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농어업·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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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농어업·농어촌
농어업 농어촌 녹색성장 전략과 추진과제 21세기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농어업·농어촌

2 “녹색성장은 석유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야만 하고 갈 수 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살길이다.”
- 이명박 대통령, ‘코드그린’의 저자 토마스 프리드먼 접견시

3 1. 추진배경 2. 국가전략 3. 농어업ㆍ농어촌 녹색성장 비전과 목표 4. 4대 추진전략 • 10대 과제

4 추 진 배 경

5 전세계적 기후변화 ※ 산업혁명 이후 대기상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
- 전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1906~2005년) 간 0.74℃ 상승 -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61~1993년 간 매년 1.8 mm씩 상승 - 북극 빙하 면적은 1978년 이후 10년마다 2.4%씩 감소 ※ 점점 사라지고 있는 히말라야의 얼음층과 북극해 빙하

6 환경위기와 자원위기 동시 직면 기상재해와 생태계파괴 등으로 인류의 생존 위협 에너지ㆍ자원부족 및 가격상승(일시적 하락)
: Global Warming 정도가 아닌 Global Weirding - 에너지 다소비체계 지속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손실 전망 : 매년 세계 GDP의 5~20%(`06, 스턴보고서) 에너지ㆍ자원부족 및 가격상승(일시적 하락) - 신흥 개도국의 경제개발, 세계 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원인 * 지구온난화 과학적 사실 1750년 산업화 이전 대기내 탄소농도 280ppm → 2007년 384ppm(매년 2ppm씩 증가), 지구온도는 최근 100년간 0.74℃ 상승 (기상재해, 해수면 상승, 사라진 빙하 등 영향) 빙하기와 간빙기간 온도 차이는 단지 5~6℃ 정도 → 상기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 대기내 탄소농도와 온도상승폭은 각각 550ppm, 3℃(스턴보고서)

7 ‘6도의 악몽(Six Degrees)’ Our Future on a Hotter Planet, Mark Lynas
1도) 농토 밑에 모래 층이 드러나고, 만년빙이 녹아 내린 산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난다. 2도)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면서 바닷물은 산성으로 변한다. 3도) 아마존에도 사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4도) 남극 빙하가 완전히 붕괴된다. 5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북극의 빙하가 녹고 거주가능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 6도)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대멸종이 진행된다.

8 최악의 환경 재앙 시나리오 2020년대 : 1℃상승 2050년대 : 2~3℃상승 2080년대 : 3℃이상 상승 0℃ 1℃ 2℃
4℃ 5℃ 4억~17억명 물 부족 1.5℃ 수자원 10억~20억명 물 부족 3.8℃ 11억~32억명 물 부족 영향 홍수와 폭우 위험 증가 1.5℃ 해수면 상승 최대 1,500만명 홍수 위험 1.8℃ 3.0℃ 최대 300만명 홍수 위험 양서류 멸종, 산호의 백화현상 생물종 다양성 변화 대부분의 산호 멸종 지구 주요 생물 대부분 멸종 1.0℃ 2.5℃ 생태계 1.5℃ 3.5℃ 생물의 종 20~30% 멸종 위기 * 자료 : 정부간 기후 변화위원회(IPCC)

9 기후변화의 위협 전세계와 우리나라의 기온, 해수면 상승 현황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한반도 침수 가능 면적 증가 구분 기온 상승
(100년간)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61-’03) 전세계 0.74℃ 0.5℃ 1.8 mm/년 우리나라 1.5℃ 1.03℃(’68-’07) 5.1 mm/년(제주) *지난 10년간(’96-’05) 우리나라 기상재해 피해액은 17.7조원으로 증가추세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한반도 침수 가능 면적 증가  해수면 상승 침수가능 인구 침수가능 면적(㎢) 비 고 0.5m 268,745 서울 면적의 1.4배 1.0m 312,855 서울 면적의 1.6배 * 기온 1℃ 상승 시 위도 250km 북상하는 효과

10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험지 예측지도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등에 따르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57cm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 특히 양쯔강 하구지역, 방글라데시, 메콩강 하구 지역 등이 침수위험 지대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간 협의체

11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험지 예측지도 우리나라의 경우, 해수면 상승에 따라 해안도시들의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12 한강 하구지역 위험지 예측지도

13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현황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 기온상승(0.74℃)보다 2배(1.5℃) 상승
21세기 말에 대기 중 CO₂농도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경우 - 과거 30년 평균대비 한반도 4℃기온상승, 강수량 17% 증가 전망 - 중부 지역은 난대기후화, 남해안 일대는 아열대 기후화

14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현황 사과 재배지 북상 ( 대구 → 영월 ) 한라봉 재배지 북상 ( 제주 → 고흥 → 거제 )
사과 재배지 북상 ( 대구 → 영월 ) 한라봉 재배지 북상 ( 제주 → 고흥 → 거제 ) 수산 난류성어종(오징어, 고등어 등) 증가와 한류성 어종(명태, 대구 등) 감소 → 위기요인 : 재배적지 변화, 병충해, 기상재해, 품질저하

15 더욱 절박한 상황의 한국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에너지 다소비체계 지속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손실 전망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 :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 에너지 소비량의 높은 증가 추세 및 선진국 대비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 1.1%, 전체 에너지원 83%가 화석연료 에너지 다소비체계 지속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손실 전망 경제성장률 : 외환위기 이전 8.4% → 이후 4.4% - 잠재성장률 전망(KDI) : 2011~2020년 4.1%, 2021~2030년 2.8% 성장률 대비 고용률 증가도 저조 - `07년 독일ㆍ일본ㆍ프랑스 성장률은 2.1~2.5%, 전년대비 0.6~1.7%p 증가 - `07년 한국 성장률은 5.0%, 전년대비 0.1%p 증가

16 세계는 지금 Green Race 중 ! 선진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 집중
‘요소투입’위주의 기존 경제성장은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한계도달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규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추진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올리히 벡 뮌헨대 교수) < 주요국 사례 > EU : 신재생에너지법(03년)으로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일본 : 이노베이션25(07.5월)를 통해 환경을 경제성장과 국가공헌의 엔진으로 활용 미국 : 오바마 정부는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 신재생 에너지 집중육성, 5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덴마크:신재생에너지분야 집중육성으로 에너지 자립국가 및 세계1위 풍력대국으로 부상 * 美 Brookings 연구소“차기 美 대통령이 당면할 국제경제 10대 핵심과제”라는 題下의 보고서에서 국제금융시장 안정과 녹색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17 참고 :“Hot, Flat, and Crowded”주요내용(토마스 프리드먼)
21세기 “신국가혁신ㆍ국력창출ㆍ글로벌리더쉽 전략”: 녹색혁명 제언 핵심 메시지 “녹색전략은 단순히 전력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新國家創出戰略이다” “녹색미국은 교토의정서 50개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세계사적 도전) 지구온난화(Hot), 세계화에 따른 중산층 확산(Flat), 급속한 증가(Crowed)라는 3대 요인이 복합작용을 일으키면서 도전을 야기 논의배경 (유일한 돌파구로서 녹색전략) 과거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과 신속한 대응이 긴요하며, 녹색혁명(Code Green)만이 유일한 전략 (탄소공세적 대응) 기존의 “탄소중립적(Carbon Neutral)”접근은 충분하지 녹색전략 추진방향 않으며, “탄소공세적(Carbon Advantage)”전환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와 일자리 창출이 긴요 공급측면에서 에너지 관련 R&D확대와 인력양성도 중요하지만, 녹색혁명 성공의 관건인 민간 대기업이 능동적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신호(Price Signal), 환경규제, 표준설정 등 시장조성도 동시에 추진

18 녹색성장의 개념 및 의의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경제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전환하는 국가 발전 전략 *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자원효율화 기술, 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성장은 새로운 문명,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수용하는 열린 개념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 경제와 환경이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

19 국 가 전 략

20 녹색성장 국가전략 : 비전과 목표 녹색 선진국 건설 세계일류의 녹색기술산업의 新성장동력화 에너지 자립국가 및
저탄소 경제사회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新성장동력화 녹색국가(Green Korea) 이미지 정립 세계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 1.탈석유에너지자립 구현 5.친환경적 세제 운영 6.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2.녹색기술,산업 신성장동력화 3.기존산업, 경영 녹색화 4.녹색금융 활상화 7.국토공간의 녹색화 8.기후변화 재해에 적극 대응 삶의 질과 환경개선 신성장 동력 확충 국가위상 정립

21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 1. 탈 석유·에너지 자립 구현 2. 녹색기술·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3. 기존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4. 녹색금융 활성화 5. 친환경적 세제개편 6.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7. 생활의 녹색혁명과 자원순환사회 구축 8. 기후재난·재해 적극 대응 9. 녹색마을·교통 변화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22 녹색뉴딜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①『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 중 녹색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 큰 사업 ② 여타 『녹색』사업중 일자리 창출효과 큰 사업 ※ 『뉴딜』사업(일자리 창출용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인 점을 감안, 공공투자사업 중심으로 선정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재활용 녹색 생활공간 조성 그린홈, 그린오피스 녹색기술 녹색IT/SW 신재생에너지 물 환경 LED 이용 4대강 철도 광역경제권발전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도로, 항만, 물류 첨단융합 산업 의료, 교육, 금융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관광 산업 SW <녹색뉴딜 사업> <한국형 뉴딜 사업> <신성장 동력사업> 『녹색(Green)』과 『뉴딜(New Deal)』융합 →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녹색: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 뉴딜: 고용 및 잠재적 성장동력 창출정책

23 녹색뉴딜 포괄범위 및 핵심사업 녹색뉴딜 포괄 범위 ‘한국형’녹색뉴딜 주력분야 및 핵심사업 녹색SOC 저탄소ㆍ고효율 산업기술
자원절감형경제 구축 사업 :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및 청정 에너지 개발 등 쾌적한 삶의 질 확립 사업 : 녹색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등 차세대 안정 확보 사업 : 탄소저감, 수자원 확보 등 미래 대비 사업 : 산업 ·정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에너지 효울 제고 등 ‘한국형’녹색뉴딜 주력분야 및 핵심사업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 사업 녹색SOC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중소댐 건설 저탄소ㆍ고효율 산업기술 그린카ㆍ청정에너지 보급 자원 재활용 확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친환경ㆍ녹색생활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ㆍ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 분야별 중복되고 지향점이 불분명한 개별 녹색산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24 녹색뉴딜사업 목표 및 전략 단기적 경기침체 대응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녹색 뉴딜 목표 녹색뉴딜 추진체계
녹색경제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 (Green Growth for Green Job) 단기적 경기침체 대응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녹색뉴딜 추진체계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 : 정책방향 및 전략설정 및 평가 재정부 : 재정조정·지원체계운용(중복사업 조정, 우선순위설정, 지원체계 운용) 관련부처 : 녹색뉴딜사업 발굴 및 사업집행

25 녹색뉴딜사업 추진전략 일자리 창출 극대화 정부·기업·민간 간 효율적 역할 분담
중앙정부 기업 민간 일자리 창출 지방정부 <녹색투자, 고용확대> <인프라구축, 제도개선> <생활속 녹색혁신 주도> 일자리 창출 극대화 성장 및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 중점 추진 관련 사업 간 연계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정부·기업·민간 간 효율적 역할 분담 정부 : SOC 투자 등 인프라 구축, 신시장 창출 지원 등 기업 :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및 고용확대 민간 : 소비·의식주 등 생활 속의 녹색 혁신 주도 녹색 생활운동 전개 및 관련제도 개선으로 신속화 사업추진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 녹색기술제품 구매확대 및 공공시설 관리에 민간참여 확대 예비타당성 검토 완화 등 재정지원 신속화 방안 강구

26 핵심프로젝트 : 9개 핵심·27개 연계사업 ⑴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18조원 투입, 약 28만개 일자리
⑵ 녹색교통망구축→ 11조원 투입, 약 16만개 일자리 ⑶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 0.7조원 투입, 약 2만개 일자리 ⑷ 대체 수자원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2조원투입, 약 3만개 일자리 ⑸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2조원 투입, 약1.5만개 일자리 ⑹ 자원 재활용 확대→ 3조원 투입, 약 5만개 일자리 ⑺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3조원 투입, 약 23만개 일자리 ⑻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스, 그린스쿨 확산→ 9조원 투입, 약 15만개 일자리 ⑼ 쾌적한 녹색 생활 공간 조성→ 0.6조원 투입, 약 1.5만개 일자리

27 『녹색 + 뉴딜』사업 기대효과 『녹색(Green)』측면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을 정책으로 구체화→국민의 신뢰와 추진동력 확보 사업내용·추진체계 및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구체적 제시→정부정책 신뢰제고 『뉴딜(New Deal』측면→ 선제적 투자 및 제도개선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핵심연계사업 재정소요 및 일자리 창출효과(추정)> 사 업 재정소요(억원) 일자리(만개) 기반영 추가소요 소계 추가일자리 핵심(9) 32,223 36조원 39조원 6.3 63.0 69.3 연계(27) 11,403 9조원 11조원 3.0 23.3 26.3 총계(36) 43,626 45조원 50조원 9.3 86.3 95.6 * 주요사업 : 4대강(18조원,28만개), 녹색교통망(11조원, 16만개, 산림바이오매스(3조원, 23만개) ※ `09~`12년간 청년일자리(15~29세) 총 10만개 창출 추정

28 농어업ㆍ농어촌 녹색성장 비전과 목표

29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농어업·농어촌
21세기

30 정부, 관련기관,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 표 강하고 효율적인 녹색 농어업 살고 싶은 농어촌 저탄소 국가식품시스템 함께 가는 녹색 지구촌 농어업의 녹색성장 동력산업화 저탄소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추진 전략 농산어촌의 녹색공간화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정부, 관련기관,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Governance 체제 구축 녹색성장 추진의 기초가 되는 통계 시스템 등 기반 구축 30

31 4대 추진전략 10대 과제

32 4대 추진전략 및 10대 과제 창 전 략 방 패 전 략 1.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추진 1. 농어업의 녹색성장 동력산업화
2. 에너지 절감ㆍ효율 증진 3. 친환경 농수축산 확대 4. 녹색 농어촌 만들기 2. 농산어촌의 녹색공간화 5. 농촌활력 증진(4대강 살리기 연계) 방 패 전 략 6. 녹색 식문화 확산 3. 저탄소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7. 저탄소 식품산업 육성 8. 온실가스 감축 4.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9. 기후변화 적응 10. 국제협력 강화

33 추진과제 1.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축분 등 신 재생에너지 생산 원천기술 개발
바이오매스 원료 공급·제조 ·활용 시설 확대 및 초본, 목질, 축분 등 신 재생에너지 생산 원천기술 개발 ※ 숲 가꾸기 산물 이용 시 연간 원유 36만 toe 대체 및 108만t CO₂감축 효과 가축밀집 사육지역 등에 자원순환 형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고,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바이오매스 타운 조성 추진 해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바이오매스 공급원을 확보 ①’12년까지 성장이 빠른 바이오순환림 36천ha 조성 ②’20년까지 바이오매스 타운 90개소 조성 ③’20년까지 에너지화 시설 35개소 조성 ④’20년까지 해조류 생산을 250톤/ha으로 증대

34 추진과제 2. 에너지 절감ㆍ효율 증진 농업시설 보온력 향상 및 에너지절감 기술, 신 재생에너지* 및
농업시설 보온력 향상 및 에너지절감 기술, 신 재생에너지* 및 LED의 농업적 활용기술 개발 보급 * 온실 내 잉여 태양에너지 축열 및 이용 기술, 지하공기 이용 직접 열교환식 난방시스템 및 모니터링 기술 오징어채낚기 집어등을 LED로 교체 보급하고,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치와 소형연안어선용 전기추진시스템 개발·보급 농업용 저수지의 관개용수, 하천 유지수 및 잉여수를 활용하는 소(小) 수력 발전소 건립 ①’12년까지 시설원예 난방비의 생산비 비중을 20%로 절감(’06년 30~50%) ②’13년까지 2,200척 LED 집어등 보급 및 2,400척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치 지원 ③’20년까지 소 수력 발전소 24개소 건립

35 추진과제 3. 친환경 농수축산 확대 친환경농업생산기반 확충, 친환경 농·축 ·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농자재 산업을 환경 친화 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소재산업 육성 * 생물농약산업의 표준화·규모화 유도, 유기질비료의 품질향상 및 산업 활성화 추진, 첨단 신소재 개발 R&D 지원 및 시설 투자 확대 생 분해성 어구 개발 및 사용범위 확대 ①’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15%로 확대(’07년 9.7%) ②’20년까지 환경친화 형 농자재 산업 규모5배 성장유도 ③’12년까지 신 기능성 소재 15종 이상 개발 및 곤충시장 13천억 원으로 확대 ④’15년까지 생(生)분해성 어구 10종 이상 개발 및 생산, 사용기반 구축

36 추진과제 4. 녹색 농어촌 만들기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등을 통한 신 재생에너지(태양열·태양광) 도입 유도 농산어촌체험마을, 농산어촌테마공원 등 농산어촌 체험·생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문화상품 컨텐츠를 개발 치유의 숲, 산림문화체험숲길, 친환경 다기능 어항 개발 ①’18년까지 농산어촌 생태관광 인프라 1,047개소 조성(’08년 471개소) ②’12년까지 치유의 숲 21개소 및 산림문화 체험숲길 1,000Km 조성 ③’13년까지 다기능어항 13개소 완공

37 추진과제 5. 농촌활력 증진 4대강 수질개선과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추진과제 5. 농촌활력 증진 4대강 수질개선과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를 여가 쉼터 공간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 4대강 주변의 지역개발과 향토산업 및 농촌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살고 싶은 명품마을을 조성 ①’12년까지 31개 명품마을 조성

38 추진과제 6. 녹색 식문화 확산 ‘녹색 식생활 지침’을 개발·보급,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
‘녹색 식생활 지침’을 개발·보급,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 교육공간 지정 및 식 생활 관련 정보 종합 제공을 위한 포털 사이트를 구축 ‘녹색 식 생활 국민운동 본부’를 발족하고, 녹색 식 생활 교육을 강화하며, 가정·지역에서의 녹색 식 생활 (푸드 마일리지 운동 등) 확산 ①’12년까지 국민운동본부 자원봉사자 수 1만 명 확보 ②’12년까지 농·식품 탄소배출량 10%절감

39 추진과제 7. 저 탄소 식품산업 육성 탄소표시제 도입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농산물 LCI*를 구축하고,
추진과제 7. 저 탄소 식품산업 육성 탄소표시제 도입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농산물 LCI*를 구축하고, 탄소 표시제 기반 기술 및 농·식품기업 지원체계 마련 * LCI (Life Cycle Inventory, 전 과정목록) :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배출물질의 집합체로 전 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에 사용되는 기본 입출력 자료 모음 생산단계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국내산 식 재료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원료의 원거리 수송 등에 따른 CO₂배출 등 환경부하 감소 ①’12년까지 주요 농축산물 및 농자재에 대한 전과정 목록(LCI) 완성 ②’16년까지 식품 관련 R&D 정부투자를 500억원으로 연차적 확대(’09년150억원)

40 추진과제 8.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축 옵션을 파악하여 감축 잠재량 산정
탄소배출권 거래제('10~'12) 에 농림수산업 분야의 참여 추진 주요 조림수종의 탄소흡수량 평가를 통해 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을 선발·육성하고('20), 탄소최적화 산림경영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 유휴토지 조림, 도시숲 조성 및 숲가꾸기를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자연친화적 산지관리를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보전 바다녹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①’11년까지 온실가스 흡수원 통계 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②’20년까지 탄소흡수 우수 품종 육성 ③’12년까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유휴토지 조림 총 1만ha 추진 ④’20년까지 바다숲 35천ha 조성(’07년 400ha)

41 추진과제 9.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온난화에
추진과제 9.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적지 변화 및 작물생산성 변화 대응체계 구축 산림생태계 및 임업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의 재해 사전예방 및 방재시스템 구축 해양관측 시스템 확대로 정량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어종 어획 및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연구의 강화·확대 ①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비한 품종, 재배방법 등 적응기술 개발(지속추진) ② 산림생태계 적응 및 사전예방적 방재 체계기반 구축(지속추진)

42 추진과제 10. 국제협력 강화 해외산림자원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사업을 추진 하고, 산림자원 외교 강화 및 개도국 지원 국제산림협력사업 확대 선진 산림녹화기술 전수를 위한 국제기구『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창설 북한 황폐산림 163만ha에 대한 단계적 복구 추진 ①’12년까지 해외조림 106천ha(’08년 16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3천ha 추진(’08년 400ha) ②’12년까지 북한 황폐 산림 5만 ha 복구 추진

43 녹 색 성 장 위 원 회 미 래 전 략 팀 농식품부 미래전략 포럼 녹색성장 과제점검 회의 녹색성장대책협의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녹 색 성 장 위 원 회 녹색성장대책협의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정ㆍ보완 녹색성장 이행사항 점검 정책방향ㆍ전략수립 및 대외협력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ㆍ관리 미 래 전 략 팀 농식품부 미래전략 포럼 실무자,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구성 적극적 과제발굴의 Think Tank 녹색성장 과제점검 회의 녹색성장 대책과제 발굴 및 사업수행 녹색성장 세부시행계획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