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교재 : 박석돈(2010), 사회보장론, 서울: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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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론 교재 : 박석돈(2010), 사회보장론, 서울:양서원
사회보장론 교재 : 박석돈(2010), 사회보장론, 서울:양서원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박석돈

2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의 의의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사회보장의 구성 2019-02-22
사회보장 총론 / 19

3 Ⅰ. 사회보장의 의의 어원적 의미 용어사용의 역사 백과사전의 정의 ILO의 정의 베버리지의 정의 2019-02-22
사회보장 총론 / 19

4 1. 사회보장의 어원적 의미 사회보장 ; 社會保障 ; Social Security
Securitas(羅)(명사) :「무사, 태평, 안온, 안전」 social security ;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 Security : Se(=without) Cura(care) 타인의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사회보장 총론 / 19

5 2. 용어의 역사 1891년 : 1927년 : 1933년 : Simon Bolivar(우루과이의 민족해방운동가)
“가장 완전한 정부조직은 최대의 복지, 최대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최대의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조직이다.” 1927년 : American Association for Old-Age Security 1933년 : American Association for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총론 / 19

6 1934년 6월 8일 : F. D. Roosevelt : 의회에 New Deal정책을 설명하면서 Social Security 용어 사용. 1935년 : 미국, Social security Act 국회 통과.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 1938년 : 뉴질랜드, Social Security Act 제정 1952년 : ILO :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체결 사회보장 총론 / 19

7 1960년 :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 1963년 11월 5일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80년 10월 27일 : 개정헌법에서 ‘사회보장’과 함께 ‘사회복지’용어 사용.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1995년 12월 30일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사회보장 총론 / 19

8 3. 백과사전의 정의 Encyclopedia Britannica:314. Social Security : 사회보장이란 :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예컨대 : 의료보호)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 사회보장 총론 / 19

9 4. ILO(1942),「사회보장에의 접근」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들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 구성요소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의 보장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의 보호 공공의 기관을 통한 보호ᆞ보장 사회보장 총론 / 19

10 5. W. Beveridge(1942), “사회보장”이란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노령으로 인한 은퇴, 가장의 죽음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출산ㆍ사망ㆍ결혼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직면했을 때 등에 대비한 소득의 보장.” 사회보장 총론 / 19

11 2.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 : 사회보장 +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 : 사회복지란 ; 목표 : 인간존엄성의 구현
인간존엄성 : 자유와 평등 자유권 : 국가로부터의 자유(작은 정부를 요구) 생존권 : 국가에 대한 청구권(큰 정부를 요구) 평등의 객관적 기준 :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 충족의 책임 : 국가의 책임 사회복지란 ;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 제도 및 실제.” 사회보장 총론 / 19

12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 정의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제2항).
"사회보장"이라 함은 : “질병ᆞ장애ᆞ노령ᆞ실업ᆞ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ᆞ공공부조ᆞ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 총론 / 19

13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 사회복지는 ? 사회보장 총론 / 19

14 박석돈 교수의 분류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분야 관련복지제도 사회보장 총론 / 19

15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금보험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의료보험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보험 : 고용보험 사회보장 총론 / 19

16 3.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Friedland & Apte : Hefferman(1979) :
NASW(1977), 사회사업백과사전 사회복지란 : “물질적, 정신적 안녕(well-being)에 관한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 Friedland & Apte : “사회복지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사회적 욕구(needs)와 사회적 요구(order)에 대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도, 프로그램, 제 급여, 기타 각종 서비스들의 체계” Hefferman(1979) : “사회복지란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거나 해결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시도하거나 또는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의 안녕(well-being)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 등의 총합적인 것.” 사회보장 총론 / 19

17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비교 사회복지 : 사회보장 :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주로 인적 서비스(수발) 및 전문적 서비스를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 제도 및 실제.” 사회보장 :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주로 물질적 수준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 제도.” 사회보장 총론 / 19

18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비교 “개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보장” 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보장: 물질•금전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금전•수발•전문적 사회보장 총론 / 19

19 4.사회보장의 구성 주체 : 누가? 대상 : 누구에게? 내용 : 무엇을 ? 방법(수단) : 어떻게 ?
국가 또는/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대상 : 누구에게? 모든 國民(국민) ≠ 모든 住民(주민)(현재 : 상호주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제1항)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외국인에의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용 : 무엇을 ? 물질적으로 : 현금 또는 현물 방법(수단) : 어떻게 ? 사회보험ᆞ공공부조 수준 또는 정도 : 어느 정도로 ? 최저생활 수준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1항). 보조성의 원리(교재, p.18. 각주 4. 참조) 사회보장 총론 / 19

20 사회보장 총론 / 19

21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사회보장 총론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