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론 제6강. 선거와 유권자, 투표행태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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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론 제6강. 선거와 유권자, 투표행태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선거에서의 유권자(Electorate)
○ 선거과정에서 정당 및 후보와 더불어 또 다른 행위자로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 선거는 일반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정당이나 후보(공직자)를 선출하는 정치제도  - 따라서 선거의 핵심은 투표이며, 투표는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의 어떤 후보자를 지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 유권자의 선택과 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의 승패와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권 자의 선택과 투표행태는 언제나 선거과정의 주요한 관심사 ○ 선거 연구의 유형 ① 제도적(institutional) 접근방법: 선거제도 및 정당체계 등 선거과정의 제도적 환경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영향력과 선거결과 분석 ② 행태적(behavioral) 접근방법: 선거과정에 있어서 정당 및 후보자, 유권자들의 선거행태와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③ 과정적(process) 접근방법: 선거과정에서 정당 및 후보와 유권자 등 선거 행위자 들 사이의 다양한 역학관계와 선거결과에 대한 요인 분석

3 2. 유권자의 선거권(투표권) ④ 인지심리적(cognitive-psychological) 접근방법: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및 투
표결정 요인 등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계량 분석 ※ 특히 행태적 접근과 과정적 접근, 인지심리적 접근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선거 연구의 중요한 관심거리 2. 유권자의 선거권(투표권) 선거연령(age)  - 대의민주주의가 시행되는 정치체제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은 헌법과 선거법이 지정 하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나 선거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소유  - 20세기 초·중반 선거권 확대와 더불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8세를 투표연령 기준으로 활용(영국과 미국의 영향)  - 15세: 이란 등, 16세: 니카라과, 브라질 등, 17세: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18 세: 미국, 영국 등(가장 많은 국가들이 채택), 19세: 한국, 오스트리아 등, 20세: 대만, 일본, 태국 등, 21세: 말레이시아 등  - 한국의 선거연령은 1948년 21세로 시작, 1960년 20세, 2005년 19세로 하향 ※ 인도네시아 등 몇몇 국가들은 투표연령 기준과 상관없이 기혼자의 경우 성인으로 간주하여 투표에 참여

4 3. 유권자와 투표행태(voting behavior)
2) 자격조건  - 헌법과 선거법이 지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권을 갖는 모든 국민들은 투표권(선거권)을 갖는다.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형 집행을 받는 자나 금치산자, 정신병자 등에게는 투표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소극적 제한: 보통선거).  - 일부 국가들의 경우 문자해독 능력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에게 투표 권(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적극적 조건: 제한선거).     예] 남태평양 통가: 문자해독 능력이 투표권 기준으로 제시 3. 유권자와 투표행태(voting behavior) ○ 투표행태란 유권자들이 선거에 임하여 정당 혹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택하고 투표를 결정하여 실행하는 행동양식 의미  - 선거과정의 또 다른 참여자이자 행위자로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한 국가의 정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활용  -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그 국가나 국민들이 지니는 정치문화의 반영이며, 따라서 투표행태를 통해 그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평가  -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태도, 투표행태 등은 선거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

5 ○ 투표행태 연구 - 투표행태는 특정 선거 시기에 행해지는 설문조사 연구, 그 동안의 역대 선거결과 에 대한 추세 연구, 지역별 차이에 대한 연구, 유권자의 구분에 따른 요인별 분석 연구, 국가 간 비교연구 등 매우 다양  - 선거 연구의 초점은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투표행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변화하는 가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  -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유권자들의 선거관심도와 투표참여율은 국민들의 정치의 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또한 선거과정의 민주 성과 합리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 1) 선거관심도와 투표율 ○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나 인지도, 투표참여율 등은 그 국가의 정치참여 정도나 민주주의 지표로 활용 ○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선거과정 수준은 유권자들의 선거관심도와 투표참여율이 높게 나타날수록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선거에서 투표율은 각 국가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흔히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

6  - 이론적으로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높으면, 그 국가의 국민들이 지니는 정치의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평가;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이 선거(투표) 참여율을 높인 다는 논리  -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체제를 형성한 선진국들의 경우 투표율이 낮으며, 정치 경제적 후진국들의 선거과정에서 투표율이 높은 현상도 발견 ○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의무투표제 여부, 유권자 등록제도, 국가의 규모, 유권자의 교육 수준, 선거제도의 유형 등이 있다.  - 유권자 등록제도가 까다로울수록, 국가 규모가 클수록, 유권자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투표율은 낮다.  - 선거제도에 있어서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는 국가의 투표율은 단순다수제가 시행 되는 국가의 투표율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 비례대표제가 유권자들의 투표효능감이 보다 더 크기 때문 (유럽 > 미국) 2) 합리적 선택이론과 유권자들에 대한 가정 ○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선거와 투표행태에 대한 이론  - 선거과정(투표결정)에 있어서 유권자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정당과 후보 선택 에서 경제적 계산(예상)을 하게 되며 합리적으로 투표를 결정한다는 주장  -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면,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예측할 수 있다.

7 ○ 유권자에 대한 가설: ① 전망적 투표행태(prospect voting behavior):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보다 유 리한 정책을 공약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게 된다는 논리 ② 회고적 투표행태(retrospect voting behavior): 유권자들은 현 정부의 과거 정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표결정에 반영하게 된다는 논리 회고적 전망적 투표 시점 ※ 선거과정에서 전망적 투표와 회고적 투표는 동시에 나타나며, 그 중 어떤 경향이 보다 강화되어 나타나는가에 따라 투표행태 결정 3) 투표동기에 따른 투표행태의 유형 ○ 투표동기에 따른 투표행태 유형은 크게 정당 혹은 정책 지향적 투표행태와 인물 지향적 투표행태로 나뉘며, 전자(前者)의 것이 합리적 투표행태로 논의

8 ① 정당 지향적(party orientation) 투표행태: 유권자들이 투표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투표행태 의미, 유권자들이 후보의 소속 정당을 보고 지지를 선택하는 투표행태  - 정당 지향적 투표행태는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이 비교적 강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투표행태  - 내각제와 더불어 정당정치가 발전되어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정당 지향적 투표행태가 일반화 ② 정책 지향적(policy orientation) 투표행태: 유권자들이 투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당이나 후보가 제시하는 정강정책과 선거공약 등을 판단하여 투표하 는 투표행태  - 정책 지향적 투표행태는 주로 정당이나 후보가 내세운 정책공약, 정견, 이념, 그리고 현안 문제의 해결방식에 공감하여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투표행태  - 정책 지향적 투표행태는 흔히 쟁점 지향적(issue orientation) 투표행태와 혼용되어 사용, 이것은 선거과정에서 정책이나 이념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쟁점이 등장하여 후보나 정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투표행태

9 ※ 중위투표(medium voting): 정책 혹은 쟁점 지향적 투표행태에서 유권자들의
투표가 주로 중간으로 쏠리는 현상 → 포괄정당(catch all party)의 원인 제공 유권자의 정책 선호도 정당의 정책 좌 우 ③ 인물 지향적(candidate orientation) 투표행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됨됨이, 주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투표를 결정하는 투표행태  - 인물 중심적 투표행태는 다른 말로 후보 지향적 투표행태로 불리며,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쟁점 보다는 후보 개인의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투표행태  - 후보자 인물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각 후보자의 학력, 경력, 인격, 식견, 이미지 등이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

10 ※ 개인연고 지향적(personal link orientation) 투표행태:
 - 개인연고 지향적 투표는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지연, 학연, 혈연, 개인적 친분, 사적 이해관계 등과 같은 실리를 고려하여 투표를 결정하는 투표행태  - 유권자들이 주로 자신의 일차적 사회관계를 고려하여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행태, 이러한 투표행태는 정치문화에 있어서 전통적·관습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 서 많이 발생  - 따라서 개인연고 지향적 투표행태가 나타나는 국가는 정치적으로 후진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평가 ○ 이러한 투표행태는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행태가 보다 지배적이냐에 따라 투표행태의 유형 구분 ○ 주로 정당정치가 안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서구 민주국가들에서는 인물 지향적 투표행태보다 정책·정당 지향적 투표행태가 많이 나타난다.     예] 한국의 경우 과거 인물 지향적 투표행태가 많았으나, 근래 들어 점차 정책·정당 중심의 투표행태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 ○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그 국가의 정당체계 수준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뚜렷한 정책적·이념적 차이를 나타내는 정당들의 정당체계가 안정적으로 공고화되어 있을 경우 유권자들의 정당·정책 중심적 투표행태가 심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11 4. 유권자들의 투표결정 요인 ○ 사회인구학적 통계와 기타 부가적 설문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결정 요인
을 분석할 수 있다. ① 출신 지역: 지역주의 투표  - 유권자들의 출신 지역 차이에 따라 정당 혹은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그 어떤 변수보다 지역주의 변수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변수로 작용     예] 지역주의 투표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인가?     예]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이후 지역주의 변수는 사라졌는가? ② 이념 성향: 보수 vs. 진보, 여성(輿性) vs. 야성(野性)  - 과거 한국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은 정당일체감을 대체하여 여성과 야성으로 구분되어 이념적 성향을 대체  - 근래 들어 한국의 선거과정에서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적 격차에 따른 선거 결과가 표출되고 있다.    예] 한국의 경우 지난 제17대, 제18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보수-혁신 사이의 갈등이 투표 결과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출현

12 - 유권자의 연령이 젊을수록 보다 진보적, 유권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보수적 투표 성향을 나타낸다.
③ 연령 차이: 세대 투표  - 유권자의 연령이 젊을수록 보다 진보적, 유권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보수적 투표 성향을 나타낸다.     예] 근래 들어 세대 간 격차는 선거결과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편차 표출 ④ 경제 수준: 계급 투표  - 유권자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보다 진보적, 유권자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보다 보수적 투표 경향을 나타낸다.    예]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계급, 즉 개인소득 차이나 계층별 차이에 따른 요인들이 투표 성향에 주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⑤ 교육 수준: 합리 vs. 감성  - 유권자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감성적 투표행태 표출  - 한국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보수적 투표 경향 표출 ※ 결국 이러한 투표결정 요인들과 선거 변수는 각 선거 시기마다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와 선거결과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 반면 선거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선거공약 개발과 전략을 모색

13 미국의 예비선거(Open Primary)와 한국의 (완전)국민경선제
○ 한국 정당들이 활용하는 국민경선제  - 최초 일반 당원 + 국민으로 시작하여 요즘 활용되는 것은 정당 이외에도 모든 국민들이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변형  - 정치적 의도 자체는 현실 극복과 국면 전환을 위한 것으로, 당의 언론 노출과 지지율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적 의미 ○ 미국의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 일반적으로 총선거(General Election)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외 후보경쟁 (inter party competition)이 아닌 당내 경쟁(intra party competition)  - 미국의 선거방식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특히 선거인단(electoral collage) 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  - 미국의 예비선거 방식은 개방적 예비선거(Open Primary), 폐쇄적 예비선거 (Closed Primary), 코커스(Caucus) 방식 등 각 주(州)마다 방법이 다르며, 예비선거 시기 또한 조금씩 다르다.     개방적 예비선거: 선거 직전에 등록, 누구나 모두 선거참여 가능 ↔ 총선거 폐쇄적 예비선거: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 등록 의무화  ↕ 코커스 방식: 위원회 선거로 당 간부들 만이 선거참여 가능

14 ○ 한국과 미국의 후보경선제도 비교 ① 제도적 발전의 맥락이 다르다.  - 미국의 경우 Bottom Up, 한국의 경우 Top Down 방식으로 제도 유입; 제도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과거 미국의 대통령 후보는 Caucus 방식을 통해 국회의원 혹은 정당 간부들에 의해 선출, 이후 전당대회(Convention)에서 대의원에 의한 후보 선출이 이루 어지다가 1968년 민주당의 개혁과정에서 최초 예비선거 제도가 도입  - 미국의 경우 정당 지지자나 당원들의 의사에 반대되는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 대한 개혁적 목적에서 예비선거 제도 도입, 한국의 경우 당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위로부터의 제도개혁 추진 ② 당원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 미국의 정당은 엄격한 의미에서 당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당원이라 함은 정당 지지자를 의미  - 미국식 예비선거제도를 모방한 한국의 국민경선제는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 할을 축소, 당원 있는 정당이 당원 없는 정당의 제도를 모방하는 넌센스

15 ③ 예비선거에서 당원 참여비율을 강화하는 미국의 경향과 반대되는 제도 유입
 - 미국의 경우 1988년 민주당, 2004년 공화당이 예비경선의 완전 개방을 제한, 각 정당의 과거 간부들에게 일정 비율(18% 내외)의 대의원 대표권 부여  - 한국의 경우 반대로 정당의 참여비율을 낮추고 일반인의 참여비율을 높임. ④ 미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다.  - 미국의 대통령은 의회, 사법부에 의한 경제가 강한 반면, 한국의 경우 그 견제 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  - 따라서 한국의 경우 정당정치가 강화되어야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 (정당은 지속적인 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독단적 정책을 견제할 수 있다). ⑤ 여론조사 반영의 허와 실  - 미국의 예비선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가 없으나, 이것은 한국의 정당들이 정치적 흥행을 위해 인위적으로 삽입한 제도  - 여론조사는 그 수행방식에 따라 결과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미묘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후보경선제도에 그 결과가 반영되는 것은 넌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