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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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의 역사

2 사회보장이란? 대영백과사전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프로그램.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 서비스.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공 프로그램.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 정의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3 사회복지역사의 두 가지 흐름 Guild의 사회보험 공제활동 교구단위의 국가 공공부조, 구빈활동 social service
영국• 북구형 교구단위의 구빈활동 공공부조, social service 사회보험 Guild의 공제활동 자치단체 국가 대륙형

4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Ⅰ. 빈민법 시대 Ⅱ. 사회보험의 시기 Ⅲ.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의 시기

5 Ⅰ. 빈민법 시대 시대적 배경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신빈민법 시대(1834)
엘리자베스 빈민법 :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 정주법 : 부랑인단속 작업장법 :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노동의 강제 길버트법 : 원외구호의 인정 스핀햄랜드법 : 임금보조제도 신빈민법 시대(1834) 균일처우, 열등처우, 작업장 활용 등의 3원칙 빈곤의 국가책임 인식(1948: 국가부조법)

6 Ⅱ. 사회보험의 시기 시대적 배경 사회보험의 등장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7 1. 시대적 배경 미국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 시민혁명 자유•평등•우애 영국의 산업혁명 – 근대자본주의 확립
농민들의 도시로의 대량유입 노동력의 과잉공급, 저임금 초래 공장법 노동법- 노동3권의 확립 사회보험법

8 2. 공장법 시대 농민들의 도시 이주→노동력의 과잉공급 노동력의 과잉공급→ 부녀자와 아동의 노동현장 투입
저임금 노동시간의 연장 부녀자와 아동의 노동현장 투입 노동자들의 극심한 생활고 사회문제의 유발 공장법 제정(1802; Factory Act) 부인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9 3. 노동3권의 확립 영국은 14세기부터 단결금지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산업혁명 시기에는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법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은 비밀결사 또는 공제조합의 형태로 위장하였다. 1860년대부터 국제노동조합협회와 공동투쟁 1871년 노동조합법과 개정형법의 통과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빈곤해져 갔다. 따라서 사회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갔고 이에 사회주의 운동이 격화되었다.

10 공산당선언 : 1848년2월 최초로 London에서 독일어로 발간
4. 사회보험법의 등장 독일(프로이센)은 뒤늦게 통일국가를 형성. 산업화를 시작하려는 단계 Bismark의 채찍과 당근의 정책 채찍정책 : 사회주의진압법(1878) 공산당선언 : 1848년2월 최초로 London에서 독일어로 발간 당근정책 : 질병보험법(1883) : 노동재해보험법(1884) : 노령•폐질•유족연금법(1889)

11 5. 사회보장법의 등장 1. 시대적 배경 2. 미국의 New Deal 정책

12 1) 시대적 배경 대공황의 여파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 세계대전의 영향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1941)

13 2) 미국의 New Deal 정책 자본주의의 모순과 병폐
생산의 무정부성→자본의 집중 →자원의 낭비 →실업과 빈곤의 증대 →주기적 공황 →제국주의와 전쟁 New Deal 정책 F.D.Roosevelt의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일련의 경제정책 TVA(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1935)

14 높이 : 221m, 길이 : 379m 총저수량 : 336억t. 1931년 착공, 1936년 완공

15 Ⅲ.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시대적 배경 베버리지보고서와 복지국가의 발전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6 1. 시대적 배경 제1,2차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R.M.Titmuss : 전면전 :
“현대전의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은 사회기강의 확립인데 사회기강은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 전면전 : 국민단합, 협력, 사기진작이 필수적. 따라서 계급간 알력 완화는 승전을 위한 중요 관건

17 2. 사회개혁분위기의 성숙 부분적 제도도입의 결과 장기간에 걸친 임기응변식 부분적 제도 도입의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
전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부분적 제도도입의 결과 제도에 따라 재원조달방식이 상이 급여수준의 불일치 행정비의 낭비 서비스의 중복(濫救) 보호 되어야 할 대상자의 탈락(漏救)

18 3. Beveridge Report Beveridge 사회보장의 방법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보험
수급자격 : 피보험자의 재력과는 무관 : 강제갹출방식 : 보험기금이 재원 특수상황을 위한 국민부조(공공부조) 수급자격 : 개인적 상황고려-meanstest : 일정수준 이하의 빈곤상태 증명 : 정부예산이 재원 기본욕구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자발적 보험 – 민간에 맡김

19 4.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Stagflation의 시작과 경제성장의 종식 완전고용의 종막과 대량실업의 발생 국가의 재정위기
사회복지서비스부분의 예산삭감정책 복지국가 사회체계에 대한 신뢰 상실

20 5. 복지국가의 해결책 스칸디나비아 방식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 신자유주의적 방식 ※미국, 영국 등
※고용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의 위기극복 신자유주의적 방식 ※미국, 영국 등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국가복지의 축소 노동감축 방식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사회복지의 기본 틀 유지, 노동공급의 감소

21 스톸홀름,스웨덴

22 빌 게이츠의 인생충고 10가지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현실에 대하여 불평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세상은 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세상이 너희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만족하다고 느끼기 전에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보여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 대학교육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연봉이 4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하지 말라. 학교선생님이 까다롭다고 생각되거든 사회 나와서 직장 상사의 진짜 까다로운 맛을 한번 느껴봐라.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 할아버지는 그 일을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23 6. 네 인생을 네가 망치고 있으면서 부모 탓을 하지 마라. 불평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라.
7. 학교는 승자나 패자를 뚜렷이 가리지 않을 지 모른다. 어떤 학교에서는 낙제제도를 아예 없애고 쉽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사회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8. 인생은 학기처럼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여름 방학이란 것은 아예 있지도 않다.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9. TV는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서는 커피를 마셨으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 10. 공부 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 한 테 잘 보여라. 사회 나온 다음에는 아마 그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지 모른다.

24 이름 : 빌 게이츠 Bill Gates 생년월일 : 1955년 10월 28일 출생지 :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학력 : 하버드대학교 법학과 입학, 수학과 전과, 1975년 대학 중퇴 경력 :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사 설립, 1995년 '윈도스95' 출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 사장 겸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