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국제정치론 2015 가을학기 제14주(1)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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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국제정치론 2015 가을학기 제14주(1)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 국제무역체제 (International Trade Regime)

3 GATT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의 결과 관세 무역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탄생 창설 당시 23개국이 참여, 우루과이라운드( )에 와서는 123개국으로 증가 가맹국 간 상행위에 관한 규칙을 조문화 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내국산 대우 (National Treatment) 호혜 원칙 (Reciprocity)

4 GATT 국가주권 행사를 위한 예외규정 도입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제21조)
지역협정 구성국가와 비 구성국가 간 상이한 대우 인정 (제24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9조) 개도국 관련 예외조항

5 GATT체제의 위기 1970년대 석유파동이후 신보호주의 등장 1980년대 미국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농산물 교역에 관한 갈등
1985년 플라자 합의 (미국, 서독, 일본, 영국, 프랑스) 공정무역 (Fair Trade) 수퍼 301조: 18개월의 무역협상 후 무역장벽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100% 보복관세 부과 농산물 교역에 관한 갈등 비관세 장벽의 증가 새로운 형태의 교역 증가 금융, 통신, 해상운수 등 서비스 분야, 지적 소유권

6 우루과이라운드(1986-1993)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에 합의 큰 폭의 관세율 인하와 비관세장벽 축소
GATT체제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들에 대한 합의 농산물시장 개방 (Cairns Group vs. EU, 한국, 일본) 비관세장벽 지적재산권 협정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분쟁해결절차

7 WTO체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법적 제재 능력을 갖춘 정식 국제기구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총체적 관할
2014년 현재 160개 회원국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포괄) 법적 제재 능력을 갖춘 정식 국제기구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총체적 관할 무역정책 검토기구 (Trade Policy Review Body) 설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 분쟁해결제도 정립

8 WTO 분쟁해결 제도 국제경제질서에 준 사법적 기능을 도입 회원 전원이 거부하지 않는 경우 패널보고서 자동채택
상설 상소기구를 운영 모든 절차에 엄격한 시한을 설정 피소국의 권고․결정 불이행 시 승소국에 보복권한 부여

9 WTO의 과제들 컨센서스 방식의 의사결정 강화된 분쟁해결절차의 주권 제약 중재결정의 무시 경향
미국 밥 돌 (Bob Dole) 상원 원내총무의 Three-Strike Out 법안 무역보복조치는 강대국에 유리 중재결정의 무시 경향 1999년 호르몬 쇠고기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