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옹호 -John Rawls-.

Presentation on theme: "평등 옹호 -John Rawls-."— Presentation transcript:

1 평등 옹호 -John Rawls-

2

3 “무지의 장막”뒤에서 맺은 합의의 결과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공공부조 ? -John Rawls-

4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
원초적 입장 [Original Position] 개인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이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다. 무지의 장막 : 원초적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로, 힘과 지식의 평등을 보장함

5 무지의 장막 뒤에서 맺은 계약? MAXIMIN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 최소 수혜자를 위한 정책에 합의

6 ① 공정성 및 정당성 확보 문제 ② 호혜성 원리의 악용 가능성
현실 계약의 도덕적 한계 ① 공정성 및 정당성 확보 문제 ② 호혜성 원리의 악용 가능성

7 ① 공정성 문제 동의 O but, 합의가 반드시 공정한 것은 X 합의만으로 도덕적 의무가 생기지 X
<사례 1> 야구 카드 <사례 2> 물이 새는 변기

8 ② 호혜성 원리 악용 호혜원칙에 따라, 계약X but, 얻은 이익에 대가를 지불할 의무O 호혜원칙 악용
<사례 1> 흄의 집 수리 <사례 2> 뉴욕 시 거리의 ‘유리닦이’

9 <샘의 자동차 수리> 샘의 수리 방식 샘 ▶ 암묵적 합의 샌델 ▶호혜 원리에 따라 의무를 폭넓게 해석 학생들
샘의 수리 방식 샌델 ▶호혜 원리에 따라 의무를 폭넓게 해석 샘 ▶ 암묵적 합의 학생들 ▶ 합의 의사 X → 의무 X (합의를 인색하게 해석)

10 롤스의 완벽한 계약 실제 계약 → 한계 ▶시민의 권리·의무 할당 시, 동등한 위치를 가정한 상태(즉, 무지의 장막 뒤) 에서의 계약 필요 무지의 장막의 기능 : 원초적 위치에 필요한 힘과 지식의 평등을 보장

11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장막 뒤에서 형성된다.- (존 롤스)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장막 뒤에서 형성된다 (존 롤스)

12 무지의 장막 뒤에서의 정의 원칙 ①동등한 자유의 원칙 ② 불평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13 무지의 장막 뒤에서 합의된 이타성 시장경제 부작용 해결

14 <반론 ①> 인센티브 - 재능 있는 사람들의 능력 개발을 유도하는 격려 차 원의 보상은 어떠한가 ?
<재반론> 인센티브에 따른 소득 불균형은 인정 그러나 이익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함

15 <반론 ②> 노력 - 비록 재능은 타고났지만, 그러한 노력의 대가는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은가 ?
- 비록 재능은 타고났지만, 그러한 노력의 대가는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은가 ? <재반론> - 노력만으로 되는 건 X - 결국 재능이 있어야 함

16 정의로운 사회란,,,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장막을 통한 합의 차등원칙에 따른 소득 재분배 평등주의 실현

17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