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협력 갈등 사례 연구 ( 유럽 연합 ) 20011307 이응규 20030016 김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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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협력 갈등 사례 연구 ( 유럽 연합 ) 이응규 김아현

2 유럽연합(EU)이란? 설립연도 : 1993년 목적 :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의 실현 주요활동 :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
가입국가 : 25개국(2005)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분쟁을 불식시키고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것이 EC. EC가 1993년 11월 1일을 기해 유럽동맹을 위한 단계별실천 계획을 명시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 EC에서 유럽연합으로(EU)로 탈바꿈. EU의 궁극적 목표로서 유럽의 진정한 경제와 통화통합을 이룬 후 완전한 정치통합을 실현하는 것.

3 EU의 성립 배경 언어 다양 유 럽 인종 다양 지리적 조건

4 EU의 성립 배경 1306년 이탈리아 문학가 단테는 신곡에서 통합 황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
1795년 칸트는 유럽의 각국이 연방에 기초를 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 2차 대전 후에 유럽통합의 논의는 구체화 1946년 3월 처칠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철의 장막(Iron Curtain)을 연설 처칠은 9월에는 취리히에서 유럽합중국창설을 제안하였습니다 1948년 1월 베네룩스 관세동맹이 발효되었는데 공동체 창설의 모델이 됨

5 현재 EU 구성국가 현황

6 현재 EU의 구성국가 EU의 초기 회원국(1957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EU의 1차 확대 (1973년 1월): 영국, 덴마크, 그리고 아일랜드의 가입 EU의 2차 확대 (1981년): 그리스의 가입 EU의 3차 확대 (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가입 EU의 4차 확대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의 가입 EU의 5차 확대 (2004년 5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중․동구 10개국 가입. ▶협상을 진행하였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

7 EU의 구성기구 핵심기구 금융기구 자문기구 유럽 중앙 은행 유럽 투자 은행 경제 사회 위원회 지역 위원회 집행 위원회
유럽 연합 이사회 유럽 법원 유럽 의회 감사원 유럽 중앙 은행 유럽 투자 은행 경제 사회 위원회 지역 위원회

8 EU의 형성 과정 실질적인 논의 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루어짐. 1947년 미국 마샬 원조계획 추진.
1947년 미국 마샬 원조계획 추진. 1948년 4월 OEEC(유럽경제협력기구) 창설.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슈망 플랜(Schuman Plan)발표. 1951년 4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그리고 룩셈부르크등의 6개국은 유 럽 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창설.

9 EU의 형성 과정 1957년 3월 ECSC 창설 6개국은 로마협정(Treaties of Rome)을 체결하여 유럽경제공동 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를 설립함. 1965년 4월 브뤼셀에서 기존 3개 공동체(ECSC,EEC and EURATOM)의 합병조약이 체결됨. 1967년 7월  공동체 합병조약에 의해 기존 3개의 독립적 기구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로 통합됨.  더불어 각각의 위원회와 이사회도 단일화 되었으나 각각의 기존 공동체 규정을 계속 유지키로 함. 1979년 3월 유럽통화 시스템(EMS)이 실행에 들어감.

10 EU의 형성 과정 1985년 6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룩셈부르크등의 5개국은 회원국간 국경철폐를 담은 쉥겐협정(Schengen Treaty)을 제출함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에서 회원국 외무 및 재무장관들은 유럽연합조약에 정식 서명함. 1993년 11월 유럽연합(EU)조약이 정식 발효에 들어감.

11 유로화 유로란? :EMU(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유럽경제
통화동맹) 역내 12개 국가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현찰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사용될 단일통화 유로(EURO)의 기원: 유럽, Europe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EU의 오랜 논의와 숙고 끝에 1995년에 EURO 로 결정 되었다 통화 통합의 필요성: 향후 완전한 유럽동맹의 실현을 위해서 고정환 율화의 단일통화 창출에 근본을 둔 경제, 화폐통 합의 필요성 인식

12 유로화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 : 전체 12개국에서 유로가 통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 덜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1유로는 얼마인가? : 1유로는 1,300원 정도(2004년도) 유로사용의 장점: 환전할 필요가 없다 12개국의 물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환전 수수료가 사라진다

13 한국과 EU의 관계 한국정부 : 1965년부터 EU집행위원회가 있는 브뤼셀에 상주대표
부설치. 이 상주대표부는 금융위기 이후 예산절감 차원 에서1998년부터 한국의 주 벨기에 대사관과 통합, 운영 EU: 1986년 최초로 서울에 상주대표부를 설립 <한국-EU간 관계( EU측의 입장)> 1. 정치적 측면: ㄱ.1990년 두 지역간 정상회의 개최 ㄴ.정부 수준의 교류 활기 띠기 시작 ㄷ.1996년 기본협정( 한국-EU간 관계뒷받침해주는) 조인

14 한국과 EU의 관계 2. 경제적 측면 : ㄱ. WTO체제에 바탕 ㄴ.협력증진 모색
ㄴ. 두 기업간 장애 및 장벽을 제거, 유인책 마련 3. EU의 한반도에 대한 외교정책 : ㄱ.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에 기초 ㄴ. 북한에 1995년부터 인도적 원조 및 식량원조 제공 ㄷ.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이사국으로 참여

15 한국과 EU의 관계 ~ 외교및 안보적 측면 : ㄱ.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내 평화와 안정
ㄴ. 한국 대 북한 화해 및 협력 증진 노력 적극적 지지

16 감사합니다!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