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사회복지는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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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장 사회복지는 언제부터인가

2 1.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1) 자선사업: 2) 구빈사업:
자선(Caritas, Charity)이란 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개인의 행위임 2) 구빈사업: 사회복지대상자인 빈민을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험집단으로 간주 빈곤의 원인을 일을 싫어하는 도덕적 결함에서 찾음 구빈사업의 대표적인 법률: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의 분류: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보호자가 없는 아동

3 1.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2) 구빈사업: 구빈법의 변화 : 신구빈법의 3대 1834년 신구빈법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 구빈법으로부터 구제받는 빈민의 상태는 구제받지 않는 최하층 노동자 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함. 작업장(workhouse) 제도의 원칙: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재가구호를 폐지하고 구제를 작업장 내에서의 구호로 제한함. 전국적 통일의 원칙: 각 교구마다 상이하게 시행하는 구빈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함.

4 1.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3) 구빈법의 극복과 근대 사회사업
(1) 자선조직협회(Charith Organization Society) 1869년 결성됨. 자선조직협회 목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선을 보다 조직화하기 위함. 자선조직협회 활동의 주요 목적 자선과 구빈법 간의 구분, 자선단체간의 협력, 모든 사례에 대하여 조사와 타당한 활동, 걸식 억제

5 1.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2) 대학사회복지관 운동(University Settlement Movement)
토인비홀(Toynbee Hall): 바네트(Barnet)목사가 1873년 런던 동부 화이트채플에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관 설치 초대 관장인 바네트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 살게 될 경우, 부유한 자들과 식자층은 하층계급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직접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함. 토인비홀은 베버리지(Beveridge) 등과 같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지식층이 일정기간동안 거주하면서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장소가 되었음. 토인비홀은 헐하우스(Hull House)와 같은 미국 및 타국의 사회복지관의 모델이 됨.

6 1.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3) 빈곤조사활동: 빈곤의 원인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려는 과학적인 시도
부츠(Booth) 1902년 런던 시민의 생활과 노동 출판 런던 인구의 30.7%가 빈곤상태에 있음 빈곤의 원인: 고용상 불안 62.5%(임시노동, 불규칙노동, 저임금 등) 환경문제 22.5%(질병, 허약, 대가족 등) 습관문제 13.6%(음주, 주정 및 아내의 낭비벽 등) 결론적으로 빈곤의 도덕적 견해를 탈피하고 구빈법과 자선만으로 빈곤문제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됨.

7 1.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4) 사회보장의 시대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유럽 전역으로 전파
1883년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폐질보험법 제정 사회보험제도의 유럽 전역으로 전파 1891년 덴마크가 비기여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1989년 뉴질랜드가 이어 도입하였고, 1907년 영국 산업재해보상법, 1909년 노령연금법을 도입. 1935년 미국이 사회보장법 제정함으로서 본격적인 사회보장의 시대를 맞이함.

8 1.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4) 사회보장의 시대(계속) 사회보험의 도입은 자산조사와 도덕성 조사로부터 탈피하게 됨.
사회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령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순서로 도입됨. 영국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사회보험제도를 정리하기 위해 1941년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고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 간행됨. 전후 영국은 비버리지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 가족수당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보험법, 국민부조법, 국민보건서비스법으로 연결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함.

9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사업
불교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자비의 이타행(육바라밀 중 보시) 유교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인(仁, 측은지심)의 실현이며, 대상자는 환과고독임. 2) 개항 이후 선교단체 중심의 자선사업: 외국의 선교단체가 자국의 자선사업을 우리나라에 도입함.

10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3) 광복, 한국전쟁과 응급구호사업: 외국원조단체 활동, 본 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을 통해 자선금품을 마련하여 구호사업을 실시. 외국원조단체는 고아, 미망인자녀 또는 빈곤가정자녀를 주로 대상자로 함. 외국원조단체는 사회사업이라는 학문과 사회사업 전문기술의 도입하는데 기여함.

11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4) 사회보험의 도입과 생활보호중심의 사회복지사업(1961-87) 사회보험의 도입:
1960년 공무원연금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제정 공공부조제도의 정비: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1977년 의료보호법 제정

12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사회보험의 도입(계속):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입: 연도별 주요 변화
1961년 아동복리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1983년 사회복지관 본격적으로 설치, 1987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개시 등 재가복지서비스 도입 1987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저소득층 밀집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배치 이 시기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설수용보호와 분리되지 못하고, 구빈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 예로서는 1975년 마련된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내부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을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해하는 자로 간주함.

13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5) 사회보험의 보편화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1988년 이후)
(1) 노태우정부( ) 국민연금제도의 본격 실시와 의료보험의 전국확대 실시 사회복지서비스: 복지공급의 다원화와 시장원리의 도입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서 개인이나 단체도 신고하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과 유로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개인과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함.

14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2) 문민정부(1993-1998) 1995년 고용보험제도 시행
1995년 국민연금은 농어민에게까지 확대실시됨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으로 공무원·교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으로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동원이 가능하게 됨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제도 확립됨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5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3) 국민의 정부(1998-2003) 사회보험 적용의 보편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9년 전국민연금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도시자영업자에게 확대 1999년 고용보험, 1인 사업장까지 확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으로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통합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 1인 사업장까지 확대적용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 인정 2001년 지역복지협의체 시범사업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도입

16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4) 참여정부(2003-2008)
2007년 공적연금 개혁(급여 축소)과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을 위한 사회보험 효율화 추진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8년 7월부터 노인성질환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 2004년 법정 최저생계비 도입,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신설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개편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2004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2007년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정

17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5) 이명박 정부(2008-) 사회복지 기조: 능동적 복지
능동적 복지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가 따뜻한 손길을 제공하는 것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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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구문제 1. 1601년 영국의 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회질서 유지와 빈민통제적인 기능을 하였다.
② 노동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보호대상자를 구분하였다. ③ 국가가 빈곤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시작하였다. ④ 개인적인 빈곤을 배경으로 한다. ⑤ 부랑자를 연고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 연구문제 2. 열등처우의 원칙에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자유주의자 Malthus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② 빈민구제 수준은 최하층 독립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③ 이 원칙은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④ 공공부조에 적용되어 왔다. ⑤ 절대빈곤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킨다.

21 연구문제 3. 다음의 역사적 사실들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가-나-다-라 ② 가-라-나-다 ③ 다-가-나-라
④ 나-가-라-다 ⑤ 라-나-가-다 보기) 가. 태화여자관 설립 나.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창설 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국가시험 시행 라.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은 구호사업 시작

22 연구문제 4. 최초로 빈민구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기한 것은? ① 정주법 ② 스핀햄랜드법 ③ 엘리자베스 구빈법
④ 신빈민법 ⑤ 토마스 길버트법

23 제7장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의 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