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결 정 론 제8장 의사결정론 정책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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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책 결 정 론 제8장 의사결정론 정책결정론

2 의사결정론 8장 8-1. 의사결정론과 정책 8-2. 합리모형․만족모형․싸이버네틱스모형 8-3. 점증주의
8-4. 혼합탐사모형과 최적모형 사회문제

3 8.1 의사결정론과 정책 가. 의사결정론과 바람직한 정책결정
의사결정론과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가. 의사결정론과 바람직한 정책결정 첫째, 정책결정자가 수행해야 할 지적인 작업과 작업수행의 논리를 먼저 파악하고 둘째, 이러한 지적작업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하여 이들을 극복 또는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4 8.1 의사결정론과 정책 나.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의사결정론과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정책은 여러 차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결정
지적인 작업과 작업수행논리를 의사결정론에서 빌려오고 있다. 첫째, 정책의 최종 결정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둘째, 의사결정론에서의 집단적 의사결정논리를 적용할 수 있고, 셋째, 개인의 결정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정책은 여러 차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결정 첫째, 여러 계층이나 집단의 사람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 둘째, 정책의 상하관계에서 보듯이 정책은 여러 개의 하위정책을 포함

5 8.1 의사결정론과 정책 다. 의사결정과 정책집행 결정된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도 여러 차례의 의사결정
의사결정론과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다. 의사결정과 정책집행 결정된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도 여러 차례의 의사결정

6 8.1 의사결정론과 정책 가. 의사결정론의 제유형 2. 의사결정의 제유형 의사결정 유형의 구분기준
2. 의사결정의 제유형 가. 의사결정론의 제유형 의사결정 유형의 구분기준 첫째, 합리모형(Rational Model)과 인지모형(Cognitive Model)으로 구분 둘째, 규범론 (Normative Theory) 실증론 (Positive Theory)으로 구분 셋째, 개인적 의사결정론 그리고 집단적 의사결정론으로 구분

7 8.1 나. 합리모형과 인지모형 의사결정론과 정책 1) 합리모형 2) 인지모형 2. 의사결정의 제유형
2. 의사결정의 제유형 나. 합리모형과 인지모형 1) 합리모형 철저한 분석과 종합을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 실현 2) 인지모형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리모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

8 8.1 의사결정론과 정책 2. 의사결정의 제유형 다. 규범론과 실증론 1)규범론은 무엇이 바람직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이론 2)실증론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경험적이며 실증적 모형

9 8.1 의사결정론과 정책 라. 유형들의 상호관계 2. 의사결정의 제유형 연구 목적 의사결정자 의 능력 규범적 실증적 합리적
2. 의사결정의 제유형 라. 유형들의 상호관계 하나의 의사결정론은 분류기준인 특정의 차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연구 목적 의사결정자 의 능력 규범적 실증적 합리적 선형계획, 의사결정분석, 비용편익분석 (A) 가격이론, 게임이론, 공공선택론 (B) 인지적 점증주의 (C) 만족모형, 점증주의, 회사모형(D)

10 8.2 합리모형, 만족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가.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의 단계와 의사결정의 제방법 1. 합리모형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합리모형은 한마디로 완벽주의 이론이다. 가.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의 단계와 의사결정의 제방법 첫째, 해결해야 할 문제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둘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셋째, 대안이 추진되었을 때 나타날 결과들을 예측하고, 넷째, 대안의 결과를 평가하여, 다섯째.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11 8.2 합리모형, 만족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1. 합리모형 1)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
가.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의 단계와 의사결정의 제방법 1)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완전분석(Complete Analysis) 의사결정을 불완전분석(Incomplete Analysis) 2)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 주먹구구식(Rules of Thumb)의사결정 예) 달리는 차 앞으로 갑자기 어린아이가 뛰어 들어 올 때 운전자가 내리는 의사결정 3) 습관에 의한 의사결정 흔히 프로그램화된 또는 상례화된 의사결정

12 8.2 합리모형, 만족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1. 합리모형 나. 합리모형의 내용과 약점
1) 불완전분석적 결정도 합리모형으로 주장 첫째, 목표가 명백하게 확인, 목표들이 갈등관계 우선순위와 상호관계를 명백히 하고 둘째, 몇 가지 중요한 대안만을 고려 셋째, 결과를 예측하되 객관적․과학적인 방법을 사용 넷째, 최선의 대안선택을 위하여 기준을 이용

13 8.2 합리모형, 만족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첫째, 습관, 직관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 합리모형 2) 합리모형의 약점은 첫째, 습관, 직관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이나 논리를 제공하는가?

14 8.2 합리모형, 만족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다. 합리성의 의미 1. 합리모형 1) 기술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
첫째, 기술적 합리성은 일정한 수단이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였는가? 둘째, 경제적합리성은 목표달성 뿐만 아니라 비용의 절약도 포함하여 능률성과 동일한 뜻

15 8.2 합리모형, 만족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1. 합리모형 다. 합리성의 의미 1) 실질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가)실질적 합리성은 실질적 합리성 두 가지 가정 첫째, 행위자가 효용극대화 또는 이윤극대화 등의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행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나)절차적 합리성은

16 8.2 합리모형, 만족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1. 합리모형 다. 합리성의 의미 1) 진화론적 합리성
Darwin(다원)의 생물학적 진화론애서 중요한 개념은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체생존이다. 첫째, 실질적 합리성 과 유사성은 모두 선택의 결과에 초점 둘째, 진화과정의 결과가 진화론적 합리성이 추구하는 합리성의 요체 셋째, 사전에 목표가 주어지지 않는다. 환경적응력에 근거하여 특정 생물체를 적자로 선택

17 8.2 가. 내용 합리모형, 만족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2. Simon의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그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히 만족스런 수준이다 가. 내용 만족모형의 등장 합리모형의 약점 첫째, 의사결정에 개입되는 가치를 취급하는 가치판단의 어려움 둘째, 모든 대안의 탐색이나 모든 결과를 예측하는데 따르는 사실 판단상의 어려움 이 제약된 합리성하에서 의사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검토한 것이 만족모형 예)Simon과 March는 짚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에 정책대안을 찾는 것을 비유

18 8.2 가. 내용 합리모형, 만족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1) 경제인과 행정인의 의사결정자
2. Simon의 만족모형(Satisficing or Satisfying Model) 가. 내용 1) 경제인과 행정인의 의사결정자 첫째, 경제인은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도모 둘째, 행정인은 만족하는 것으로 그친다.

19 8.2 합리모형, 만족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2. Simon의 만족모형(Satisficing or Satisfying Model) 나. 만족모형의 평가 1) 만족모형의 장점 첫째, 실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경험적 ․ 실증적 연구로서는 획기적인 점이다. 둘째, 규범적․처방적 측면에서도 의사결정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밝혔다.

20 8.2 합리모형, 만족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2. Simon의 만족모형(Satisficing or Satisfying Model) 나. 만족모형의 평가 2) 만족모형의 약점 첫째, 만족할 만한 대안 찾은 후 대안탐색 중단하게 되면 검토하지 않은 중요대안 탐색 안되 둘째, 만족한다는 것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셋째, 차별적이고 중대한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분석적 결정

21 8.2 합리모형, 만족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가. 의의 3. 싸이버네틱스(Cybernetics: 인공두뇌학)모형
1) 분석적 합리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2) 핵심은 ‘기계 및 동물에 있어서의 제어와 통신에 관한 이론 전반’을 의미한다. 예) 자동 대공포가 적군의 항공기를 격추

22 8.2 합리모형, 만족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1) 적응적 의사결정 2) 불확실성의 통제
3. 싸이버네틱스(Cybernetics: 인공두뇌학)모형 나. 싸이버네틱스적인 의사결정의 내용 1) 적응적 의사결정 일정한 중요변수의 유지를 위한 끊임없는 적응에 초점 예) 자동온도조절장치 2) 불확실성의 통제 불확실성 때문에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다.

23 8.2 합리모형, 만족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3) 집단적 의사결정 3. 싸이버네틱스(Cybernetics: 인공두뇌학)모형
나. 싸이버네틱스적인 의사결정의 내용 3) 집단적 의사결정 조직이란 다양한 목표를 가진 개인의 연합 4) 싸이버네틱스 패터다임에서의 학습 도구적 학습(Instrumental Learning).

24 8.3 점증주의 (Incrementalism) 1. 의의 합리모형을 완전 분석적 의사결정으로 파악
1. 의의 합리모형을 완전 분석적 의사결정으로 파악 의사결정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주장한 이론이 점증주의이론이다,

25 8.3 점증주의 (Incrementalism) 2. 점증주의 내용 <표 8-2> 합리모형과 점증주의 비교
2. 점증주의 내용 <표 8-2> 합리모형과 점증주의 비교 근본적 방법: 합리적-포괄적 지엽적 방법: 계속적-제한적 비교 1a 가치와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정책대안의 경험적 분석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이 분석에 선행된다. 1b 가치(목표)를 선택하는 것과 필요한 행동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다. 2a 그러므로 정책은 수단-목표 분석을 통해서 작성된다. 먼저 목표가 분리된 후 이를 달성할 수단이 탐색된다. 2b 목표와 수단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수단의 분석 (Means-End Analysis)은 부적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3a '좋은' 정책인지의 여부는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적절한 수단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3b '좋은'정책인지의 여부는 다양한 분석가들이 그 정책에 얼마만큼 동의하느냐에 달려있다. 4a 분석은 포괄적이고 모든 관련 요소가 고려된다. 4b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첫째, 발생가능한 중요한 정책결과가 무시되고, 둘째, 중요한 정책 대안이 무시되고, 셋째, 영향 받는 중요한 가치들이 무시된다. 5a 이론에 대한 의존이 크다. 5b 비교의 계속 때문에 이론에 의존할 필요성이 크게 약화 되거나 거의 없다.

26 8.3 점증주의 (Incrementalism) 가. 현존 정책 ±α 나. 분석의 대폭적인 제한 2. 점증주의 내용
2. 점증주의 내용 가. 현존 정책 ±α 현존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가감 정책 = 현존정책 ± 𝑎 1) 점증주의는 지엽적 방법 나. 분석의 대폭적인 제한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모두 분석하지 않는다.

27 8.3 점증주의 (Incrementalism) 다. 계속적 정책결정 라. 분할적점증주의=부분적․분산적 정책결정
2. 점증주의 내용 다. 계속적 정책결정 수정․보완하는 방법이 점증주의의 핵심 라. 분할적점증주의=부분적․분산적 정책결정 부분적․분산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

28 8.3 점증주의 (Incrementalism) 2. 점증주의 내용 가. 목표와 수단의 상호의존성
2. 점증주의 내용 가. 목표와 수단의 상호의존성 1) 정책목표와 수단이 동시에 결정하는 이유 첫째, 정책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가치에 대해 합의가 어렵다는 점이고, 둘째, 상충하는 가치나 목표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지표의 작성이 불가능하며, 셋째, 목표의 결정은 채택 가능한 수단이 존재하는가에 의해서도 좌우되기 때문이다. 2) 행정가들은 목표를 명백히 하지 않고 바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3) 정책에 대한 동의가 그 기준

29 8.3 점증주의 (Incrementalism) 가. 기술적․경험적․실증적 모형으로서 점증주의 3. 점증주의 평가
3. 점증주의 평가 가. 기술적․경험적․실증적 모형으로서 점증주의 1) 기술적․경험적․실증적 모형으로서 점증주의 첫째, 얼마만큼의 변화를 소폭의 변화로 볼 것이냐 둘째, 실제로 점증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30 8.3 점증주의 (Incrementalism) 3. 점증주의 평가 나. 처방적․규범적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 1) 지적측면
3. 점증주의 평가 나. 처방적․규범적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 1) 지적측면 가 )지적인 측면의 장점 첫째,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이나 협력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밝혀 둘째, 불확실성 극복 전략 밝혀

31 8.3 점증주의 (Incrementalism) 3. 점증주의 평가 나) 지적인 측면의 단점
3. 점증주의 평가 나) 지적인 측면의 단점 첫째, 처음 정책이 잘 못 결정되면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다. 둘째, 상호모순․충돌되는 정책들이 하나의 상위정책에 포함되면 정책의 일관성을 잃게 된다. 셋째, 환류되는 정보 학습 안되고 정책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다) 분석적․합리적 결정을 너무 소홀히 하였다.

32 8.3 점증주의 (Incrementalism) 3. 점증주의 평가 2) 정치적 측면
3. 점증주의 평가 2) 정치적 측면 첫째,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을 중시하게 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현존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다. 셋째, 기존의 정책을 존중 넷째, 반혁신적 보수주의의 옹호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33 8.3 점증주의 (Incrementalism) 첫째, '단순한 점증주의’ 둘째, '분할된 점증주의’ 셋째, '전략적 분석’
4. 점증주의의 수정 첫째, '단순한 점증주의’ 둘째, '분할된 점증주의’ 셋째, '전략적 분석’ 이는 Lindblom이 점증주의에서 합리모형으로 이동한 것이다.

34 8.3 점증주의 (Incrementalism) 가. 비점증적 정책결정의 특징 5. 비점증적 정책결정모형
첫째, 비점증적 정책결정에서는 초기의 정책결정단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나타난다. 둘째, 비가분적 비점증적 정책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불안전한 정책과정을 겪게 된다.

35 8.4 혼합탑사모형과 최적모형 가. 등장배경 1)합리모형과 점증모형 비판
1. 혼합탑사모형 가. 등장배경 Etzioni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변증법적 통합임을 자처한다. 1)합리모형과 점증모형 비판 2)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보완시키는 혼합탑사모형제시

36 8.4 혼합탑사모형과 최적모형 나. 혼합탐사의 내용 1. 혼합탑사모형 1)근본적 결정 (맥락적 결정) 2)세부적(세목적)
예)태풍의 발생 등을 미리 예측하기 위한 기상관측 3)혼합탐사의 방법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카메라를 이용 4)어느 쪽 탐사에 시간과 자원 투입하느냐 두 가지 요소 첫째, 전체적 조감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될 피해의 크기 둘째, 추가적인 탐사에 필요한 경비와 시간의 크기

37 8.4 혼합탑사모형과 최적모형 1. 혼합탑사모형 <표8-3> 혼합탐사모형의 내용 고려한 대안 예측할 대안의 결과
근본적 결정 중요한 대안을 포괄적으로 모두 고려(포괄적 합리모형) A 중요한 결과만 개괄적 예측. 미세한 세목은 무시(합리모형의 지나친 엄밀성 극복) B 세부적 C 근본적 결정의 테두리 내에서 소수의 대안만 고려(점증주의) D 여러 가지 결과의 세밀한 분석(포괄적 합리모형)

38 8.4 혼합탑사모형과 최적모형 나. 혼합탐사의 내용 1. 혼합탑사모형
5) Etzioni는 거시적으로 조감하는 근본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근본적 결정은 정기적으로 몇 번씩 있어야 하며, 둘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과거에 결정한 근본적 결정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셋째, 전체적인 문제상황이 변화된다고 생각될 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39 8.4 혼합탑사모형과 최적모형 1. 혼합탑사모형 다. 혼합탐사모형의 평가 1)혼합탑사모형의 장점은 2)혼합탑사모형의 단점
첫째, 합리모형의 비현실적인 측면과 점증주의의 보수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다. 둘째, 모든 결정을 동일한 수준으로 나누어 보지 않았고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 2)혼합탑사모형의 단점 첫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둘째, 근본적결정과 세부적결정의 구별이 쉽지 않다. 셋째, 현실세계의 정책결정을 잘 설명하기 힘들다. 넷째, 혼합탑사모형은 불완전분석적 합리모형의 일종이다.

40 8.4 혼합탑사모형과 최적모형 가. 등장배경 2. Dror의 최적모형 나. 최적모형의 내용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모두 불신을 품고 양자를 종합하면서 많은 새로운 요소를 가미하여 규범적 최적모형을 제시하였다. 나. 최적모형의 내용 첫째, 정책결정에서 필요한 지적 작업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 정책결정의 각 국면에 관한 것이며, 셋째, 정책결정체제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41 8.4 혼합탑사모형과 최적모형 2. Dror의 최적모형 2) 정책결정에 필요한 지적 측면 그 이유는
첫째, 경제적 합리모형이란 합리적 결정의 효과 ≥ 합리적 결정의 비용 둘째, 훌륭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결정자의 직관이나 통찰력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둘째, 정책결정의 일부 국면에서는 초합리성 만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셋째, 어떠한 경우에는 합리모형보다 초합리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나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42 8.4 혼합탑사모형과 최적모형 2. Dror의 최적모형 3) 정책결정의 단계와 국면 Dror는 정책결정은
초정책결정단계 (Meta-Policy Making), 정책결정단계 (Policy Making), 정책결정이후 (Post-Policy Making) 단계로 나누었는데, 즉 정책결정의 전략을 결정한다. 첫째, 정책과 관련된 정책문제, 가치, 자원 등을 확인하고 이들을 정책결정기관에 할당하며, 둘째,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결정체제의 분석과 평가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결정체제를 재설계하고, 셋째, 합리모형, 점증모형 등의 정책결정의 주된 전략을 결정한다.

43 8.4 혼합탑사모형과 최적모형 다. 최적모형의 평가 1) 최적모형의 공헌 2. Dror의 최적모형 2) 최적모형의 비판
첫째, 초정책결정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 둘째, 정책결정 과정에서 초합리성이 크게 강조된 점 2) 최적모형의 비판 첫째, 경제적 합리모형이나 경제적 합리성주장은 올바르지만 새로운 것은 없다. 둘째, 초합리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어느 경우에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