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와 정치 제9강. 중국의 외교정책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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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사회와 정치 제9강. 중국의 외교정책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덩샤오핑의 외교정책 노선 ○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덩샤오핑의 대외인식:
 - 세계는 낡은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도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경주  - 안보 환경이 크게 호전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외교력 집중 마오쩌뚱의 외교사상 덩샤오핑의 외교사상 정치사상 사회주의 기본체제 강화 사회주의 기본체제 유지 외교원칙 1. 독립자주 2.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결합 3. 평화외교정책 4. 반패권 반제국주의 5. 평화공존 ※ 이를 위해 군사·안보와 정치역량 강화 ※ 경제발전 중심의 ‘실사구시’강조 외교목표 사회주의체제의 역량 확산 국가주권 보호와 경제발전 국내정치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완수와 평화공존 국제공산주의에 반대 대만관계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一國兩制)

3 ○ 덩샤오핑의 4대 외교정책 전략:  - 기본적으로 덩샤오핑의 외교전략은 ① 반패권주의와 평화 수호, ② 새로운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수립 등으로 종합 ① 평화발전 전략: 세계의 주요 모순(남남, 남북문제)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역량 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포괄적 국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되, 평화외교 정책을 추진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 추진 ② 민족 부흥의 국제전략: “중국은 세계를 향하고, 세계에 눈을 두고, 가슴으로 세계 를 안아야 한다”는 기본전제 아래 세계의 발전과 진보에 적극적 참여 ③ 대외개방전략: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 즉 중국의 현대화를 위해 대외개방전략 을 중국의 경제발전 기본전력으로 추진 ④ 일국양제전략: 홍콩, 마카오 등의 중국 반환과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일국가이체 제’(一國家二體制)를 인정하는 대외정책 표방, 최종적인 목표는 통일이지만, 현실 적으로 일종의 평화공존 방법을 채택

4 ○ 덩샤오핑의 군사안보전략: 종합국력(Comprehensive National Power)
 - 과거 군사․안보 중심의 외교정책 노선으로부터 경제 우선의 외교정책 노선으로 변화: 국제환경의 변화와 조화 - 마오쩌뚱 시기의 군사․안보 강화를 통한 정치적 역량의 확대를 지양하고 경제적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정 추구  -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경제 성장을 중국 외교정책의 최고목표 개념으로 설정하여 이것을 기반으로 한 군사안보 부문에서의 내실을 다지는 전략으로 선회 - 현 시대의 국력은 단순히 방위력이 아니라 경제력과 기술력에 기반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 궁극적으로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를 평화와 발전에 두고, 포괄적 차원에서 중국의 국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군사안보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인식 ※  결과적으로 덩샤오핑의 군사안보전략은 가시적 군사력의 증강을 통한 군사안보 전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기반이 되는 경제력, 기술력의 보강을 통해 ‘실사구시’의 군사안보 전략을 확장시키는 ‘종합국력’ 추진

5 1) 덩샤오핑의 동북아정책 ○ 덩샤오핑의 대미 인식과 외교정책  -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 간 문제는 사회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 속에 미중관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  -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에는 반대하나, 평화공존을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외교 강화  - ‘16자 방침’(十六字方針): 신뢰를 증진시키고(增加信任), 성가신 일을 줄이고 (減少麻煩), 협력을 증진하며(增加合作), 대립을 피한다(不拷對抗).  - 대미 외교정책 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기다림)와 ‘유소작위’ (有所作爲: 행동이 필요한 곳에서 행동함)로 설명 ○ 덩샤오핑의 대일 인식과 외교정책  - 일본에 대해 전통적 가치관 투여: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일동맹의 강화에 따른 견제와 균형 추구 (미중관계 개선의 필요성)  - 일본의 어정쩡한 대만 정책에 대해 보다 명확한 태도 촉구  - 일본 국내정치세력의 우경화 및 재무장 문제에 대해 민첩하게 반응     예] 평화유지군(PKO) 파병 문제 등

6 ○ 덩샤오핑의 러시아 인식과 외교정책  - 러시아와 사이에서의 내재적 갈등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며, 관계개선 추구  - 미일동맹의 강화에 대응하여 중국-북한-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제휴를 고려할 수 있으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 - 주변국과의 선린우호 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필요 ○ 덩샤오핑의 대만 문제에 대한 인식 - 중국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만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  - 대만 문제를 단순히 양안 관계가 아닌 대미, 대일 관계의 연장선으로 고려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전략 강화  - 대만에 대한 삼불정책(三不政策) 확립: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一國兩制), 대만 독립 혹은 국제기구 가입 저지

7 2) 덩샤오핑의 한반도정책 ○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 전략 추구  -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한국정책을 고수: ○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 북한 문제 등 미국의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포괄적 관여정책을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으로 간주하고 적극적 대처  - 핵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더불어 한․미 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시  -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기득권을 확보, 미국의 물리적 영향력 확대를 배제  - 1990년대 미일동맹의 강화 이후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 문제의 중계자 역할을 자임 ※ 결국 덩샤오핑은 절대적 권력을 지녔던 마오쩌뚱과 달리 경제성장과 발전을 전면에 내세워 정치적 안정과 세력기반의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통일 문제, 대만 문제, 영토 문제 등에 있어 군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이중정책을 추진

8 2. 장쩌민의 외교정책 노선 ○ 장쩌민의 전방위외교
 - 1997년 제15차 당 대회에서 ‘전방위외교 십자방침’을 통해 독립과 반패권주의, 신국제정치․경제질서의 수립 등을 주창, 덩샤오핑의 기본전략 계승․발전  - 특정 국가와 정치군사동맹을 맺는 것을 지양,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외교정책 노선의 다변화 추구  - 경제와 안보 외교를 병행하여 추진하되, 경제발전에 우선순위 - 향후 경쟁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과 과학기술 경쟁임을 인식, 경제발전전략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을 위해 외교적 전략 강화 ○ 전방위외교의 3대 중점 ①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거쳐 미중, 중일 간 쌍무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② 정치와 경제가 안정성을 갖도록 노력하고, 러시아와 한국 등의 안정적 외교관계 를 기반으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의 외교관계를 새로 운 단계로 발전시켜 21세기 다극화된 세계질서에 대비한다. ③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9 ○ 정쩌민의 군사안보정책: ‘적극적 방어전략’
① 국방을 공고히 하여 침략을 저지하고 영토를 보전하여 국가의 안보를 확립한다. ② 중국의 국방력 건설은 국가경제발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중국적 특색을 가진 작지만 효율적인 군대를 건설한다(병력 감축과 장비 현대화). ④ 중국의 방위력은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패권주의를 추구하여 세력 확장이나 침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⑤ 안보대화를 통해 주변 국가들과 공식적․비공식적 안보대화를 도모한다. (집단안보 개념)  - 적극적 방어전략은 소모적 방어에서 탈피하여 전선을 확대하고 군대를 현대화, 이를 위해 다방면으로 펼쳐진 영토 문제를 정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정책 추진  - 중국의 방위력을 대륙국가적 군사력 중심으로부터 대륙과 해양 중심의 군사력 으로 전환: 취약했던 근해(近海) 작전력을 강화하고, 정밀한 핵전략을 보유     예] 첨단기술을 갖출 수 있는 해군력과 핵전력 증강에 적극 노력         1992년 핵확산방지조약 가입, 1995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체결  - 1994년 이래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여하여 집단안보 문제에도 관심 표명

10 1) 장쩌민의 동북아정책 ○ 중국의 동북아외교는 기본적으로 선린외교(善隣外交) 추구: 미중일의 삼각관계 를 중국에게 보다 유리하게 재편, 대만 독립을 방지하고 전략적 외교조건 확립 ○ 장쩌민의 대미 인식과 외교정책  - 최대관심사는 대만 문제이며, 양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미외교의 관계 개선  -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일관계의 압박을 탈피하기 위해 미중관계 개선, 이들에 의한 안보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  - 미국과의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신뢰 우호관계 확립 ○ 장쩌민의 대일 인식과 외교정책  - 일본에 대해서는 전통적 선린우호정책 추구: 협력 지향적 외교정책  - 중일관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문제점 지적  - 과거사 문제와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태도와 인식 촉구  -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 체결에 대응하여 대미 외교력을 증가, 일본 억제  - 선린우호의 한 방편으로 1997년 일본 방문시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토 문제를 미룬 채 중일 어업협정 체결

11 ○ 장쩌민의 러시아 인식과 외교정책  - 중러 관계의 회복: 1994년 ‘선린우호’ 관계를 ‘건설적 동반자 관계’로, 1996년 옐친의 중국 방문시 ‘건설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양국 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국경선 문제 등 영토 문제 해결 ※ 중국의 양자관계: ① 단순외교, ② 선린우호 관계, ③ 동반자 관계, ④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⑤ 혈맹관계 등 5단계로 형성되며, 최근 중국과 북한 관계는 혈맹관계에서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로 전환, 러시아, 미국의 경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일본의 경우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 2) 장쩌민의 한반도정책 ○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①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한반도에 안전과 평화를 원한다. ②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한의 체제붕괴를 방지한다. ③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한다. ○ 정경분립에 입각; ‘두 개의 한국’ 간 균형외교 추진

12 3. 후진타오의 외교정책 노선 ○ ‘적극적 균형외교전략’ 추진:
 - 덩샤오핑이 주창하는 종합국력에 부응하여 중국의 대외정책 기본목표를 ‘적극적 균형외교정책’으로 결정  - 제16차 당 대회에서 후진타오는 독자적 평화외교정책, 지속적인 세계의 다극화 촉진, 신안보 개념 강조, 반패권, 선린우호 협력, UN 및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강화 등 발표    ① 주요 강대국 관계의 안정과 발전    ② 주변국과의 전면적 우호협력 추진    ③ 이라크, 북핵 문제 등 국제 현안과 돌발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 참여    ④ 발전도상국가와의 협력    ⑤ 다자적 협력기구에 적극 참여    ⑥ 대외 경제협력의 적극적 추진    ⑦ 대만 문제의 해결과 통일 추진

13 ○ 중국 외교정책에 있어서 협력안보의 ‘신안보’ 개념 강조
 - 미국 등 강대국의 일방주의 재등장을 경계하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  - 평화외교를 추진하면서 전략적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한 최선의 대외전략으로서 공동의 발전과 안보를 적극적으로 선전     예] 화평굴기(和平屈起: 평화적 부산):  - 덩샤오핑의 대외정책과 같이 1990년대는 미국 등 강대국에 저항하지 않고 경제 성장에 전념하는 ‘도광양회’의 시기였다면, ‘9․11 테러사태’ 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현안 문제점에 참여, ‘유소작위’의 태도 견지 ○ 후진타오의 군사안보정책: ‘방어적 현실주의 전략’  - 병력 감축을 통한 인민해방군 개편, 국방비 지출 증가, 국방산업의 민영화 추진 등등 현재적 실정에 맞는 군사안보정책의 전환 시도

14 ① 강대국들과 균형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의 역할 모색:
② 미국과 대항하지 않으면서도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③ 종합국력을 배양하기 위한 첨단 군사력 증강과 군사기술 혁신: 1950~70년대까지 ‘인민전쟁’ 개념; 1980년대 ‘첨단기술조건(하이테크)의 인민전’; 1990년대 ‘첨단기술조건에서의 제한적 국지전’ 개념으로 변화 ○ 과기강군(科技强軍) 구호 아래 강한 군대의 건설을 위한 군사기술 혁신 주도:  - 감군과 더불어 군 현대화 추진, 군 정예화를 위해 육군보다 해․공군 위주의 군대 재편, 핵전력 증강 등  - 재래식 무기보다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정보군 건설과 우주항공전 대비 ○ 에너지 안보의 실리추구:  -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에너지 소비국 세계 2위, 에너지 수입국 세계 3위 차지  -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원유보급선(석유수송로) 확보 및 에너지 자원외교 추진

15 1) 후진타오의 동북아정책 ○ 동북아 전략의 핵심은 미․중․일 관계로 인식, 미중관계를 최우선으로 간주 ○ 후진타오의 대미 인식과 외교정책  -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홍보: ‘중국위협론’에 따른 이미지 개선  - 미국의 ‘신안보 전략’:  - 미국의 ‘신안보 전략’ 개념에 입각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 ○ 후진타오의 대일 인식과 외교정책  - 일본과의 외교전략에 있어서 전통적 선린우호관계 유지  - 특히 일본과의 에너지 경쟁에서 실패한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경쟁적 우호 관계 유지     예] 2001년 러시아 송유관 건설 문제:  -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태도 촉구:

16 ○ 후진타오의 대만 문제에 대한 접근  -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최종적 입장은 궁극적으로 통일이 목표, 단기적인 전략상으로는 현상유지  - 대만의 민진당과 천수이벤 정부에 의한 ‘대만 독립론’을 잠재우기 위해 야당인 국민당과 교류 확대: 제3의 국공합작이라 불리는 협력관계 유지 2) 후진타오의 한반도정책 ○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  - ①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②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며, ③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④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  - 모든 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 중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남북한 균형외교를 추진: 한국에 대해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북한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