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학 Family Welfare 제2장 현대 가족의 문제 유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 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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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복지학 Family Welfare 제2장 현대 가족의 문제 유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 우 심

2 목차 1. 현대 가족 문제의 이해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가족문제해결의 접근 틀

3 1. 현대가족 문제의 이해

4 1. 현대 가족 문제의 이해 가족 문제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가족문제를 보는 관점
- 기능주의 관점 : 가족문제는 가족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것 - 갈등주의 관점 : 가족문제는 사회의 갈등과 착취 구조에 의해 생김 - 여권론자 관점 : 가족문제는 성 차별 문제로 인해 생김 - 체계론적 관점 : 가족문제는 급속한 사회 변화로 전통적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가족 연대성이 파괴되거나 축소된 것 즉, 가족문제는 가족 내적인 요인 또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가족 외적인 요소는 가족이 오히려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는 반면, 가족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족은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5 1. 현대 가족 문제의 이해 2) 불완전 가족 문제 - 불완전가족이란 구조적·기능적 분리 가족 뿐만 아니라 ‘빈 껍데기
가족(empty shell family)’의 성격을 드러내는 심리적 결핍 가진 가족까지 포함 농업사회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이 주 발생 원인이였고, 전통적인 확대 가족 하에서는 불완전 가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음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불완전 가족은 사망 이외에 이혼, 별거, 유기 등에 의해 발생되는 등 불완전 가족이 갖는 제반문제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 불완전 가족의 주요한 문제 : 생계, 자녀교육, 정신적 지지, 역할수행과 같은 가족의 기능, 특히 복지 기능이 상실되는 것

6 1. 현대 가족 문제의 이해 3) 가족 문제의 이해 (1) 가족문제의 정의
전통적 가족관련 연구분야에서는 구조적 ·기능적 붕괴를 이른다. “가족의 사회화”와 “ 사회의 가족화 ” 를 동시에 이루어간다. 가족원 간, 가족과 사회와의 갈등으로 가족의 붕괴 또는 해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가족생활과 관계되는 문제까지 포함한다. 즉, 가족 내의 개별문제와 외부적인 결혼, 보육, 교육, 의료건강, 주택, 빈곤, 맞벌이 , 노후문제 까지 포함한다.

7 1. 현대 가족 문제의 이해 3) 가족 문제의 정의 (2) 가족의 갈등 ② 가족 내 세대 갈등 ③ 형제자매 갈등
- 가족 관계상의 갈등 ① 부부갈등 ② 가족 내 세대 갈등 ③ 형제자매 갈등 - 가족 기능상의 갈등 ① 부모-성인자녀 부양갈등 ② 일-가족 갈등

8 1. 현대 가족 문제의 이해 3) 가족 문제의 정의 (3) 가족 해체 - 구드 (Goode, 1964)의 가족해체 5가지 유형
① 비 합법성 ② 혼인무효 ③ 빈 껍데기 가족 ④ 배우자의 부재 ⑤ 역할수행상의 괴리

9 1. 현대 가족 문제의 이해 3) 가족 문제의 정의 (4) 가족 문제의 원인과 유형 ① 가족의 내적 요인(미시적 요인)
부부 문제 : 배우자의 부정, 유기별거, 이혼문제, 성격차이, 가치관 차이, 성적불만, 주벽, 폭행, 학대, 가출 등 가족 문제 : 자녀, 고부갈등, 부모, 형제갈등, 경제문제, 친척갈등, 정신건강 문제, 신체장애 등 ② 가족의 외적 또는 가족의 구조적 문제(거시적 요인) 사회제도, 환경의 변화 (경제적 불평등, 고용기회 제한, 보건의료기회제한, 주택, 교육, 인구억제정책, 기타 사회자원의 제한 등)

10 2. 가족 문제의 파악요소

11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관
한국인의 가족 가치관에는 유교적, 도구주의적, 서정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족 가치관이 흔재해 있음 ① 유교적가족 가치관 : 전통적 가족 가치관과 규범이 잔존하거나 재해석 ② 도구주의적 가치관 : 생존형 가치관 ③ 서정주의적 가치관 : 정서적 보호기능이 강조 ④ 개인주의적 가족 가치관 : 가족의 존재 이유를 개인의 안녕과 발전에 두는 가치관

12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관
한국인은 가족 건강, 자신의 자아존중감 및 가치관, 건강 등에 의하여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표 2-1]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 가중치 행복에 미치는 요인 21개 행복 지표 중 순위 현재의 가족(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 1위 가족의 건강 수준 2위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위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10위 <출처 : 김승권(2009), p.6에서 참조; 김승권, 장영식, 조흥식, 차명숙(2008)에서 재구성>

13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문제의 파악 요소 (2)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 규모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를 보면 1970년에 비해 1.5배 증가하지만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 인구성장률은 2020년 0.01%에 도달한 후 (–) 대로 감소할 전망 [표 2-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단위 : 천 명,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294 49,220 49,956 49,329 42,348 인구성장률 2.21 1.57 0.99 0.84 0.44 0.34 0.01 -0.28 -1.18 <출처 :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14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2)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 규모
연령계층별 인구구조를 보면 유소년인구(0~14세) 비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생산인구(15~64세)와 고령인구는 높아졌음 특히 고령인구 중 75세 이상 고령자는 1960년에서 2009년 사이 17배 급증함 [표 2-3] 고령인구 추이 (단위 : 천 명, %) 연도 총인구 계 남자 여자 65세이상 65~69세 70~74세 75세이상 1960 25,012 667 (2.7) 346 (1.4) 210 (0.8) 111 (0.4) 268 (40.1) 45 (40.8) 400 (59.9) 66 (59.2) 1990 42,869 1,893 (4.4) 901 (2.1) 599 393 (0.9) 742 (39.2) 132 (33.7) 1,151 (60.8) 261 (66.3) 2009 8,747 5,193 (10.7) 1,820 (3.7) 1,486 (3.0) 1,887 (3.9) 2,113 (40.7) 643 (34.1) 3,080 (59.3) 1,244 (65.9) <출처 : 국가통계포털(2009), 장래인구추계.>

15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2)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 규모
[표 2-4]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천 명,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32,241 (100.0) 38,124 (100.0) 42,869 47,008 48,294 49,220 49,956 49,329 42,348 0~14세 13,709 (42.5) 12,951 (34.0) 10,974 (25.6) 9,924 (21.1) 9,240 (19.1) 8,013 (16.3) 6,297 (12.6) 5,538 (11.2) 3,799 (9.0) 15~64세 17,540 (54.4) 23,717 (62.2) 29,701 (69.3) 33,702 (71.7) 34,671 (71.8) 35,852 (72.8) 35,838 31,892 (64.7) 22,755 (53.7) 65세이상 991 (3.1) 1,456 (3.8) 2,195 (5.1) 3,395 (7.2) 4,383 (9.1) 5,354 (10.9) 7,821 (15.7) 11,899 (24.1) 15,793 (37.3) <출처 :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16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2)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 규모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00년 7.2%(고령화사회),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임 참고 : 전체인구 대비 노령인구 구성비가 7% 이상 14% 미만 =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 = 고령사회 20% 이상 = 초고령사회 - 기타 선진국에 비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7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2)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 규모
[표 2-5] 각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 (단위 : 연도, 연수) 국가 도달 연도 증가 소요 연수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7%→14% 14%→21%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39 독일 1932 1972 2010 40 38 영국 1929 1976 2020 47 50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미국 1942 2014 2030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출처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5), 인구통계자료집.>

18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 구조의 파악 요소 (2)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 규모
[표 2-6]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단위 : 인구 백 명당)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9.3 37.3 39.4 54.7 86.1 유년 부양비 78.2 54.6 36.9 29.4 26.7 22.3 17.6 17.4 16.7 노년 부양비 5.7 6.1 7.4 10.1 12.6 14.9 21.8 69.4 노령화 지수 7.2 11.2 20.0 34.3 47.4 66.8 124.2 214.8 415.7 <출처 :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19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의 변화 양상 (2)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 규모
[표 2-7] 남녀별 인구 및 성비 추이 (단위 : 천 명당)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294 49,220 49,956 49,329 42,348 남자 16,309 19,236 21,568 23,667 24,333 24,800 25,153 24,769 20,991 여자 15,932 18,888 21,301 23,341 23,961 24,420 24,803 24,560 21,357 성비 102.4 101.8 101.3 101.4 101.6 100.8 98.3 <출처 :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20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2)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 규모
[표 2-8]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단위 : 명, 여자 천 명당) 연도 출생아수 합계 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 1,006,645 4.53 19.3 193.1 320.6 205.7 105.9 46.0 13.2 1980 862,835 2.83 12.4 135.9 242.7 114.0 402 15.1 5.6 2007 493,189 1.25 2.2 19.5 95.5 101.3 25.6 3.1 0.2 2008 465,892 1.19 1.7 18.2 101.5 26.5 3.2 <출처 : 국가통계포털(2008), 인구동향조사.>

21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2)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 규모
여섯째, 여권 신장과 지휘 향상 등으로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 활동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일곱째,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단순한 것이 아닐지라도 외형적으로 가족 규모는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음. 여덟째, 한국인의 초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아홉째, 다문화가족이 급속하게 증가함.

22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3) 가족 형태
첫째, 외형상 우리나라 가족은 산업화와 더불어 확대가족에서 2세대 핵가족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보임. 둘째,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도 단순화되고 있음. 셋째, 혼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으로 결혼 기피 또는 연기하는 현상 증가) 넷째, 다양한 가족이 확산되거나 사회 문제화 되고 있지 않음. (독신가족, 무자녀가족이 늘고 있는 추세) 다섯째, 불완전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는 청소년가장 가구와 한부모가족이 늘고 있음.

23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4) 가족관계
첫째, 부부관계는 권위적인 지배관계에서 민주적인 상호 의논관계로, 남편 주도형에서 부부 의논형으로, 가족의 민주화와 더불어 부부세력의 평등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둘째, 급격한 사회변화는 혈연관계인 부모-자녀 관계에 세대갈등, 세대단절 현상 초래함. 셋째,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부모-성인자녀 관계는 더욱 길어지게 되었으며, 여전히 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중요한 부양 체계가 되고 있

24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5) 가족기능
가족은 본내 가지고 있던 기능의 많은 부분을 다양한 사회제도에 이전하게 됨. ex)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 – 보육시설, 학교 등 경제적 기능 – 일터, 시장 등 : 가족 내부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이 당연했으나 현재는 사회복지 영역으로 이전됨 자녀의 사회화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소비생활도 가족 단위가 가장 효율적임을 느끼게 됨.

25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5) 가족기능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사회가 가족에게 기대하고 있는 기능 간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 가족복지는 이러한 괴리를 메워 주고 가족이 더욱 안정된 상태에서 사회 변화를 수용 혹은 주도해 가면서 구성원의 복지를 보장해 주도록 지원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음.

26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6) 사회경제적 상황과 가족변화
1997년 : IMF 사태(경제적 불황) 2008년 9월 : 세계 금융위기 ……. 경제위기는 실업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변화, 자영업자의 쇠퇴, 취업난, 명예퇴직,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고용 등에 노출되며 빈곤가족의 수를 증가시킴. 20대 연령의 여성도 남성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1998년을 기점으로 실업률 증가 양상을 보임.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가족 형성과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생계부양자 가정의 실업은 가족구조의 형성과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

27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1)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6) 사회경제적 상황과 가족 변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무자녀 가정에 비해 유자녀 가정에서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부정적 가족관계 변화 경험과 가정생활의 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음. 가족의 돌봄기능이 약화. 고학력화, 여성의 자아욕구 증대, 가족경제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많은 긍정적 및 부정적 요인에 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돌봄 서비스의 사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28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2) 한국의 가족 문제의 성향
한국인의 가족가치관은 유교적, 도구주의적, 서정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족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음. - 경제적 부양의 문제, 즉 가족소득 문제가 많이 나타남. - 가족의 돌봄의 기능 약화 - 가족의 통제능력과 통제기능의 약화 - 결손가정의 증가 - 다양한 가족 유형이 조금씩 확산

29 2. 가족 문제의 파악 요소 3) 한국의 가족 문제 관련법 구분 관련법 가족해체 예방 「건강가정기본법」 이혼가정지원 「민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0 3. 가족 문제 해결의 접근틀

31 3. 가족 문제해결의 접근법 1) 건강 가족과 질병 가족
건강가족 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가족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인식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부활로 나타나고 있는 개념. 건강가족을은 건강한 사회의 지표로서 개인의 삶의 질과 가정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도 필수적 건강가족이란 가족원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 면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이 올바르고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

32 3. 가족 문제해결의 접근틀 1) 건강 가족과 질병 가족 건강 가족의 특성 ① 가족 구성원이 항상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② 가족원이 많은 식을 함께 보내고 그 시간을 즐기며, ③ 가족원이 서로의 행복감과 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지며, ④ 바람직한 의사소통 유형을 지니고 있으며, ⑤ 부부관계가 안정적인 것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건강 가족은 의료적 패러다임을 갖는 한계가 있음 건강 가족의 개념 하에는 불완전 가족이나 동거가족, 이혼가족, 동성애가족, 기러기 가족 등 새로운 현대 가족 유형은 ‘문제가족＇으로 낙인

33 3. 가족 문제해결의 접근틀 2) 가족 문제해결의 접근틀 (1) 가족체계이론 (2) 가족탄력성 관점
-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모든 것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예: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 (2) 가족탄력성 관점 고위험 가족의 성공적인 적응을 탐색하는 관점 - 전통적인 결핍모델에서 성장과 재생의 잠재력을 가진도전받고 있는 가족 위기상황에서 취약한 부부와 가족을 강화 월시(Walsh, 1996, 2003)는 위기상황, 스트레스가족들이 잘 적응하거나 성공적인 적응하는 원리

34 3. 가족 문제해결의 접근틀 2) 가족 문제해결의 접근틀 (3) 가족발달의 틀 (4) 상징적 상호작용의 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부와 가족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변화과정 설명 듀발과 밀러(Duvall & Miller, 1985) 의 가족생활주기 8단계 신혼부부기-> 자녀출산기 ->학령전기 자녀기 -> 초등학교 자녀기 ->중․고등학교 자녀기 ->성인자녀기->중년기->노년기 (4) 상징적 상호작용의 틀 의미를 나누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근간을 둠 언어적․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에 기초 새로운 역할 및 역할수정 시 역할 취득 소꿉놀이의 경우 일반화된 타인의 역할 취득 및 타인의 감정 예측하는 것을 학습 

35 3. 가족 문제해결의 접근틀 2) 가족 문제해결의 접근틀 (5) 사회구성주의 틀
지식이란 임시적, 발달적, 비객관적으로 사회와 문화에 의해 중재 동일한 가족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나 사회별로 상이한 판단 가족을 재개념화, 재해석하기 위해 가족담론 파악, 경청, 관찰하는 기술 방식 활용 철저하게 현장중심적인 접근 및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가족문제 연관성을 규명하여 재해석 해야 함

36 <중점토론> ① 가족문제를 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해 보시오.
② 불완전가족이 무엇을 말하며, 현대 가족이 안고 있는 가족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③ 가족 문제의 여러 파악 요소를 설명하시오. ④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족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시오. ⑤ 한국의 가족 문제 관련법에 대해 토론해보시오. ⑥ 건강가족 개념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⑦ 가족문제해결의 다양한 접근틀을 비교 설명해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