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Ch.1 Politics and Hum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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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부 Ch.1 Politics and Human Society
ㅣ 정치학원론 1부 Ch.1 Politics and Human Society <정치, 인간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다의성> 인간과 정치사회

2 1. 인간과 정치 -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2. 정치의 개념정의 - 당신은 정치를 한 줄로 정의할 수 있는가? 3. 정치학의 임무 - 정치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변화시킨다. 4. 집단현상론 - 당신이 어느 사회집단에 가든 당신은 정치를 만난다. INDEX 인간과 정치사회

3 <What does politics mean for human?>
제 1절 인간과 정치 <What does politics mean for human?> 인간과 정치

4 정치와 인간본성 인간은 역사적, 현실적으로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 ex)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중국 요순시대의 대동사회
정치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ex) 소수의 독재체제 인간은 타인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거나 타인에게 영향, 지배하려는 속성 → 권력 욕망의 속성을 갖는 존재 → 권력욕망은 정치현상을 수반 인간과 정치

5 중세 정교 일치(신권정치) : 종교적 지배자들의 정치권력
정치와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속 조화와 협력 + 분열과 갈등 → 뒤베르제 : 정치의 양면성 정치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향 - 국가형태나 정치체제의 형태에 따라 차이 시대별 변화 고대 그리스 : 시민 모두가 참여 중세 정교 일치(신권정치) : 종교적 지배자들의 정치권력 근대 정교 분리 : 세속적인 군주의 지배권 등장 근대 대표적 정부론 등장 , 자유방임주의 대두 현대 복지국가의 등장과 매스미디어의 전파 인간과 정치

6 < It couldn’t be defined, but only could be characterized.>
제 2절 정치의 개념정의 < It couldn’t be defined, but only could be characterized.> 정치의 개념정의

7 정치의 다의성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일반화된 개념 정의 X
정치는 부단히 가변적인 요소 포함, 인간의 내면적인 속성들과 연계 → 사회에 따른 특수성 정치에 대한 개념규정이나 이해는 시대, 상황의 변화와 학자, 사상가들의 시각, 관점에 따라 상이. ex) 토마스 홉스, 마키아밸리, 존 로크, 존 스튜어트 밀, 칼 마르크스 등 정치사상가들의 견해 정치의 개념정의

8 정치개념의 분류 ㅊ 협의적 개념 정치를 국가나 정부에 한정된 특정한 활동으로 파악 일정한 영토, 갈등 해결, 질서유지
강제력의 행사 공식적 조직체들의 정책 결정, 집행 조직구성, 인적충원과 관련 광의적 개념 정치현상이 인간생활 전반영역에 나타난다고 전제 지배-복종관계, 갈등해결과정, 영향력 확보, 가치의 권위적 배분 등이 인간의 사회적 영역들에 많이 나타남 국제정치, 세계정치라는 용어 정치의 개념정의

9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으로의 분류와 맥락이 같다!!
ㅊ 정치개념의 분류 국가현상론 정치현상이 국가활동과 연관된 것이라고 전제 국가는 조직, 형태, 기능 등에서 독특 주권과 정부를 강조 집단현상론 정치현상이 국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전제 이론적 근거 : 다원주의 강제성을 띄고 일정한 의무 → 차이 But 도덕적 성격, 정당한 복종심 요구 → 공통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으로의 분류와 맥락이 같다!! 정치의 개념정의

10 정치에 대한 이해 정치의 의미는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치의 다섯 가지 속성들
1. 목적적, 규범적 측면에서 공동선을 지향 2. 권력의 조직화와 행사, 정책결정과정 포함 3. 조화와 갈등의 양면성 4. 문화와 이데올로기 5. 가치의 배분 + 가치의 창조 정치의 개념정의

11 <Mission of Politics>
제 3절 정치학의 임무 <Mission of Politics> “가장 큰 비극은 약한 자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 선한 자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마틴 루터 킹- 정치학의 임무

12 왜 정치학이 필요한가? 바람직한정치질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시민교육 국가경영능력의 배양 인간계발 정치학의 임무

13 ㅣ Group - phenomenalism 2부 집단현상론 < Wherever you go, you will come across Political phenomenon> 집단현상론

14 집단현상론의 개념 정치현상이 국가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에 초점
영국 정치학자 해롤드 라스키 - 국가에 대한 순수한 법적이론은 국가에 대한 적절한 철학적 기반 구축X - 국가가 다른 사회 집단에 비해 복종심을 더 많이 요구하지는 않는다. - 주권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강제력을 지닌 권력일 경우에 정당성이 부여된다. 미국 정치학자 아서 벤트리 - 권위의 다원적 현상 : 지배-복종관계의 근원은 다른 사회 집단관계에서도 나타난다. - 자유민주주의 발달에 따라 정치, 정치적인 것이 국가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 사회 구조의 분화 및 다원화 현상 집단현상론

15 집단현상론 지지 근거 정부 뿐 아니라 사회 집단 역시 의사결정 과정 혹은 조직 구조에서 모두 지배 – 복종관계, 갈등해결과정, 영향력 확보 등 정치적인 요소들이 나타난다. 정부 - 조직 구조에 따른 권력 분배. 집단현상론

16 국회의 세제개편안 문제점 제시 및 국민 여론(증세 봉급자들)의 반발
집단현상론의 지지 근거 - 정책 계획, 집행, 평가 행정부 세제개편안 제시 국회의 세제개편안 문제점 제시 및 국민 여론(증세 봉급자들)의 반발 청와대의 세제개편수정안 제시 국회의 재수정 요청(여,야의 우려) <세제 개편안 관련 정치 과정> 새정부 조직 추진 새정부 인사개편안 제시 국회의 장관 후보자 등 정부 인사 청문회 인사 개편 후 정부조직법에 따른 새정부 구성 <정부 인사개편 과정> 집단현상론

17 집단현상론의 지지 근거 기업 - 기업의 조직 구조 : 라인 – 스텝 (Line-Staff) 구조 집단현상론

18 집단현상론의 지지 근거 - 경영진과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지배 – 복종관계, 해결과정, 영향력의 확보, 가치의 배분 등이 존재 Ex) 2003년 현대자동차 - 노조의 임금 인상, 경영 참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 진행 - 28차례의 본 교섭과 수 많은 교섭 끝 합의안 도출 쌍용자동차 년까지 4년 연속 분규 없이 임금협상 마무리 집단현상론

19 집단현상론의 지지 근거 3. 행정학과 학생회 :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은 작은 규모의 사회집단에서도 나타난다. 회장 예결산부
3. 행정학과 학생회 :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은 작은 규모의 사회집단에서도 나타난다. 회장 예결산부 홍보부 집행국 소식지부 부회장 확대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집단현상론

20 예산부의 예산안 처리 및 집행국의 구입, 대여 등 실무
집단현상론의 지지 근거 - 정책 계획, 집행, 평가 등 ‘행정 카페’ 프로그램 기획 예산부의 예산안 처리 및 집행국의 구입, 대여 등 실무 홍보부 및 소식지부의 홍보 지휘 아래 행정카페 진행) <‘행정카페’ 프로그램 기획 및 집행 과정> 집단현상론

21 Question and Answer 정치와 인간사회

22 Debate 국가현상론과 집단현상론 중 어떤 이론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속한 혹은 주위의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치현상은 무엇이 있는가? 자신이 정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Debate 인간과 정치사회

23 인간과 정치사회 *참고문헌 : 신정현 외,『정치학, 과학과 사유의 전개』,법문사, 2011년.
최진우, MT 정치외교학, 장서가, 2008년. 박상훈, 정치의 발견, 후마니타스, 2013년. *자료출처 : 청와대 누리집 조우성 변호사의 고전읽기 - 십팔사략 인간과 정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