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이해 제5강. 동아시아의 경제구조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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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의 이해 제5강. 동아시아의 경제구조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동아시아 경제구조의 형성 1) 동아시아 경제구조의 형성 배경
○ 동아시아 경제체제의 형성 배경은 식민지배의 유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일부 학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식민지배가 이들 국가들의 자본주의의 유입과 사회간접자본 및 주요 산업시설의 확충에 기여했다고 주장  - 그러나 식민지배의 유산은 이들 국가들에서 경제적 변형, 즉 식민지 종속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왜곡, 그리고 부의 불평등 문제 등을 유발  - 식민지배를 받지 않은 국가들의 예외성 무시: 일본, 태국, 중국 등 ※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일제 식민지배의 연속성과 단절성: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연속성-단절성 논쟁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논쟁이다. 연속성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공업화 정책이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에 밑바탕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단절성은 설혹 일본의 시설투자나 자본투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 모든 것이 파괴되었으며,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배는 자본주의체제의 왜곡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이다.

3 ○ 동아시아 경제체제의 형성 배경은 정치체제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기본적으로 1945년 이후 국제적 냉전체제의 형성은 이들 지역에 있어서 사회 주의체제 중심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체제에 입각한 자유경제로 구분되는 경제 구조 형성  - 공산주의체제에 입각한 국가 중심의 계획경제체제는 자본주의체제와의 단절과 더불어 국유화 정책과 자주적 경제발전을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  -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본주의체제에 입각한 국제무역과 국가 중심의 수출 주도 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에 성공     예] 동아시아 발전국가론: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은 대부분 권위주의체제에 입각한 국가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정치체제의 비민주성 초래  -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이들 국가들의 정치체제나 정치문화의 속성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경제 개혁 초래

4 2)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형성  - 중국,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이들 국가들의 공산화와 더불어 식민지배가 초래한 자본주의체제의 유산을 청산하고 국가 중심의 계획 경제체제 도입  - 토지 및 산업시설에 대한 국유화 정책과 더불어 공동생산과 국가배급을 토대로 한 계획경제체제는 경제적 저발전 초래  - 계획경제체제는 농업과 공업 부문에서 생산의 인센티브가 저하되고,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의 교역은 일정한 한계와 문제점 유발 3)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의 형성  - 일본을 비롯한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전략 추진  - 일본을 선두로 한국, 대만 등은 1차 수입대체 이후 정부와 기업 사이의 유기적 협력관계와 국가 중심의 강력한 수출주도 전략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성과  -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한국, 대만 등에 뒤이어 동아시아 발전국가 의 제2군을 형성하면서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 추진  - 반면 필리핀 등 1차 수입대체에 뒤이어 2차 수입대체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자 본과 기술 부족은 결과적 실패 초래(예] 남미 모델)

5 2.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 1993년 세계은행은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네시아 등을 아시아 고도경제성장 국가(HPAEs: High-Performing Asian Economies)로 지칭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저개발 국가를 벗어난 몇 안 되는 사례  - 1960년대 일본을 필두로 1970~80년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신흥 공업국(NICs: New Industrializing Countries), 1980~90년대 말레이 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공업경제국(NIEs: New Industrializing Economies) 등이 부상  - 이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동아시아의 기적(East Asian Miracle)로 지칭  - 그러나 이들 국가들 중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는 1997년 경제 위기를 통해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 추진 1)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요인 ① 높은 저축과 물적 자본투자  - 저축률의 지속적인 증가는 물적 자본투자로 이어져 이들 국가들의 고도 경제 성장에 있어서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  - 민간 부문의 높은 저축률은 산업시설 설비를 위한 민간투자와 공공투자 수준을 모두 향상, 이러한 물적 자본투자는 경제성장의 기본 토대를 구축

6 ② 인적 자본투자와 물적 자본의 상호작용  - 다른 국가들과 구분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은 높은 교육열이며, 이것은 숙련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  -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인적 자본의 증대를 초래, 이것은 결국 물적 자본투자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 유발  - 각 국가들의 정부 또한 직업훈련과 기술교육 등을 확충하여 양질의 인적 자본 을 육성하고 보급하는데 노력 ③ 국제무역과 수출주도전략  - 인적·물적 자본과 더불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신중한 거시경제정책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우호적 분위기 형성  - 국제적 냉전체제와 더불어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반공정책을 추진하는 이들에 대해 최혜국(most-favoured-nation) 대우 등 무역거래의 특혜 부여  - 이들 국가들은 경제성장정책에 있어서 국가 중심의 강력한 수출주도 전략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

7 2)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문제점 ① 소득과 산업 불균형  - 고도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발생한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유발, 기업과 노동자들 사이의 수직적 위계구조 속에서 노사분규 초래  - 기업들 사이에서도 정부 혜택을 받은 거대기업의 탄생과 중소기업들 사이의 수직적 분업화가 초래되어 산업 불균형 유발 ② 정치적 권위주의체제 유발  - 국가 중심의 경제발전정책은 선(先) 경제성장, 후(後) 정치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정치적 권위주의체제의 정당성 부여  - 국가(정부) 중심의 자원(재원) 배분은 정부와 관료 중심의 위계구조를 형성, 이것은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발전 ③ 수출주도 전략의 한계와 산업구조의 변화  - 탈냉전 이후 국제경제체제의 변화는 국가 간 보호무역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들의 수출주도 전략을 제한  - 공업 중심에서 통화·금융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생산전략을 개편하는 과정 에서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 증대

8 3)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의 진화 ○ 1982년 존슨(Charlmers Johnson)은 일본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로 지칭함으로써 발전국가론에 대한 논의 심화  - 이후 일본은 물론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들(NICs)과 후발 주자인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이른바 신흥공업경제군(NECs)을 동아시아 발전 국가로 지칭  - 최초 발전국가 개념이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국가 관료의 계획합리성이 발전 국가의 핵심이었으나, 이후 여러 국가들의 사례 분석과정에서 국가 관료기구 뿐만 아니라 물리적 강제와 억압 역시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 ○ 발전국가 개념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의미하며, 특히 경제적이고 효율 적인 국가 관료기구가 경제발전전략을 주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  - 발전국가의 주요한 특징으로 정부-은행-기업 간 긴밀한 관계, 전략산업에 대한 우선 투자 및 국가 후원, 규율 및 지도, 보조금 지급을 축으로 한 산업정책 강조  - 그 밖에도 제한된 시장경쟁과 독과점적 시장구조, 국가주도형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 강력한 규제와 정부 간섭, 유교문화와 공동체주의, 저소비와 고저축, 개발 독재형 권위주의체제 등도 주요 특징으로 논의  - 발전국가는 영미식의 자유주의적 규제국가(regulatory state)나 유럽 대륙식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welfare state)와 구별되는 국가 형태로 자리매김

9 3.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 경제위기와 발전국가의 변화
 - 세계화의 확산에 따른 금융세계화는 이들 국가들의 기업들로 하여금 국가가 아닌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방법 확장, 결국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약화  - 국가 통제를 무시한 기업의 무분별한 외자유치 및 비도덕적 관리는 1997년 외환 위기에 뒤이은 경제위기 초래  - 경제위기에 대한 각 국가들의 대응정책은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개혁, 정치적 민주 화 등을 유발   3.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내부적 원인  - 1990년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더불어 해외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을 통해 각국 환율의 과대평가 초래  - 수출주도전략에 따른 산업구조의 불균형은 중국, 인도 등 신흥 수출국가들의 등장과 더불어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빠른 변화를 제한

10  - 정실자본주의에서 비롯된 대규모 생산능력의 과잉 투자는 국제무역 환경의 급격
한 변화에 대응치 못하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괴멸(예] 대기업 사이의 과열경쟁)  - 은행 및 금융 부문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투자는 외환위기 국면에서 유동성 단기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는 과정에서 대응능력 상실(예] 부동산 투기 등) ○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외부적 원인  - 금융세계화는 자본의 유동성을 크게 확장시켰으나, 단기성 투자자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실패(예] 단기 투기성 자금의 유통)  -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과 통화의 불안정성을 방어해 주어야 할 국제 기구들이 강대국의 이익에 편승하여 원활한 관리 및 대처능력 부족 2)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정치적 선택 ○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  -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건전성 확보와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 요구  - 금융구조 조정: 부실은행을 정리하고, 은행 부문의 이자율을 높이며, 국내 인플 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환율 방어  - 산업구조의 재조정과 기업 구조조정: 과잉 투자된 산업 부문의 재조정을 비롯 하여 기업 내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11 ○ 한국, 태국 등의 경우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조건을 그대로 수용
 - 금융과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경제위기 탈출  -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대부분 해외 매각을 통해 이루어짐 으로써 산업경쟁력 저하를 초래 ○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조건을 거부하고 자체 구조조정 단행  -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조건을 서구 선진국가들의 음모로 규정하고, 내부적으로 국가 중심의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경제위기 탈출  - 초기 국가 모라토리움(moratorium)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기업의 해외 매각을 저지함으로써 이후 산업경쟁력 확보 ○ 인도네시아의 경우 두 가지 정치적 선택과정에서 망설이다가 뒤늦게 국제통화 기금의 요구조건 수용  -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조건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처방 사이 에서 선택을 주저하다가 경제위기 확산  - 경제위기 이후 회복 속도가 가장 느리게 진척되는 과정에서 민주화를 통한 정치 변동이 초래되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경제침체 경험 

12 4.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향하여 ○ 탈냉전 이후 급변하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적 지역주의 현상 확산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동아시아․태평양 연안지역 국가들 포괄  - 아세안+3(ASEAN Plus Three: 이하 APT): 동남아와 동북아를 연계하며, 2005년부터 APT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이하 EAS) 논의  -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아세안): 동남아 국가들의 지역협력 활성화  - 동북아 공동체(Northeast Asian Community, 이하 NEAC):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구상 ○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연성지역주의(soft regionalism) 혹은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 등으로 불리며, 지역적 특수성 표출  - 동아시아 지역은 북미, 유럽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하며 지역적 경제 협력을 위한 세계경제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

13  -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의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국가들은 국가 간 상호경쟁과 과거사, 정체성과 신뢰성 등에 기인하여 협력의 수준이 낮은 단계 1)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의 형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 ○ 1989년 APEC의 탄생과 진화과정  - APEC은 최초 미국을 중심으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협력 논의:  - 1967년 태평양연안경제협의회(PBEC: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를 모태로 그 논의가 출발되어 민간기구로서 확장  - 1980년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가 창설되어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경제기구로 발전  -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차 APEC 각료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이 참여하여 APEC 공식 출범 ○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APEC은 이후 각료회의와 정상회의를 정례화

14 - 1992년 태국에서 개최된 제4차 APEC 각료회의에서 산하 사무국과 자문기구 설치 합의
위한 보고르 선언(Bogor Declaration) 채택  - 1996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4차 APEC 정상회의에서 보고르 선언의 실현을 위한 APEC 행동계획(Action Plan for APEC) 채택 ※ 보고르 선언(Bogor Declaration 1994): APEC 참가국들은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선진국들의 경우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2020년까지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선언 ※ 보고르 선언(Bogor Declaration 1994): APEC 참가국들은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선진국들의 경우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2020년까지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선언 ※ APEC 행동계획(Action Plan for APEC): APEC 회원국들은 매년 자율적으로 개별행동계획(IAPs: Individual Action Plans)을 작성․제출함으로써 자발적인 자유화의 이행에 합의

15 ○ APEC의 조직구도

16 ○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역사적 배경은 1990년대 초 주창된 동아시아 지역연대로
2) 아세안(ASEAN)+3의 형성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역사적 배경은 1990년대 초 주창된 동아시아 지역연대로 부터 그 기원을 형성  - 1990년 말레이시아 마하티르(Mahatir bin Muhamad) 총리에 의해 주창된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East Asian Economic Group)과 그것의 연장선 상에서 1991년 논의된 동아시아경제협의회(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 구상  - APEC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역외 국가들을 배제한 상태 에서 진정한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지역협력과 경제·무역블록 형성 주장  - 그러나 APEC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의 연계를 주도해 온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러한 제의 자체를 거부 ○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확산에 기인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APT 탄생  - 1997년 확산된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응한 APEC의 기능과 역할이 불충분 하자,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골적 불만은 APEC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주 의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촉진

17  - 아세안은 1997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2차 비공식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 지도자를 초청, 동남아와 동북아를 연계한 APT 구상 제의  - 1998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제2차 APT 정상회의 개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East Asian Vision Group)과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East Asian Study Group) 설치 제안  - 2005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9차 APT 정상회의는 APT 협력체제가 동아 시아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의 중심가 될 것임을 선언 ○ APT의 기구적 특성  - APT는 아세안이 중심이 된 국가 간 협의체로서 그 형식과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아세안 방식(ASEAN Way)이 중심을 형성  - 아세안 방식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의 공식적인 제도화과정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APT는 이른바 조직적 최소주의(organizational minimalism) 고수, 협의 (musyawarah)와 합의(mufakat)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과 조용한 외교, 역내 국가 간 내정불간섭과 무력 사용의 배제 등 아세안 방식의 기본원칙 작동

18 ○ APT의 조직구도  

19 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향후 진로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추진과정  - EAS는 APT가 설립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이 2002년 최종보고서를 통해 EAS의 설치를 제안, 동북아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보다 동등한 자격 으로 참여하는 EAS의 결성을 주창  - 2004년 초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이 갑자기 EAS의 조기 실현을 강력히 주장, 중국이 주도하는 EAS 설립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외교적 카드로 참가국의 확대 문제를 거론  - 중국은 미국이 배제된 EAS 수립을 통해 역내 안보통합의 기제로 활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으나, 미국은 일본, 싱가포르 등과 함께 전통적인 동맹국이었던 호주, 뉴질랜드와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 등을 EAS에 참여케 함으로써 중국 견제  - 결국 EAS는 실무적 구성과정에서 APT의 13개 국가들뿐 아니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추가되어 회의체의 기본 구상과 성격 자체가 크게 변질  - 이에 따라 EAS는 APT와 APEC 사이에서 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아직도 불명확한 기능과 성격 유지

20 ① APEC과 APT의 유사성  - APEC과 APT는 두 기구 모두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여 출발  - APEC과 APT는 모두 의사결정 방식과 운영원칙에 있어서 아세안이 취하고 있는 합의제 모델을 통해 느슨한 제도주의(loose institutionalism) 채택  - APEC과 APT는 조직구조와 협력사업에 있어서도 기능적 유사성 발견 ② APEC과 APT의 차별성  - 두 기구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지역주의로 세부적 구분  - APEC와 APT는 역내 회원국의 구성방식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 존재  - 리더십 문제: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반해, APT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리더 십 경쟁(예] 중국 대 일본)

21 ※ 결국 1990년대 말부터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역내외적으로 다양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APT나 EAS와 같은 보다 구체적 실체로서 등장 ※ 향후 EAS는 APEC과 APT 사이에서 기능적 역할 및 협력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상호 보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