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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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2 불충분한 시장조사로 인한 실패 사례 1 1. 문화의 차이 문화적 강제, 문화적 금지, 문화적 자유재량
ex) 일본인, 중동인, 미국인에게 선물을 한다면? 2. 소비자 기호에 대한 인식 ex) 덴마크 쿠키-우리나라 미국 Cornflake-일본 코카콜라 사- 칠레 냉동식품이나 인스턴트 제품-프랑스

3 불충분한 시장조사로 인한 실패 사례 2 3. 상표 및 브랜드 상표에 부엉이 표시-인도에서 부정 중동ּ이슬람국가 동물-우상수배 미국의 자동차회사-중남미 국가에Nova(星)/나가지 않는 것 KIA Motor 4. 포장의 방법 코카콜라의 2리터용의 플라스틱병(스페인) 미국의 골프공 메이커(일본) 사람 또는 동물사진 부착물

4 불충분한 시장조사로 인한 실패 사례 3 ① 녹색―중동 국가는 선호/정글지역인들은 죽음을 상징/
5. 색 상 ① 녹색―중동 국가는 선호/정글지역인들은 죽음을 상징/ 프랑스ּ 스웨덴 등은 화장품을 연상한다. ② 흑색―북미 국가는 죽음/한국 및 일본 등은 백색이 죽음 ③ 보라색―중남미 국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보라색 죽음 ④ 황색 또는 오랜지색―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쁨을 상징하나 멕시코인들은 죽음을 상징한다.

5 불충분한 시장조사로 인한 실패 사례 3 ⑤ 청색―대부분의 나라에서 청색은 남성적인 색으로 간주되나 이란인들은 싫어한다.
⑥ 핑크색―미국인은 핑크색을 최고의 여성적인 색으로 생각하나 그 밖의 국가에서는 황색을 가장 여성적인 색으로 생각한다. ⑦ 적색―일반적으로 부와 화려함을 나타내는 색이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포장에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아시아국들은 일본의 국기 또는 공산주의를 연상한다.

6 거래선의 발굴 및 관리 Good merchants have good business partners 1. 인터넷 사이트 활용
① 세계무역협회 센터의 WTCA( ② 한국무역협회의 EC21( ③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제공하는 ECKOREA(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KOBO( ⑤ Sellers-Buyers International(

7 Sell: 판매 조건을 열람 GTDS(Global Trade Directory System): 물품별, 기업별 정보검색 판매알선(조건)

8 거래선의 발굴 및 관리 2. 국내외 무역거래 알선기관의 활용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를 활용
우리 나라 제외공관(주한 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상무관 실)에 협조

9 거래선의 발굴 및 관리 3. 해외 홍보매체의 활용 ① 한국무역협회의 Korea Export, Korea Trading Post, 한국상품 종합카탈로그 ② 한국종합전시장의 Korea Exhibition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Korea Trade & Business, Korea Trade ④ Buyer's Guide Co.의 Korea Buyer Guide 4. 무역사절단(Trade Mission) 및 박람회(Trade Fair)에 참석 ① 투자 및 무역사절단은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부를 통하여, ② 국내외전시회 참가는 한국무역전시장(KOEX) 전시부나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부 및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수출조합 등

10 사이버전시회 등록방법

11 거래처 발굴 Kotra Buykorea

12 비즈니스 파트너의 신용조사 향후 거래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
동업자 조회(trade reference) 은행조회(bank reference) 거래상대방의 사업형태(business behavior) 및 사업방식(way of business)을 파악하는 것 평판, 영업태도, 클레임 해결에 임하는 자세 등 ① Character(인격)- 년간 매출액, 회사의 형태(개인기업, 법인기업, 공개여부 등), 회사의 연혁 ② Capacity(영업능력)-

13 비즈니스 파트너의 신용조사 ③ Capital(자본)- ④ Conditions(시장상황)- 정치적, 경제적 상황
재무상태, 즉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매출액, 손익상태 등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지급능력과 직결되는 사항 ③ Capital(자본)- ④ Conditions(시장상황)-  정치적, 경제적 상황 ⑤ Collateral(담보능력) ⑥ Currency(통화)

14 비즈니스 파트너의 신용조사 향후 거래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
동업자 조회(trade reference) 은행조회(bank reference) 거래상대방의 사업형태(business behavior) 및 사업방식(way of business)을 파악하는 것 평판, 영업태도, 클레임 해결에 임하는 자세 등 ① Character(인격)- 년간 매출액, 회사의 형태(개인기업, 법인기업, 공개여부 등), 회사의 연혁 ② Capacity(영업능력)-

15 비즈니스 파트너의 신용조사 ③ Capital(자본)- ④ Conditions(시장상황)- 정치적, 경제적 상황
재무상태, 즉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매출액, 손익상태 등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지급능력과 직결되는 사항 ③ Capital(자본)- ④ Conditions(시장상황)-  정치적, 경제적 상황 ⑤ Collateral(담보능력) ⑥ Currency(통화)

16 수출/수입 절차 1. 수출절차 - 매매계약 체결 단계 - 생산단계 - 선적 및 Nego단계 2. 수입절차
- 대금결제 및 물품의 인수단계 - 수입통관 단계

17 수출절차 물품의 수출은 크게 1) 매매계약체결단계 2) 물품확보단계(생산단계)․
 물품의 수출은 크게 1) 매매계약체결단계 2) 물품확보단계(생산단계)․ 3)선적 및 네고단계(Nego: Negotiation)로 분류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생산․확보하여 인도한 후 매매계약에 정해진 시기 및 방법에 따라 대금결제를 받는 것이다.

18 매매계약(sale of good) 체결단계
Contract Proposal Discipline And Skills Discipline And Skills Acceptance Seller Buyer planning Inquiry Counter offer Offer

19 매매계약의 체결

20 매매계약의 체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거래를 시작하기로 하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거래협정서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책임과 비용의 분담․품질․수량․가격․선적․보험․대금결제․불가항력․중재조건 등.

21 매매계약의 체결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분쟁해결조건

22 매매계약의 체결 계약의 성립 (1) 판매확인서 (Sales Note) 수출업자가 판매한 내용을 수입업자가 확인하는 서류
(2) 구매주문서 (Purchase Order Form) 물품 구입을 위한 주문서이다. 물품을 주문하는 서식이므로 수입업자가 작성하여 수출업자에게 보내는 서류 (3) Memorandum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모든 조건을 작성하여 서명하는 서류

23 생산단계

24 생산단계(L/C의 도착) 수출업자 측면 수입업자 측면 은행 측면

25 신용장 발행(개설)통지 SWIFT망 seller L/C 발행통지 뉴욕은행 Issuing bank Advising bank

26 Irrevocable L/C: 취소불능신용장
buyer (applicant) L/C 발행의뢰 L/C 발행 issuing bank seller (beneficiary)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인 seller, buyer, issuing bank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만 신용장이 취소된다. 취소가능신용장의 개념은 없어짐.

27 Documentary Credit: 화환신용장 (貨 換 信用狀)=상업서류+금융서류
서류 (=화물) 은행의 결제확약 환어음 (= 지급해라) 서류 (=화물)을 주니까 은행이 지급한다고 약속 한 금액 (=신용장)을 지급해라 (=환어음)

28 L/C의 도착 1) 수출업자에 유리한 점 2) 수입업자에 유리한 점 ① 대금영수의 보장 ② 수출계약의 재 확정
③ 무역금융의 수혜 ④ 신속한 대금회수    2) 수입업자에 유리한 점 ① 물품을 대표하는 서류의 인수보장 ② 약정물품 인도시기 예측 가능 ③ 수입금융 활용가능 ④ 유리한 입장에서 상담가능

29 대외무역법: 중국 관세법: 마산자유무역지역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제품 원자재 마산자유무역지역 원자재 수입 완제품 수출 대외무역법: 중국 마산자유무역지역 미국 완제품 반출 원자재 반입 관세법: 중국 마산자유무역지역 미국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수출과 유상수출 관세법에서는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을 판단 내국물품이 수출면허를 받았으면 수출 외국물품이 수입면허를 받았으면 수입   

30 수출승인 1. 수출입의 원칙 및 제한 물품 수출입이 자유로운 물품 수출입승인대상품목 승인필요 예외: 승인면제 예외 원칙
-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수출입승인대상품목 생물자원 보호 국제조약 의무이행 경제협력 증진

31 2. 수출입승인기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단체의 장 예: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생활용품수출조합 외국 수입승인 (변경승인, 변경신고수리) 외화획득용 원료의 한국 사후관리 수출승인

32 수출승인 1) 대외무역법 체계에 속해 있는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이 자유로운 물품인지 제한되는 물품인지 확인한다. 수출입공고는
1) 대외무역법 체계에 속해 있는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이 자유로운 물품인지 제한되는 물품인지 확인한다. 수출입공고는 수출입공고 규정과 [별표1] 수출금지품목 [별표2] 수출제한품목 [별표3] 수입제한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수출승인 우리나라에는 수입금지품목이 있다? 없다?
수출입공고에 열거되어 있는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거나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이다. 자유로운 무역이 되지 않는 품목만 열거하였기 때문에 Negative List System이라고 한다. 무역의 객체인 물품의 흐름관리 무역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총괄적 의미 대외무역법 - 통관단계에서의 확인과 집행

34 수출승인 2)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략물자는 우리나라에서 정하는가?

35 수출승인 전략물자 수출허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제도 -국제조약 국제적으로 강제력, 사후관리통제 -국제수출통제체제
국제적 강제력이 없는 비공식적인 자발적인 체제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 무기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기술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품목을 결정하여 열거

36 수출승인

37 수출승인 (2) 전략물자 상황허가 -이중용도품목(Catch-all품목) : 전략물자가 아닌 일상용품의 경우에도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품목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전략물자 의심품목은 약 1,800개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목의 16% : 테니스 라켓, 자동차 페인트

38 수출승인 3) 기타 국내법규에서의 제한사항 확인 수출입공고를 살펴보면 도검류는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인가? 아니다.
수출입공고를 살펴보면 도검류는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인가? 아니다. 도검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적용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실제로 15cm 이상이 되는 도검류에 대하여 수입허가를 해주는 경우는 없다

39 마약 수출입 하기! 수출입공고, 전략물자기술통합고시의 규정을 살펴보기! 규정상으로는 마약의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가? 없다
규정상으로는 마약의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가? 없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마약의 수출은 금지 마약류취급자 (향정신성 의약품)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내 행정법의 규정이 52가지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 행정법의 규정들 중에서 수출입에 필요한 규정들을 모아서 고시 통합공고 통합공고는 본문규정과 별표1-20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별표1은 수출요령, 별표 2는 수입요령이다.

40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 수출입공고, - 전략물자기술통합고시, - 통합공고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1 수출용 원재료의 확보 수출용 원재료는 외화획득을 하기 위한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 및 제품을 의미한다. 수출용 원재료는 국내에서 조달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다. ① 수출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무역금융의 대상이 된다. ③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④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42 생산 수출용 원재료가 확보되면 생산에 착수 생산시설을 갖춘 무역업자의 경우에는 생산에 바로 착수하면 되고, 순수 무역업자의 경우에는 하청공장을 지정하여 생산에 착수하게 된다.

43 선적 및 네고단계

44 선적 및 네고단계 운송․보험계약의 체결․기타 서류의 준비 1) 운송계약의 체결 2) 보험계약의 체결
3) 원산지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의 입수 4)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45 선적 및 네고단계 선적하기 전에 일련의 검사 2. 검사 및 검역
검사에는 자체검사, 정부검사,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의 검사, 국제검사기관의 검사 등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 대리인의 검사 시에는 문제가 발생

46 선적 및 네고단계

47 수출통관절차 1) 수출물품의 장치 (1) 일반물품 수출업자의 생산공장 또는 창고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고 수출신고수출물품의 제조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되어야 한다. (2) 선상신고 물품 활어와 같이 신속통관이 필요하거나 물품의 성질상 수출신고수리 전에 선적이 불가피한 물품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아 수출신고수리 전에 선적할 수 있다. ①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에 의거 수출품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 ②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물품 ③ 기타 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 전에 선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48 수출통관절차 2) 수출신고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P/L(paperless)신고로서 전자서류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49 수출통관절차 3) 수출신고수리 (1) 자동수리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리되는 것을 말하며, 검사대상 또는 서류제출대상이 아닌 물품 또는 수출신고금액이 미화 5천달러 이하인 물품은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 된다. (2) 즉시수리 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세관직원이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하는 방법이다. (3) 검사 후 수리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이 원칙이나 수출 시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방법이다.

50 수출통관절차 수출물품의 장치 수출신고 수출신고수리 30일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일반물품: 물품이 어디에 있건 관계없이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선적되어야 한다.

51 선적 및 네고단계 4. 수출신고필증교부 5. 선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하여야 한다.
6. 네고(Negotiation)

52 선적 및 네고단계 7.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입할 때 받았던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된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를 의미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환급해 주지 않는다.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분기별로 자동적으로 환급되기 때문이다.

53 [대외무역법상의 수출]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 증여) 수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유상) 용역의 이동(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전송(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54 대외무역법: 중국 관세법: 마산자유무역지역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제품 원자재 마산자유무역지역 원자재 수입 완제품 수출 대외무역법: 중국 마산자유무역지역 미국 완제품 반출 원자재 반입 관세법: 중국 마산자유무역지역 미국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대금결제를 받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즉 대가를 받지 않고 이동하는 무상수출과 대가를 받고 이동하는 유상수출 모두를 포함 관세법에서는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을 판단 내국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이 된 것이고, 외국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입이 된 것 관세선을 통과하였다는 것은 수출면허 또는 수입면허를 받았다는 의미 즉 내국물품이 수출면허를 받았으면 수출, 외국물품이 수입면허를 받았으면 수입이 된 것   

55 이상에서 살펴본 수출절차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수출절차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 체결 단계 / 생산단계 / 선적 및 네고단계 조회→오퍼→반대 오퍼 및 승낙→매매계약의 체결 / 신용장의 도착→수출 승인 및 허가→수출용 원재료의 확보→생산 / 운송․보험계약 체결․기타 서류의 준비→검사 및 검역→수출통관→선적→네고→관세환급 

56 수입절차 매매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물품의 인수 수입통관

57 대금결제 및 물품의 인수 수입승인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물품의 인수 L/C 발행

58 1. 수입승인 수출절차 제2절 물품(생산)확보단계 수출승인 부분 참조 2. 신용장의 발행(개설)

59 3. 물품의 인수 KYUNGNAM TRADING CO. (수입) 수입통관절차 (보세창고) B/L사본 보세창고 B/L원본
물품인수 B/L원본 Delivery Order 선박회사

60 해상운송의 경우 화물인수 선적과 동시에 수출업자가 송부한 선하증권 사본을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한다. 2) 항공운송의 경우 화물인수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 AWB)은 비유통성 서류로서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따라서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이 없어도 운송인은 화물을 인도하게 된다.

61 관세환급은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절차에만 관련된 사항
수입통관단계 수입통관 수입통관 수입신고 수입신고 심사 및 검사 심사 및 검사 수입신고의 수리 수입신고의 수리 관세의 납부 관세의 납부 반출 반출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절차에만 관련된 사항

62 수입통관절차는 - 수입신고 후 심사와 검사를 거쳐 -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수입물품을 인수하고 -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 관세를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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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 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세구역에 장치해 두고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된 관세를 납부할 때만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된다.

65 2.수입신고 수입신고인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 2. 수입신고시기 1) 출항 전 수입신고

66 2) 입항전 수입신고 3)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 4) 보세구역 장치후 수입신고 3. 심사 및 검사 즉시수리 수입신고서, 제출 서류의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

67 2) 심사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수입 세액심사 수입신고수리 수입신고수리 후에 과세가격, 관세액 등을 심사한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면 통관업무가 마비, 지연되기 때문이다.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관세감면물품, 관세분할납부물품, 체납자 신고물품 등 수입업자에게 부담이 된다.

68 C/S (Cargo Selectivity System)
심사유의 사항이 있는 물품 세관 C/S시스템 수입 세액심사 수입신고수리 세액심사 결과 관세 추가 부과 관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울 때

69 심사대상물품 중 현품검사를 하는 경우 원칙: 수입신고 수리후에 한다. 예외: 관세채권의 확보 등이 어려울 때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한다. 3) 검사대상 4. 수입신고수리 및 관세납부 사전납부 수입신고 수리전 납부 신고납부 원칙 사후납부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 담보필요 부과고지 예외

70 납세의무자 수입화주 관세사 부두 직통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