모가정정책은 부모의 결핍요인을 보상해줌으로써 아동의 보호를 위한 최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 양육 관련 복지 정책이 발달되어 있어 아동양육수당, 아동양육휴가, 아동수당(18세까지)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부모가정 아동정책은 철저하게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고 안전한 성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자가정이라도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안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으로서 사회보장 이외에는 매우 소극적인 복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양육을 위한 휴가제도나 공적 보육제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사회보장 혜택에 의존하는 비율은 70%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여 높은 형편이다. 복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모들의 근로나 취업을 장려하는 한부모를 위한 신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혼모 중심의 한부모가정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