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의 현황과 전망 이근홍(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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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보건복지의 현황과 전망 이근홍(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1 목 차 서 론 2 한국보건복지의 현황 3 한국보건복지의 과제 4 한국보건복지의 전망 5 결 론

3 1. 서 론 ◎ 사회복지가 다른 학문분야과 차이점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
1. 서 론 ◎ 사회복지가 다른 학문분야과 차이점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 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며, 소득, 보건(의료), 주거, 교육, 문화, 여가, 일자리, 교통, 신체적 수발 등의 욕구 충족이 필요함 ◎ 최근 노인빈곤, 노인의료비와 치매노인의 증가 등은 심각한 문제이며, 그 외에 장애인빈곤, 학대, 자살, 청소년비행, 범죄, 성폭력, 실업, 다문화가족문제, 저출산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임 ◎ 이러한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사회문제의 예방.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대책이 사회복지이며, 보건복지도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소 상이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4 1. 서 론 ◎ 보건복지란 광의로 본다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포함한
1. 서 론 ◎ 보건복지란 광의로 본다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개 소득, 건강, 장기요양 등을 비롯 한 사회보장과 공중위생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음 ◎ 여기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인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및 공중위생을 비롯한 보건분야를 제외하고 보건복지의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상으로 현황, 과제, 전망 등을 제시할 것임

5 2. 한국보건복지의 현황 1) 국민연금보험 ◎ 국민연금보험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보편주의
사회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 지 않고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분된 통합형태임 ◎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다소 유리하게 설계 되어 있지만, 고소득층에게도 유리한 제도임 ◎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입자가 모든 비용 을 부담하는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방식임 ◎ 연금가입자는 2017년 12월 말 현재 21,824천명으로 전 국 민의 42.1%임(사업장가입자 61.7%, 지역가입자 35.2%)

6 2. 한국보건복지의 현황 ◎ 가입자는 그동안 34.2%가 증가하였으며, 30대 미만 17.6%,
30대 24.4%, 40대 28.3%, 50대 28.0%, 60대 이상 1.6%임 ◎ 보험료 부과기준은 9%로서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금액의 9%를 납부하며,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90천원에서 최고 4,490천원이며, 총기금액은 6,907,928억원임 ◎ 2017년 12월 말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는 3,707천명으로 노령연금 월평균지급액은 386천원(특례제외 500천원)임 ◎ 기금운용은 채권, 증권 등 금융부문에 전체의 76.2%인 5,262,791억원을 투자함

7 2. 한국보건복지의 현황 2)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수익자부담의
급여방식으로 3자 지불(급여제공자, 급여수령자, 비용지급 자가 상이함)의 형태임 ◎ 보험료 부담은 소득.재산 등에 따른 정률제를 적용하며, 예산의 균형성을 지닌 단기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7년 12월 말 현재 50,941천명임 (직장가입자는 36,899천명으로 72.4%이며, 지역가입자는 14,042천명으로 27.6%임) ◎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6,806천명으로 13.4%임

8 2. 한국보건복지의 현황 ◎ 2017년 보험료 부과금액은 504,168억원이며,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01천원임
◎ 2017년 총 진료비는 693,352억원(보험급여비 548,917억 원)이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46천원임 ◎ 65세 이상 진료비는 276,533억원으로 전체의 39.9%임 ◎ 요양기관은 총 91,545개소이며, 의원이 30,939개소로 33.8 %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종합병원급이 32.7%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12%이며, 지역가입 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임

9 2. 한국보건복지의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이 어려운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장기요양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의 도모, 노인의료비의 사회적 부담 경감 등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으로 시행 10년을 맞이함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2017년 12월 말 현재 총 585,287명 (1등급 43,382명, 2등급 79,853명, 3등급 196,167명, 4등급 223,884명, 5등급 42,001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8.0%임 ◎ 총급여비는 27,709억원(1인당 월평균급여비 1,096천원)이 며, 재가급여비 13,998억원, 시설급여비 13,712억원임

10 2. 한국보건복지의 현황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에 6.55%를 곱한 금액으로 보험료 총부과액은 16,781억원이며,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함 ◎ 장기요양기관은 2017년 12월 말 현재 총 20,377개소이며, 그 중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304개소임 ◎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은 2017년 6월 말 현재 361,202명 이며, 그 중 요양보호사 326,417명, 사회복지사 17,278명, 간호사 2,777명, 간호조무사 9,406명, 물리(작업)치료사 1,989명, 영양사 1,151명이며, 경기.서울이 43.1%를 차지함

11 3. 한국보건복지의 과제 (1) 연금사각지대의 해소 1) 국민연금보험 ◎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자의 상당부분이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연금수급권이 배제되거나 노후에 적절한 급여를 보장받지 못함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나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제도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함 (2) 연금재정의 안정화 ◎ 연금재정의 안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여율 9%를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12 3. 한국보건복지의 과제 (3) 급여의 적절성 ◎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40%로 조정하며,
급여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음 ◎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기여율의 인상과 소득대체율의 인하가 필요하지만, 소득대체율의 인하는 고려해야 할 것임 ◎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기준소득월액의 최고액을 철폐하 거나 상향 조정해야 하며, 정확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져야 함 (3) 급여의 적절성 ◎ 국민연금의 목적이 노후소득의 보장에 있으므로 소득대체율 은 과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50% 정도로 유지해야 함

13 3. 한국보건복지의 과제 (4) 급여개시 연령의 연장과 노인취업의 활성화 (5) 연금제도의 일원화
◎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수당 형식의 현행 기초연금 이 아닌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로 대체해야 할 것임 (4) 급여개시 연령의 연장과 노인취업의 활성화 ◎ 급여개시 연령의 상향은 바람직하지만, 평균수명의 연장 등 을 고려하여 5년마다 1년을 3년으로 조정해야 할 것임 ◎ 국민연금의 개혁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취업의 활성화로 재정의 절감이 필요함 (5) 연금제도의 일원화 공적연금 4개를 통합하여 운영비의 절감과 제도 간의 형평성 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해야 할 것임

14 3. 한국보건복지의 과제 2) 국민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경감 (2) 체계적인 예방의료체계의 구축
◎ 노인인구에 비하여 노인의료비(39.9%)가 과다하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 사회적 부담의 과중이 우려됨 ◎ 경로당 담당간호사제도 또는 경로당 담당한의사제도 등의 도입과 노인운동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할 것임 (2) 체계적인 예방의료체계의 구축 만성질환(뇌졸중, 치매, 고혈압, 당뇨병 등)의 조기진단과 치료 와 함께 개인별 체계적 예방의료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임 (3)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15 만성질환자에 대한 DB구축과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3. 한국보건복지의 과제 보수월액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 가입자는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확 한 소득파악을 기반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함 (4) 급여항목의 확대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의 경감과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 을 위해 비급여항목의 급여항목으로의 전환.확대가 필요함 (5) 만성질환자의 관리와 농어촌지역 병원의 확충 만성질환자에 대한 DB구축과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의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어촌지역 병원 확충이 필요함

16 3. 한국보건복지의 과제 3) 노인장기요양보험 (1) 요양보호사의 안정적 수급과 장기근속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많으나 낮은 급여수준, 업무수행 의 어려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요양업무를 기피하는 경우 가 있으며,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급이 어려움 ◎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율과 외국인의 대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종사자의 처우개선, 직무교육의 내실화, 근무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할 것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 5등급으로의 확대와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8.0%로 증가한

17 3. 한국보건복지의 과제 (3) 장기요양 예방사업의 실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치매국가책임제의 실시와 일본
개호보험의 경험을 고려하면 수급자가 15% 이상이 예상됨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등급인정자를 확 대하며, 노인돌봄서비스와 방문보건사업의 확충이 필요함 (3) 장기요양 예방사업의 실시 ◎ 장기요양 비용의 절감과 지속발전 가능성 및 경증노인의 중 증노인으로 전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예방사업이 필요함 ◎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처럼 가칭“장기요양예방지원센터” 를 전국의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 등에 설치하고, 노인돌봄

18 3. 한국보건복지의 과제 (4)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개선 (5) 케어매니저의 활용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임 (4)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개선 ◎ 가족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수급자 중심이 아닌 수발자의 편의에 의해 불성실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고 가족요양비 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2011년 개선안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일본의 개호보 험처럼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5) 케어매니저의 활용 맞춤형 케어플랜의 작성, 사회자원의 연결, 수급노인의 복지 증진, 서비의 효율성 등을 위해 케어매니저 활용이 필요함

19 4. 한국보건복지의 전망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보험은 앞으로 기초연금 부분과 소득비례연금 부분
으로 구분되어 사각지대 해소와 적절한 급여제공이 될 것임 ◎ 국민연금보험 재정은 아직 안정적이지만, 급여의 적절성과 재 정안정화를 위해 부과방식이 논의될 것이며, 공적연금과 통합 하여 연금제도가 일원화되고, 기초연금과도 점차 통합될 것임 2) 국민건강보험 ◎ 노인의료비는 현재의 39.9%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전체 의료 비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보험료의 인상과 재정안정 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20 4. 한국보건복지의 전망 3)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의 건강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
이며, 예방의료체계의 구축과 의료급여와 통합이 될 것임 3)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수급자가 급증하여 머지않아 전체 노인의 15% 이상 이 될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요양보호사의 수급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며, 일본의 경험처럼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교육.훈련으로 수급이 될 것임 ◎ 장기요양 예방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케어매니저가 시설에 배치되고,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폐지가 논의될 것임

21 5. 결 론 ◎ 사회보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 국
5. 결 론 ◎ 사회보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 국 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제도의 변화와 발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장 기적인 전망을 제시하였음 ◎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소득, 건강, 요양 등을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하였으며, 장기적 인 측면에서 급여수준의 향상, 대상자의 확대, 재정안정화, 전 문인력의 수급과 효율적 활용, 예방중시형 제도로의 전환, 가 입자 간의 형평성 제고, 제도의 일원화 등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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