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공기업의 의의 3장 제3섹터 공기업 7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13장 공공기관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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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장 공기업의 의의 3장 제3섹터 공기업 7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13장 공공기관의 민영화
학습목표 1장 공기업의 의의 3장 제3섹터 공기업 7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13장 공공기관의 민영화

2 1장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설립동기

3 1.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정의 서비스 범위 공기업의 발달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변화 : 공적 소유 vs. 공적 지배
국민생활에 필수적 사업 :전기, 수도, 가스, 서민주택 사회간접자본사업 : 항만, 공항, 고속도로, 위성통신 사기업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공기업의 발달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1950년대 공기업의 소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소유-경영되는 기업 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화 공익추구, 1980년대 재화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며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해 소유되는 조직체 공공성 + 기업성 추구, 1990년대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 공공성 : 이윤이 아니라 공익 추구, 경영결과에 대해 경영자가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 에게 책임을 진다 기업성 : 기업재정 건전성 유지, 시장 메커니즘 속에서 경영,, 원가에 기초한 가격 체 계를 갖는다 :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윤을 추구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변화 : 공적 소유 vs. 공적 지배 정부가 전액출자 정부가 50% 이상 출자 정부가 50% 이하 출자, 그러나 최대주주인 경우 정부가 출자하지 않았으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기업의 개념 : 정부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일정량의 지분을 가지 고 있고,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통제수단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통 한 수입의 창출이라는 기업적 특성을 갖춘 경우

4 1.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특징 존립목적 시장에의 임의 진입/퇴출이 안 됨 일반행정조직과 구분
공익 우선 (vs. 이윤극대화) 시장에의 임의 진입/퇴출이 안 됨 자율경영이 안 됨 특별법에 의해 설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07), 지방공 기업법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자유경영을 할 수 없음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 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 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행정조직과 구분 재화나 용역을 수요자에 제공, 대가를 요구 -> 시장원리에 의해 지 배 일반행정조직 : 정부 예산으로 재화/용역을 생산, 수혜자에게 대가 없이 제공

5 1.1 공기업의 개념 유사개념 공익사업 : 공익사업이 항상 공기업인 것은 아니다, 버스사업, 전화사 업 공사 정부기업
공기업의 한 형태 정부를 대신하여 설립된 독립 법인으로 경제적-사회적 성격의 업무 운영 자율경영권 정부, 의회를 통해 국민에 책임을 진다 정부의 일정한 지시 하에 독립된 별개의 영리기업과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갖 는 기업 정부기업 공기업과 동의어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사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중 정부지분율이 50% 이상 되는 기업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인천국제공항 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제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폐지 (2007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6 1.2 공기업의 설립동기 선진국 개발도상국 : 경제발전 일본, 가토 히로시 윌콕스 우라베 구니요시 금융정책상의 공공수요 충 족
1930년대 시장실패의 극복 경제통제 2차 대전 후 : 대규모 국유화 정책 공익사업 통제 개발도상국 : 경제발전 천연자원 개발 특정 산업 육성 경제계획에의 공헌 일본, 가토 히로시 윌콕스 경제개발 촉진 국방상의 이유 경제안저 경제상전의 달성 소득본배의 시정 타산이 맞지 않음으로 인한 사기업의 불응 독과점 폐해 방지 국방상 이ㅠ 민간자본의 부족 저생산성 부문의 생산성 향 상 사기업의 도산 천연자원 보존 지역개발 촉진 사회복지의 증진 우라베 구니요시 사기업의 횡포 억제 재정수요 충족 공공수용 충족 사회정책상의 공공수요 충 족

7 1.2 공기업의 설립동기 프리드만의 연구 민간자본의 부족 국방상 및 전략상의 고려 독점사업 통제 정치적 신조
개발도상국 : 자본부족과 낮은 기술수준 극복 한국 : 충주비료주식회사 설립, 청도, 전기, 전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 본 건설 국방상 및 전략상의 고려 미국 : 1차 대전, 경제공황, 2차 대전 동안 공기업 설립, 미국주택공사, 미국 곡물공사, 전지재정공사, 국방주택공사, 국방건설공사, 군수품공사,금속저장 공사, 고무개발공사, 테네시계곡개발공사 (TVA) 일본 : 철도사업 - 철도국유화법 독점사업 통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철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독점적 성격이 짙은 사업 공익을 고려 : Amtrak 정치적 신조 정당의 정치적 신조에 따라 영국 : 노동당 집권시기, 석탄광업, 천도사업, 전력사업 등 한국 : 김대중 정부시기, 이명박 정부시기

8 1.2 공기업 설립동기 피터슨의 연구 국가목적의 실현 능률 증진 사기업의 부실과 능력부족 정치적 철학적 영향 능률의 증진 국방
경제위기 미국 부흥금융공사 설립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1932년) 금융기관, 철도, 농부 등에 대부 프랑스 (전통적으로 중앙집권국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이 많다 이탈리아 :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이 많다, IRI (산업부흥공사?) 다목적개발사업 미국, TVA 한국, 소양강다목적 개발사업 (1973년 10월 준공), 용수공급, 홍수조절, 안동댐, 대청댐 능률의 증진 공기업과 경쟁하는 사기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설립 TVA 능률이 낮은 사기업을 국유화하여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영국의 석탄산업과 청강산업의 국유화 -> 규모의 경제를 활용 Amtrak

9 1.2 공기업 설립동기 피터슨의 연구 사기업의 부실과 능력부족 정치적-철학적 영향 사기업 부실 : 부실한 사기업 구제
미국 : 전국철도여객공사 (Amtrak) 한국 : 산업은행 출자회사 (금호산업) 사기업의 능력 부족 :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경우 파나마 운하 건설 충주비료주식회사, 포항종합제철 (POSCO) 등 정치적-철학적 영향 이데올로기적 선택 : 영국 철강산업 처벌수단 2차 대전 후 프랑스의 르노자동차, 석탄사업의 국유화 5.16 후, 부정축재처리를 위한 임시조치법 민족주의 개발도상국에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내정간섭 배제, 천연자원의 남용 방지, 더 큰 이윤을 위해 외국기업 국유화

10 1.3 공기업의 설립동기 한국에서의 공기업 설립동기
정부가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자원배분에 관여 : 철도, 도로, 항만, 전기, 통신, 가스 등 경제발전 촉진 사회기간산업 시해 민간자본 부족, 경험 부족, 위험에 대한 불안 등 산업합리화 조치 : 민간기업을 일시적으로 정부출자기관으로 공기업화 한국석유공사,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독점 사업 산업의 자연독점성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통신공사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기업으로 운영 (미국 제외) 공공수요 충족 행정서비스의 성격이 강하여 정부/국민 이외에는 수요자가 없는 경우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국가사무 위임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특정계층 의 공공수요 충족 재정수요 충족 전매사업 : 담배 사업, 한국담배인삼공사 역사적 유산 귀속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