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동향과 전망 양 승 룡(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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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동향과 전망 양 승 룡(고려대 교수)

2 목 차 언론에 비친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란 무엇인가? 세계는 왜 바이오에너지에 주목하는가? 바이오에너지로 가는 길
목 차 언론에 비친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란 무엇인가? 세계는 왜 바이오에너지에 주목하는가? 바이오에너지로 가는 길 외국의 바이오에너지 산업과 정책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및 정책 현황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전망과 과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3 1. 언론에 비친 바이오에너지 2005년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바이오에너지가 세계 경제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음 “지구촌, 바이오에너지 경쟁 활활”(부산일보 ) “억새풀, 청정 에너지원으로 각광”(매일경제 ) “석유대체? 해답은 바이오디젤”(국정브리핑 ) “고구마의 시대가 다가온다”(한겨레 ) “Turning Waste into Fuel”(Time, June 2005.) “Running on Veggies”(Newsweek, June 2005.) “Trying to invest in ethanol and biofuels today is a bit like internet investing in the ’90s”(Fortune Magazine, Jan ) “There is no shortage of capital. Ethanol is the darling of Wall Street”(Environmental Finance, June 2005.)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4 2. 바이오에너지란 무엇인가? 바이오매스의 직접적인 연소나 생화학적 공정을 통해 얻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바이오연료로 구분됨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연료 바이오매스 에너지 목재 가축 분뇨 농업 부산물 바이오 에탄올 디젤 가스 옥수수 cellulose 유지작물 (콩, 유채) 도시쓰레기 매립지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5 2. 바이오에너지란 무엇인가? 화석연료(fossil fuels)인 석유는 기본적으로 식물성 바이오매스가 오랜 기간 땅속에서 압력과 고열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석유와 바이오연료는 물리화학적 성질이 거의 동일함 1920년대 석유가 발견되기 이전까지 세계의 주요 에너지원은 농업에서 만들어진 바이오에너지가 주축이었음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바이오에너지의 경제성을 제고시켜 화석연료의 대체가능성을 높임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6 <그림 2> 세계 석유 가채년수 추이
3. 세계는 왜 바이오에너지에 주목하는가? 3.1. 고유가와 에너지 안보문제 현재 석유 소비량이 지속되면 석유 비축량은 33년에 불과함 세계 각국의 에너지 확보전이 치열해지고 BRICs국가의 소비급증에 따른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대두 <그림 2> 세계 석유 가채년수 추이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6. <그림 1> 국제 유가 추이(1960~2006) 자료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7 3. 세계는 왜 바이오에너지에 주목하는가? 3.2.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바이오 연료의 선순환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에서 기인 바이오에너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에 비해 훨씬 적고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의 성장과정에서 흡수, 고정되어 순 배출이 거의 없는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 바이오 연료의 선순환 분석 바이오 연료 자체가 저탄소 자동차 대체연로로 이용 잘게 빻아 증류 ⇒ 에탄올 생산 가루 발효 식물(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물 재배로 이산화탄소 흡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8 3. 세계는 왜 바이오에너지에 주목하는가? 3.2.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그림 3> CER의 가격 범위
교토의정서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바이오에너지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있음(톤당 5~15€로 거래됨) 바이오디젤의 대기오염비용은 화석 디젤보다 현저히 적고, 시장가치를 더할 경우 사회적으로 더욱 경제적인 대안으로 분석 <그림 3> CER의 가격 범위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9 3. 세계는 왜 바이오에너지에 주목하는가? 3.3. 농촌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바이오디젤과 에탄올의 원료농산물 생산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은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농가소득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연간 100,000톤의 바이오디젤 생산은 농업과 산업부문에 1,800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유채생산으로 프랑스는 2007~2013년 사이 2,000여 농가를 폐업으로부터 보호 미국은 2005년 에너지정책법에 2012년까지 75억 배럴(화석연료 7%수준)의 바이오연료를 사용을 의무화하여 농가소득 10.6% 증가 2007년 농업법에서도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고 농촌개발을 위해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확대시키고 있음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0 3. 세계는 왜 바이오에너지에 주목하는가? 3.4. 우리에게 바이오에너지는 왜 중요한가?
기후변화협약에서 제1차 의무저감기간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얻어 의무를 면제 받았지만,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한국은 2013년부터 시작될 차기 의무저감기간에는 배출저감 의무를 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됨 매년 10%씩 소비가 증가하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6%를 상회하여 향후 에너지 전쟁 시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시급함 바이오에너지는 원료생산에서 제조공정,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산업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용확대와 경제활성화에 유용한 전략산업으로 육성 가능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1 3. 세계는 왜 바이오에너지에 주목하는가? 3.4. 우리에게 바이오에너지는 왜 중요한가?
바이오에너지의 원료작물 생산을 통해 농업의 의미를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명.에너지 전략산업으로 재규정하여 농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음 바이오에너지의 국내 생산은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의 과잉생산구조를 탈피하고, 보다 유연한 농업•농촌정책을 운용할 수 있게 하며, 농가소득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바이오디젤 1% 혼합한 BD1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바이오디젤에 대한 수요는 20만톤에 달하며 이를 국내 유채로 충당한다면 13만ha의 면적이 필요 2011년 바이오에너지 공급목표량 105만 toe의 30%를 유채로 충당할 경우 25.2만ha, 고구마로 충당할 경우 11.4만ha가 필요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2 3. 세계는 왜 바이오에너지에 주목하는가? 3.4. 우리에게 바이오에너지는 왜 중요한가? 원료 바이오 매스 바이오 에탄올
자원순환형 다목적 바이오에너지 생산체계를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바이오 에탄올 이산화탄소 전력 생산 생산 공장 농업 부산물 및 여타 에너지 작물 열병합 발전소 원료 바이오 매스 탄소배출권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3 4. 바이오에너지로 가는 길 바이오에너지가 화석연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바이오에너지의 경제성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료조달, 효율적인 생산기술, 보급 및 수급조절 체계,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정책 등에 의해 결정됨 브라질의 경우 휘발유와 경쟁할 정도의 경제성이 있으며, 이는 풍부한 원료작물과 정부의 투자와 지원에 기인함 휘발유 (국제가) 바이오에탄올 (브라질) 경유 바이오디젤 (EU) 가격(2005) $0.38/L $0.34/L $0.44/L $0.70/L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4 4. 바이오에너지로 가는 길 최근의 고유가로 미국의 경우도 갤런 당 51센트의 가격보조를 고려하지 않더라고 경쟁이 가능한 상태임 미국의 가격보조는 원유가격이 배럴당 $30일 때 책정된 것으로, 이는 에탄올 생산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임 옥수수를 이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미국의 경우 경쟁가능 원유가격이 $44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미 바이오에탄올 사용이 보편화된 브라질의 경우 $29에 불과함 그러나 원료농산물과 원유가격의 급등락은 정책예산의 삭감가능성 등과 함께 바이오에너지의 경쟁력을 여전히 취약하게 하는 요인임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5 4. 바이오에너지로 가는 길 4.1. 원료 및 생산기술 바이오에너지의 생산기술은 이미 품질과 안정성이 증명됨
최근에는 식용유 대신 유지곡물에서 직접 바이오디젤을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억새나 갈대를 이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도 보편화 되었음 캐나다의 Logen Corporation은 짚으로 에탄올을 생산하는 공장을 최초로 설립하였으며, Shell 등의 정유회사도 유사한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음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6 4. 바이오에너지로 가는 길 4.1. 원료 및 생산기술 바이오에너지의 경제성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기술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음 합리적인 토지 이용 경제적인 작물의 육종 지속가능한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효율적인 생산공정의 개발 저렴한 효소의 개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7 4. 바이오에너지로 가는 길 4.2. 정부정책 원 료 생산기술 인프라 시장 원료선택 원료생산성 원료 생산시설 가격결정 원료생산
선진국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 바이오에너지의 가치사슬은 원료 → 생산기술 → 인프라 → 시장 단계로 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정부의 지원과 정책수단이 바이오에너지의 확산에 필수적임 원 료 생산기술 인프라 시장 원료선택 원료생산성 원료 생산시설 가격결정 원료생산 완제품 생산공정 완제품 생산시설 국제무역 원료물류 신촉매제 개발 완제품 물류시설 탄소거래 원료수입 합성연료개발 엔진개선 전력생산/배전시설 소비홍보촉진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8 4. 바이오에너지로 가는 길 4.2. 정부정책 정부정책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크게 다음과 같음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생산유인 정책 완제품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격지지 정책 바이오에너지의 의무사용과 혼합비율 증가를 통한 수요촉진 정책 수입대체재에 대한 관세부과 등 무역 정책 기타 탄소저감 의무 이행이나 환경오염규제를 통한 제도적 정책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9 5. 외국의 바이오에너지 산업과 정책 5.1. 외국의 바이오에너지 활용사례
선진국들은 바이오에너지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들도 정부의 정책수단에 의해 또는 친환경/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다양한 경영전략을 도입하고 있음 EU 2010년까지 자동차 원료의 5.75% 대체 스웨덴 2020년까지 에너지원의 원유 의존도 0% 달성 목표 브라질 2007년부터 BD2, 2010년부터 BD5 의무 사용계획 미국 자동차업계 BD85/E85 flex-fuel vehicle 차량 연 200만대 생산 토요타 2007년에 E100 자동차 브라질 수출계획 카길 2006년 독일에 연산 20만 톤 규모의 바이오디젤 생산공장 투자 BP 호주에 2008년까지 연산 2억 리터의 바이오에탄올 공급 계획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0 5. 외국의 바이오에너지 산업과 정책 5.2. 주요국의 산업과 정책 - 미국
미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자동차용 가솔린 생산량 1,049억 갤런의 4%에 상당하며, 2012년에는 약 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1999년 MTBE의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에탄올 사용이 급증 2005년 에너지정책법에서는 연료용 에탄올의 재생연료 사용이 의무화되는 재생연료표준(RFS)이 도입됨 RFS는 MTBE 사용금지와 함께 바이오에탄올 소비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임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1 5. 외국의 바이오에너지 산업과 정책 5.2. 주요국의 산업과 정책 - 유럽
EU의 바이오에너지 정책은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됨 각종 세제지원과 의무할당제도, 시설 및 장비지원 등과 같은 정책의 도입과 함께 EU 각 국가간의 거래촉진을 위한 표준화가 진행됨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중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발전차액제도임 농업의 에너지 생산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 공동농업정책(CAP)에 바이오에너지 관련정책 운용 EU의 바이오에너지는 주로 바이오디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최근에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2 5. 외국의 바이오에너지 산업과 정책 5.2. 주요국의 산업과 정책- 브라질
브라질은 1975년에 석유위기의 대응책으로 도입한 PROALCOOL을 통하여 바이오에탄올을 국가의 핵심 에너지 자원화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은 연간 약 380만 톤, 최대 1,500만 톤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80억불에 이르고 있음 바이오에탄올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중임 2002년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 25%로 인상 2007(2010)년부터 BD2(5) 사용의무화 바이오에탄올의 전략적 비축 의무화 바이오에탄올 생산자의 재고확보를 위한 자금의 저리융자 E100 자동차 구입시 세금감면 바이오에탄올 판매에 소요되는 서비스 세금 감면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3 5. 외국의 바이오에너지 산업과 정책 5.2. 주요국의 산업과 정책 - 일본
2002년에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공표하여 관련법안을 정비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 E3의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실시 중 전기사업자는 판매 전기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바이오매스에 의해 생산된 전력을 의무 구입하게 함 의무이행은 자가발전, 구입 등의 방법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 의무를 부여 받은 전기사업자가 신에너지 전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신에너지 전기상당액을 납부하게 함 2007년 농림수산성의 환경정책과를 환경바이오매스정책과로 재편하여 바이오에너지 정책개발을 전담하게 함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4 6.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및 정책현황 6.1. 이용현황
한국의 에너지 총수요는 2005년 기준 229,009천 toe이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13천 toe(2.2%)에 불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낮은 경제성과 정부투자 및 지원의 부족, 취약한 산업적 기반의 악순환으로 인해 아직 걸음마 단계 바이오에너지의 낮은 경제성은 옥수수나 콩 등의 비싼 원료농산물 가격과 물류 인프라의 미비에서 기인 낮은 경제성은 산업투자를 저해하고 이는 다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 반복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5 6.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및 정책현황 6.1. 이용현황 개발·보급 지연 자생적 시장창출 어려움
정부의 지원은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기술개발과 생산 및 보급, 소비촉진과 공공기관 참여 등이 하나의 시스템 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함 기술개발 및 대량생산에 의한 경제성 제고 곤란 자생적 시장창출 어려움 정부 재정 투자에 의존 시장 규모 협소에 따른 산업 형성의 어려움 낮은 경제성 개발·보급 지연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6 6.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및 정책현황 6.1. 이용현황
바이오에너지별 이용 현황은 바이오매스 에너지인 임산연료와 메탄가스가 가장 많으며 바이오디젤이 가장 적음 바이오에탄올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브라질 등에서 수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메탄가스 39,239 40,446 47,984 46,949 43,782 성형탄 42,765 42,011 47,596 43,319 33,999 32,298 매립지(가스) - 17,695 25,048 36,732 32,399 매립지(열) 10,208 13,020 11,858 10,229 바이오디젤 845 1,697 5,428 13,401 임산연료 49,166 합계 82,004 82,457 116,790 131,068 134,966 181,275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7 6.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및 정책현황 6.1. 이용현황
바이오디젤은 2002년 바이오디젤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 보급되기 시작하여 여러 민간업체들이 생산 중이거나 생산을 준비중임 생산능력 비 고 가야에너지 20만 톤 -연산 30-40만톤 규모의 제2공장 건설중 -작물연구원 목포시험장과 유채꽃 종사개발 협력 협정 체결 에코에너텍 3만3천 톤 연산 6만6천톤 규모의 생산설비준공 말레이지아 팜 오일위원회와 기술제휴 BDK 3만5천 톤 -2007월 연산 10만톤 급 공장 증설 무등바이오에너지 3만9천 톤 -주로 폐식용유 이용, 대두유, 유채유도 이용 단석산업 6만 톤 -2006년 독일 Westfalia 바이오디젤 플랜트 도입 -2007년 3월 바이오디젤 생산 3M안전개발 4만5천 톤 연산 10만 톤급 규모의 제2공장 건설 중 러시아연해주 농장과 대두 및 유채재배, 가공 판매 등 MOU 체결 중국 유지작물 재배 및 생산공장 건설 협의 진행 중 B&D 에너지 7만 톤 -연산 10만 톤급 규모의 제2공장 건설 중 -2006년 영광군과 협약체결 -라오스 KOLAO㈜와 MOA, MOU 체결 에코솔루션 준비 중 -말레이지아 국영 팜 오일 기반공사와 MOU 체결 -말레이지아에 30만 톤 규모설비 건설 중 KCI -2005년 1만여 평 유채 종묘용 농지구입 -연산 1만 톤의 공장설립계획 카프코씨엔아이 -연산 13만 톤 규모의 공장증설계획 발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8 6.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및 정책현황 6.2. 바이오에너지 정책현황 바이오연료 관련 정책의 도입경과 시기 주요 내용
바이오디젤 ’02년 5월 -수도권과 전북지역 73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2년간 BD20의 판매를 허용하는 시범보급사업 착수 ’03년 9월 바이오디젤의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수행을 목적으로 바이오 디젤 연구협의회 설립 허가 ’04년10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하여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위한 기반 정비 ’06년 7월 -BD20의 제한적 사용을 통한 전국 보급 개시 -산자부와 정유 5사간 협약체결 : 향후 2년간 전체 수송용 경유의 0.5%(9만 킬로리터) 사용 바이오에탄올 ’06년 1월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 보급계획 발표 ’06년 8월 2006년 8월~2008년 7월(2년)에 사업비 50억원 규모의 바이오 에탄올 혼합연료 도입을 위한 실증 평가연구 착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9 6.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및 정책현황 6.2. 바이오에너지 정책현황
현재 실시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정책은 연구개발지원, 공공기관 이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원사업,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금 감면, 바이오디젤에 원료용 유채 생산 시범사업 등이 있음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원사업 : 산자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에 대하여 발전차액지원제를 2007년부터 시행 예정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금감면 : BD5의 경우 연료세를 감면. 그러나 2008년부터는 면세가 종료됨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 농림부는 2007~2009년까지 연간 26억원을 투자하여 시범사업 실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30 7.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전망과 과제 2002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한 바이오에너지 이용 목표는 2011년 105만 toe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47%임 동기간 전체 신재생에너지 이용목표는 5%로, 선진국에 비해 낮음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전망은 바이오에너지원의 가용성과 상대적 경제성, 정부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등에 의함. 그러나 현재 정부의 의지나 정책수단은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현 여건하에서 향후 국내 바이오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2년에 걸친 BD20 시범사업을 마감하고 2006년 7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 산업자원부는 BD20의 사용을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하고, BD20의 사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지가 오히려 퇴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31 7.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전망과 과제 7.1. 전망 바이오에너지 산업이 도입단계에 있으며 산업적 투자나 인프라 구축,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향후 수급을 전망하기 어려움 긍정적 측면 이미 기술선진국 수준의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이 가용 국제 유가가 향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바이오에너지의 상대적 경쟁력 향상에 도움 한국은 2013년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저감의무를 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 대안으로 바이오에너지의 중요성 부각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32 7.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전망과 과제 7.1. 전망 부정적 측면
선진국의 바이오에너지 성장에는 정치권의 과감한 선택과 이해집단에 대한 설득 작업이 중요한 과정이었으나 한국의 경우 아직 정치적 의지와 지원이 부족 에너지 산업의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 이외에도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원료를 담당하는 농림부, 그리고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 등의 조화롭고 일관된 정책이 부족 유통망을 가진 기존 정유업계의 참여부진으로 물류인프라 부족 바이오에너지의 원료 확보체계가 매우 미흡 농업생산에 의존하는 바이오에너지 산업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상의 위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과 농산물 가격변동이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이며, 경쟁재인 화석연료의 가격변동도 중요한 위험 요인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33 7.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전망과 과제 7.1. 전망 바이오에너지의 장점을 활용하고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한다면 향후 바이오에너지의 사용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후발국가로서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해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 경제성이 낮은 바이오디젤 보다는 다양한 원료로부터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에탄올이 보다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음.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34 7.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전망과 과제 7.2. 과제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오에너지는 한국경제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인식 아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업화 전략 필요함 당장의 경제성 보다는 바이오에너지가 가지는 의미와 비교역적인 기능에 주목하여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바이오에너지의 성공적인 도입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일관되고 통합된 노력을 경주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연료의 확보 바이오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기존 에너지 산업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의미 있는 목표설정과 효과적인 정책지원 전방위적인 시장조성과 홍보/교육 강화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35 7.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전망과 과제 7.2. 과제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과제 바이오 에너지 환경부 산자부
바이오에너지 관련 핵심 정책부서는 산자부와 환경부, 농림부이며, 이들 정책 부서간 바이오에너지라는 공통의 정책대상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정책의 디자인과 운용이 필수적임 환경부 대기환경개선 교토의정서 대비 산자부 에너지자급률 제고 바이오 에너지 산업 육성 농림부 농가소득보전 농촌경제활성화 농업구조조정 바이오 에너지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36 7.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전망과 과제 7.2. 과제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바이오연료의 의무사용(RFS) 및 혼합 비율제고 공공기관의 바이오에너지 사용 의무화 농업용 연료의 바이오연료(혼합) 사용 의무화 군 장비의 바이오연료(혼합) 사용 의무화 바이오디젤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휘발유 첨가제인 MTBE의 사용금지 자원순환형 바이오에너지 생산체계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 바이오에너지 완제품 수입관리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소득보전/가격지지 바이오매스 수집 및 유통체계 구축 바이오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범정부기구 발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37 7.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전망과 과제 7.2. 과제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농업계의 역할
바이오에너지는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하에 농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필요 바이오에너지 작물의 육종 및 생산기술 개발 유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원료작물을 육종하고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개발 필요 셀룰로우스 계통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대비한 작부체계 및 기술개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소와 다목적용 바이오에너지 생산체계의 적극적인 도입 바이오매스의 수집, 운반, 저장과 관련한 한국형 산업화 기술 구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38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