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과 한국사회 2019.01.14 한국역사입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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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희 정권과 한국사회 한국역사입문Ⅱ

2 4월 혁명과 장면정권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 2.28 대구에서 시작 마산 3.15 시위, 남원 출신 김주열(17세)
4.18 고려대 학생의 대규모 시위 → 전국 5대 도시 계엄령 선포 미국의 이승만 압박 : “정당한 울분의 표출이 해결되기 바란다“ 미국의 입장 : 한국경제 발전 촉진+한일관계 개선 → 반공지도자가 더 이상 불필요 허정(외무장관)의 과도정부와 민주당은 자유당과 타협하여 내각 책임제 개헌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 → 장면 정부의 탄생 민주당 구파(대통령 윤보선)과 신파(총리 장면)의 갈등 → 분당(구파 → 신민당) 분당의 의미 : 보수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장면 정권의 정책 : 불철저하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 남북 접촉을 모두 거부 ‘경제개발5개년계획’ : 국군감축으로 원조를 경제로, 일본과 한일관계 정상화 비둘기 계획 수립 :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 → 데모진압 훈련 부대 육성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3 5.16 군사정변과 군정 3,400명을 동원한 쿠데타 : 손쉽게 정권 장악, 육사5기+8기+박정희
유엔사령관+주한미국대사관 : 쿠데타 진압 계획 → 윤보선의 반대(장면에 대한 불만)+민주당 관료 실종 혁명 공약 : 선건설 후통일 → 미국 지원 하에 안정적 집권 지식인에게 가장 주목받은 <사상계>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라 규정 일부 지식인들은 이집트의 나세르, 인도의 네루로 평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조직 : 사회혼란을 일소한다는 명분 아래 3.15와 4.19 관련자 구속 군사정부 시기 동안 윤보선은 대통령을 그대로 유지 4대 의혹 사건 : 정치조직 필요 재원 + 조직 참여 구성원 확대 → 김종필 외유 ① 주가조작(증권 파동 사건) ② 빠찡코 도입(빠찡코 사건) ③ 일본에서 자동차 수입(새나라 자동차 사건) ④ 위커힐 신축 부정 개입(위커힐 사건) 미국의 원조 삭감 혹은 중지 의사 표명 → 1963년 말 대통령 선거 실시 선언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4 군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미국의 동의와 자본 지원이 절실 : 경제개발계획 문서를 가지고 미국 방문 군사정부의 계획안
① 국가가 주도하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주창 : 정부의 개입 강조 ② 국내 자본을 최대한 동원하여 기간산업(중공업) 건설 → 통화개혁 실패 미국의 요구에 따른 수정 계획안 : 국내자본보다 해외 원조 의존, 노동집약 공업 → 섬유산업, 가발, 이쑤시개 같은 노동집약 공업의 수출 강조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5 한일 국교 정상화 해방과 함께 일본과의 경제적 단절은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
이승만 라인 : 일본의 배를 모두 불법 어업으로 규정하여 나포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회담에 한국 측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 한국은 승전국이 아님 일본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배상금을 주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함 한일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배상금 문제 또 다른 문제 : 원조 구매지 문제 : 미국은 보내준 원조 물품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구매 일본은 한국 전쟁 당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지로 이점 1959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북송 사업 → 한일관계 더욱 악화 1962년 2월, 중정부장 김종필과 수상 이케다의 협상 : 독도 영유권, 이승만 라인, 배상금 군사정부는 독도 문제를 제외한 다른 사항은 일본의 요구 수용 : 배상금 대신 청구권 사용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6 김종필-오히라 비밀 메모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7 미국의 대한정책 1961년 케네디 행정부의 대외정책 수정
① 미국의 대외원조가 군사원조 중심에서 경제개발원조로 전환 : USAID ② 보다 많은 선전국들이 경제개발원조에 참여 : OECD 개편(유럽 → 세계), 일본 강조 ③ 공산주의 이념에 노출된 제3세계 적극 개입 : 베트남 전쟁 미국의 박정희 초대 : 한국에 대한 지원을 미국이 아닌 일본에게, 한일국교 정상화 미국의 정책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도 그대로 반영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미국이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율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8 베트남 전쟁과 경제정책 방향 전환 1954년 제네바협정 이후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베트남공화국으로 분단
미국은 1963년 남베트남 정부가 쿠데타로 교체되자, 적극 개입 More flags 정책 → 미호응 → 한국,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만 참전 이승만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한국군 파병 요청 목적 : 한국군+주한미군 감축 무력화, 정치적 위기의 해소 브라운 각서 : 한국군 전투수당을 미국이 지불한다는 조항은 미공개 베트남 국내 송금 외화 6,949만달러(당시 수출액 3억2,000만 달러) ‘수출입국‘ 단어 등장 :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신화 창조, 매년 수출이 40% 증가 중화학+건설산업으로 경제정책 변화의 전환점 : 군수 산업 진출 가능 오일쇼크 → 건설산업의 중동 진출에 결정적 공헌 국가의 위신 문제 : 미국의 용병 국가, 양민 학살 문제, 남북 관계 긴장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9 3선 개헌 1967년 5월, 6대 대통령 선거 : 박정희와 윤보선, 지역 투표 성향 등장, 영남에 집중 투자한 결과
1967년 국회의원 선거 : 관권이 개입한 부정선거, 공화당이 개헌 의석 확보 → 새벽 2시 국회 별관에서 몰래 개헌안 통과, 3선 연임 가능 7대 대통령 선거 : 박정희와 김대중, 지역주의와 색깔논쟁 심화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10 1960년대 말 경제위기와 대책 1960년대 말 연평균 9.7%의 높은 경제 성장률
내적으로 자원 부족 상태에서 수출 중심의 산업 성장 전략을 수입 급증 → 1960년대말 위기 무분별한 외자의 도입 : 대출 시장에서 은행의 높은 문턱 충분하지 않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정부가 통제 →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 → 부정부패 수단 → 금융 산업 취약 위기에 따른 새로운 정책 : 제2경제론 국민들을 동원하는 정부 시스템 구축, 주민등록제도, 정신 훈련, 국민교육헌장 → 파시즘 유사 역사유물 복원 작업 : 이순신 장군 성역화 부실기업 정리, 사채정리 → 8.3조치 → 위장 사채 문제(사채를 자본금으로) →재벌과 대기업 주도 경제구조로 전환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11 유신체제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 발표 : 미국의 군사개입 자제, 미군 철수, 강대국 핵위협은 각국이 알아서, 동맹국의 자주국방 노력 강화 → 박정희 정부에 직접적인 충격 당시 국제 정세 : 미국의 달러 위기(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른 금본위제→포기), 미국의 만성적 적자 → 미국의 긴축재정 실시 1971년 주한미군 7사단(2만명) 철수 → 대신,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팀스피리트 훈련)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 통일이 눈 앞에 온 듯한 느낌. 남북간 화해 분위기 조성 → 각 정권의 안정적 집권 기반 마련 제8대 국회 선거에서 야당은 여당 독주를 막을 정도로 약진 대학생 교련 철폐 시위를 명분으로 위수령 발동 → 국가비상사태 선포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 선거 당선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12 중화학공업과 도시-농촌 정책 중화학공업 정책 : 업종별로 특정 지역을 기지화하는데 성공
* 포항(제철), 창원(기계), 울산(석유), 거제(조선), 구미(전자) 문제점 : 더 높아진 무역의존도, 설비 투자 과잉이 한국 경제에 부담, 재벌의 성장 1973년과 1978년 오일쇼크 발생 →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마련 서울은 이농 인구의 94%를 흡수 과잉인구가 먼저 도시로 들어오고 이후에 산업화가 진행 인구 집중 해결 방안 : 서울 인근의 도시 발전 → 강남 개발과 부동산 투기 현상 새마을 운동 : 낙후된 농촌의 근대화 * 기반조성단계 → 자조발전단계 → 자립완성단계 : 7조2천억 투입 *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 문제점 :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 쌀 수매가 동결, 내실보다 외관 치중, 통일벼 실패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

13 유신체제의 붕괴 긴급조치 : 중대한 위협을 받을 때 내리는 특별한 조치(유신헌법 53조)
김대중 납치 사건 : 외교적으로 박정희 정부에 치명타 민청학련 사건 : 반정부단체로 규정되어 긴급조치 4호로 구속 인혁당 사건 : 유신체제에서 벌어진 최대 인권 탄압 사건 1973년 3월,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 금지곡 양산 몰락의 위기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 신민당의 선전, 카터의 방한(주한미군 철수, 인권외교) YH사건 :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뉴욕타임즈 기자회견 → 국회의원직 박탈 부마 항쟁 : 유신체제 반대 대규모 시위 → 10월20일 부산에 계엄령 선포 10월 26일 김재규의 박정희 살해. 이렇게 적어서 놓으면 슬라이드를 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