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복지기준』설정 청책워크숍 2012. 5. 3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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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민 복지기준』설정 청책워크숍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 추진위원회

2 돌봄분과 돌봄제공자 영역

3 범위와 접근방법 범위 접근방법 서울시민에 대한 사회적 돌봄 복지기준(5개 영역)
돌봄수혜자 : 영유아(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돌봄제공자 사회적 돌봄은 단순한 용역과 전문성의 제공이 아니라 정서적 성격을 포함 시장경제에서 유급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불노동(돌봄노동, 가사노동, 감정노동)의 사회적 가치화, 일·가정 양립 등 새로운 사회상과 관련된 이슈를 포괄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돌봄의 주체와 관련된 복지서비스의 성격도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함) 접근방법 사회적 돌봄 복지기준의 4가지 구성 요소에 초점 양(돌봄 프로그램의 coverage) :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질 : 돌봄 서비스의 수준 비용 : 비용의 부담수준, 분담 방식 관리의 공공성 : 사회적 돌봄체계에 대한 공공 관리

4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자리 걸음, 노인부양의 포기, 출산율 회복수준 미미 노동빈곤층의 맞벌이 가족 급증과 돌봄의 위기 증가
돌봄제공자 연구배경 생산가능인구 부족전망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 ; 한국고용연구원, 2005)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자리 걸음, 노인부양의 포기, 출산율 회복수준 미미 노동빈곤층의 맞벌이 가족 급증과 돌봄의 위기 증가 여성일자리의 61.8%가 비정규직 (‘11년 8월 기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 비율은 35% 정부가 2008년 저출산 관련 대책 중 하나로 도입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 미흡 (2011년 현재, 157개 기업 인증) 2011년 현재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규모는 6개 서비스부문 약 49만명으로 추정 (공공부문 종사자 약 20만명, 민간부문 종사자 약 29만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개정, ‘ILO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 비준 필요함 영국, 스코틀랜드 등 OECD 회원국 - 돌봄제공자의 권리 관련 법과 정책 강화 추세

5 가족돌봄제공자의 일·가족양립권 증진 영역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영역 돌봄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영역 복지기준
최저선 : 가족돌봄책임이 있는 취업자들의 경력단절예방과 취업희망자의 취업기회증진을 위해 가족돌봄제공자의 일·가족양립지원 강화 적정선 : 가족돌봄제공자들의 일·가족양립권 OECD 평균수준 달성 (OECD 평균수준: 15~64세 여성경제활동참여율 60%, 합계출산율 1.7) 가족돌봄제공자의 일·가족양립권 증진 영역 최저선 :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가족양립정책역량 강화 및 기업들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촉진 적정선 : 서울시 소재 기업들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정착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영역 최저선 : 돌봄종사자의 핵심근로원칙과 권리 존중 · 증진 ·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적정선 : 돌봄종사자들의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 강화 돌봄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영역

6 중점사업 기준 영역 사업명 가족돌봄제공자들의 일·가족양립지원 강화 가족돌봄제공자 일·가족양립종합지원체계 개발 돌봄 제공자
공공부문 일·가족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및 민간지원 확대 공공부문 일·가족양립정책역량강화 돌봄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서울형 돌봄서비스산업 모델 개발

7 중점사업 가족돌봄제공자 일·가족양립 종합지원체계 개발 11 정책목표 사업내용
서울시 가족돌봄제공자들의 일 ·가족양립지원 프로그램 체계화 및 강화 사업내용 서울시의 일·가족양립지원 관련 기초조사 및 종합적인 일·가족양립지원체계 구축 - 건강가정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 보육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프로그램 체계화 ＊ 계층별, 지역별 가족돌봄제공자의 일·가족양립 실태, 서비스 대응체계 파악 * 민간분야 법정 모성보호 및 일·가족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조사 실시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 직장 여성들의 모성 보호를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경험 축적 등 서울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 보육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일․가족양립지원 프로그램 체계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종합적인 일․가족양립지원체계 구축 (출산율 제고, 여성인력 확보 등 개별 현상들에 대한 대증적 처방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양립지원이 중요 목표가 되는 체계를 말함)

8 중점사업 공공부문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역량 강화 12 정책목표 사업내용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가족양립정책역량 강화로, 서울시 기업들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촉진 사업내용 공공부문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역량 강화 - 서울시청과 공공기관 공무원들의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강화 - 서울시의 가족친화 직장 만들기의 선도적 추진으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유도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 추진) 가칭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 서울시의 독자적인 기금설치 및 운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적 경영 지원정책 강화

9 중점사업 서울형 질 좋은 돌봄서비스사업 모델 개발 13 정책목표 사업내용
돌봄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돌봄서비스의 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사업내용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으로 돌봄일자리 창출 및 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 도모 - 질좋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형 사회적 기업 육성 및 4대 보험, 교육훈련비  등 지원 (간병, 아이돌봄,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서울시 돌봄서비스산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적정선) - 돌봄의 질 지속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연구와 조례제정 - 감독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