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책의 이론과 실제 CHAPTER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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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정책의 이론과 실제 CHAPTER 29

2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반인플레이션 정책의 단기 및 장기효과 인플레이션율  실질이자율 r B r ' MPRF' Y' AD' A r * 1* = 10% MPRF LRAS Y * 10% SRAS AD C 2* = 3% SRASF 3% 총생산 Y 인플레이션율 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3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높은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적 사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980년대에 어떻게 진정되었는가?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4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미국 거시경제자료, 실질 GDP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연도 증가율(%) (%) (%) (%) (%)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5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높은 인플레이션 억제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인플레이션율의 큰 감소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6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높은 인플레이션 억제 여러분의 생각은? 디스인플레이션의 비용은 감소될 수 있는가?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7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 낮은 인플레이션의 편익: 경제성장률 상승. 경제 안정성 심화. 디스인플레이션의 충격 불필요.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8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총지출 변화 후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 인플레이션율  실질이자율 r MPRF' D LRAS MPRF C E r2 * D B C A * SRAS r1 * A AD' AD * 인플레이션율  Y * Y' 총생산 Y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9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 총지출 충격에 대한 대응 선제적 통화정책(preemptive monetary policy)은 호황-불황 순환을 피하기 위해 총지출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수용정책(accommodating policy)은 충격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정책.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10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 여러분의 생각은? 왜 Fed는 안정적인 총생산과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이자율 목표를 인상해야 하는가?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11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 경제적 사유 왜 Fed는 2003년에 이자율을 다시 낮추었는가?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12 부의 인플레이션 충격 이후에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방법
질문: Fed가 인플레이션 충격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실질이자율 r AD MPRF A LRAS SRAS1 1* 1 Y * r * 인플레이션율  2* B MPRF' AD' C SRAS2 2 인플레이션율  총생산 Y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13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 고정된(anchored)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변하지 않는 경우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14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 경제적 사유 왜 미국 경제의 변동성은 1985년 이후 크게 낮아졌는가?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15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한국의 실질 GDP 변동성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16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미국 실질 GDP 변동성의 변화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17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 경제적 사유 왜 년의 유가상승은 경기침체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18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 근원 인플레이션율(core rate of inflation)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의 상승률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19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년 7월-2005년 7월 CPI 근원 인플레이션율(연율, %) 기간 인플레이션율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연율, %) CPI 인플레이션율) 2002년 7월 – 2003년 7월 2003년 7월 – 2004년 7월 2004년 7월 – 2005년 7월 근원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둠으로써 Fed는 인플레이션 충격으로부터 발생하는 두 번째 단계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막을 수 있다.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20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인플레이션 기대와 신뢰성 통화정책의 신뢰성(credibility of monetary policy)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것인 단기적인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더라도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것이라는 중앙은행의 약속을 일반 사람들이 믿는 정도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21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인플레이션 기대와 신뢰성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정도 구체적 인플레이션 목표의 발표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중앙은행의 평판의 확립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22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인플레이션 기대와 신뢰성 중앙은행 독립성의 결정요인 중앙은행 임원의 임기 중앙은행의 행동이 빈번한 간섭의 대상인지의 여부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23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인플레이션 기대와 신뢰성 중앙은행 독립성의 결정요인 중앙은행이 국가의 재정적자를 보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중앙은행의 예산이 의회나 행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정도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24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인플레이션 기대와 신뢰성 주목할 점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가진 나라들은 더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다.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25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인플레이션 기대와 신뢰성 인플레이션 목표 숫자의 발표 인플레이션 목표가 효과적이려면 일관되게 달성되어야 한다. 지지하는 정보가 덧붙여진 인플레이션 목표는 신뢰성을 높인다. 인플레이션 목표는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26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인플레이션 기대와 신뢰성 경제적 사유 왜 인플레이션 목표를 0%로 잡는 것이 좋지 않은가? 디플레이션의 가능성 음수의 실질이자율의 필요 인플레이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노동시장의 조정과정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27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인플레이션 기대와 신뢰성 경제적 사유 년 인플레이션은 너무 낮았는가? 낮은 인플레이션은 선제적인 경기진작 정책으로 중단될 수 있다. Fed는 장기채권과 주식을 매입하여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Fed 는 매우 낮은 연방기금금리를 약속할 수 있었다.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28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인플레이션 기대와 신뢰성 중앙은행 평판 인플레이션 매파(inflation hawk) 단기적으로 총생산과 고용의 감소라는 비용이 있더라도 낮은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약속하는 사람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29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인플레이션 기대와 신뢰성 중앙은행 평판 인플레이션 비둘기파 낮은 인플레이션율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강하게 약속하지 않는 사람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30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정책결정: 예술인가 과학인가? 완벽한 거시경제정책을 위한 조건 현재의 경제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의 경제의 향후 경로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31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정책결정: 예술인가 과학인가? 완벽한 거시경제정책을 위한 조건 잠재총생산의 정확한 값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완전하고 즉각적 인증 정책 변화에 대하여 경제가 언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32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정책결정: 예술인가 과학인가? 내부시차(inside lag) (of macroeconomic policy)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과 정책변화가 실행되는 시점 사이의 지체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33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정책결정: 예술인가 과학인가? 외부시차(outside lag) (of macroeconomic policy) 정책 변화가 실행된 시점에서 경제에 대한 정책의 대부분의 효과가 발생한 시점 사이의 지체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34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정책결정: 예술인가 과학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정책결정이 예술인가 또는 과학인가? Chapter 16: The Practice and Pitfalls of Macroeconomic Policy

35 끝 CHAPTER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