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여성운동 사회주의 여성운동 급진적 페미니즘 한국의 여성운동 한국 여성노동

Presentation on theme: "자유주의 여성운동 사회주의 여성운동 급진적 페미니즘 한국의 여성운동 한국 여성노동"— Presentation transcript:

1 자유주의 여성운동 사회주의 여성운동 급진적 페미니즘 한국의 여성운동 한국 여성노동
성차별과 여성운동 자유주의 여성운동 사회주의 여성운동 급진적 페미니즘 한국의 여성운동 한국 여성노동

2 현대사회와 여성운동 -첫 번째 물결: 19세기의 자유주의 여권운동과 사회주의 여성운동
집합적, 조직적으로 여성의 요구를 표출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운동과 그 운동을 뒷받침하는 페미니즘 사상은 서구에서 19세기 무렵 출현함. 여성학자들은 흔히 여성운동에 두 번의 물결이 있었다고 말함. -첫 번째 물결: 19세기의 자유주의 여권운동과 사회주의 여성운동 -두 번째 물결: 1968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다양하게 발 전

3 자유주의 여권운동과 여성참정권 각국 여성들이 투표권을 획득한 연도 국가명 연도 핀란드 1906 영국 1928 덴마크 1915
여성운동의 첫 번째 물결은 19세기 서구 사회에서 전개된 자유주의 여권운동임. 당시 여성들은 참정권, 중등교육권이 없었고, 재산권이 없어서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음. 봉건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여성들에게 자유주의 사상은 새로운 자각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됨.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함. 자유주의 여권운동의 가장 격렬한 쟁점은 투표권 문제였음. 남성들이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여성들은 투표권 쟁취를 위해 격렬한 집회와 시위를 벌임. 자유주의 여성운동은 20세기 초까지 활발했으나, 1차대전이 일어나고 많은 나라들에서 여성 투표권이 허용되면서 서서히 위축됨. 각국 여성들이 투표권을 획득한 연도 국가명 연도 핀란드 1906 영국 1928 덴마크 1915 프랑스 1944 스웨덴 1919 이탈리아 1945 독일 한국 1948

4 사회주의 여성운동 시민계급이 발달하고 의회민주주의가 일찍 형성된 영국, 미국 등에서는 자유주의 여권운동이 활발했지만, 19세기에도 전제적, 권위주의적 지배가 강하게 남아있던 독일, 동구, 러시아 등에서는 상황이 달랐음. 재산도 없고 교육받을 여건도 되지 않는 이런 나라들의 여성들에게는 자유주의 여권운동이 요구하는 참정권, 교육권 등은 공허한 것이었음.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여권운동은 중간계급 여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던 반면, 장시간 공장노동에 시달리거나 하녀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문제는 사회주의 운동에 동참하는 여성들에 의해 주목 받음.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자본에 의한 노동착취가 여성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았음. 즉, 소외된 노동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여성도 해방될 수 있다고 믿었음. 사회주의 여성운동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집 밖의 노동에 참여하여 자신이 일한 만큼 대우 받고 자립적인 노동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가사노동도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 곧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강조함.

5 사회주의 여성운동 사회주의 혁명을 경험한 옛 소련과 동독에서는 실제로 여성의 취업이 당연시 되었으며(정치 영역의 최고위직 제외하고는 남녀 진출 비슷),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공공보육시설 등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음. 그러나 이런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것은 여전히 여성이었음. 사회주의 여성운동에서 여성문제는 일차적으로 노동문제로 파악되어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특수한 경험과 위치가 제대로 부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음.

6 여성운동의 침체와 새로운 여성운동 참정권 획득 이후 여성운동 침체됨.
여성운동의 긴 침묵 끝에 1968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두 번째 물결’이 나타남. 법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보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한 여성해방은 요원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임.

7 여성운동의 침체와 새로운 여성운동 새로운 여성운동은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여성억압, 예컨대 성폭력, 성희롱, 아내구타, 성매매 및 성상품화, 불평등한 결혼생활, 가족 내의 남녀차별 등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바로 이를 통해서 남성 우위의 사회제도가 유지된다고 지적함. 아이는 여성이 키워야 하며, 여사원은 예쁠수록 좋다는 등의 고정관념은 남성들의 눈에는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여성들에게는 삶을 옭아매는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봄. 그때까지 어떤 정당이나 조직도 이 문제를 중시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구호는 사적 영역의 여성억압을 공적 문제로 제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음.

8 새로운 여성운동과 급진적 페미니즘 새로운 여성운동의 확대에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영향이 컸음. 급진적 페미니즘은 여성문제를 다른 사회문제의 부산물로 보는 데 반대하고, 여성억압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급진적’(또는 ‘근본적’ radical)이라고 불리게 됨. 특히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 여성에게 불평등한 결혼과 가족제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남성우월주의를 집중적으로 비판함. 새로운 여성운동은 1970년대에 북미와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포르노그라피와 성매매 및 미인대회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대중적 시선을 집중시킴. 새로운 여성운동은 여성 대중의 적극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20세기 후반 여성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함. 특히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특징, 즉 모성이나 자매애에서 나타나는 윤리와 미덕이 남성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기도 함.

9 여성운동의 다양한 발전 최근 들어 여성들이 더 이상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지역, 직업, 종교, 생활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양하다는 점이 강조됨. 20세기 후반 들어서는 서구가 아닌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성들,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 여성들이 서구/백인 중심의 여성운동을 비판하면서 ‘제3세계 여성운동’, ‘블랙 페미니즘’과 같은 관점을 제시하기도 함. 최근에는 자연을 파괴하는 근대문명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하면서 환경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에코페미니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처럼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전 세계 여성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상호 존중하고 국경을 넘어 연대하는 여성운동,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와 공존을 지지하는 여성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10 한국 여성운동

11 한국 여성운동: 개관 남존여비의 봉건적 억압에 눌려 있던 한국여성들은 구한말부터 부분적으로 새로운 문물에 접하고 교육 혜택을 받기 시작함. 일제강점기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공장노동자, 가정부, 판매사원 등 새로운 직업생활을 시작함. 지식인 여성들은 독립운동이나 애국계몽운동에도 참여함. 그러나 여성들이 스스로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적 활동은 여성 대중의 교육수준 향상, 본격적인 산업화, 그리고 정치적인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에 활성화 됨.

12 1970년대 여성운동 산업화가 본궤도에 오른 1970년대 이후 한국 여성운동은 시기별로 성격이 달라짐.
1970년대에는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이 주목됨. 가족의 생계를 돕고 남동생이나 오빠의 학비를 벌기 위해 농촌을 떠나 공장지역으로 진출한 나이 어린 여성들은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장시간/저임금노동을 담당함.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가운데 여성은 또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음(1977년 6월 당시 남성노동자 임금의 41%). 또한 엄격한 감시 하에 화장실 가기조차 참아야 했을 정도로 억압적 조건에서 일했고, 사장이나 남성 상급자의 성폭력에 시달린 사례도 많음. 남성 노조활동이 저조했던 1970년대에 여성노동자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노조를 조직하고 파업농성을 벌이기도 함. 이런 운동들은 대부분 폭력적 탄압을 받음.

13 민주화운동과 여성의 사회운동 참여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된 1980년대에 여성운동도 질적으로 도약함. 광주항쟁과 뒤이은 민주화운동은 여성들에게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함. 여성해방과 사회민주화가 함께 성취되어야 할 목표이며 여성들도 노동운동, 통일운동, 학생운동 등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됨. 1980년대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또 하나의 문화’ 등 본격적인 여성운동 조직들이 만들어졌고, 1987년 다양한 여성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만들어짐. 여연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쳐옴. 과거의 여성단체들은 지식인, 중산층 중심. 그러나 이 시기에는 노동자, 농민, 빈민, 지식인,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함. 1980년대에는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의한 여성억압, 시위 여학생에 대한 경찰의 성폭력이 문제가 되기도 함.

14 제도개혁운동과 여성운동의 확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여성운동은 또 다시 진화함.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에서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혁하는 운동으로 나아가게 된 것임. 여성의 삶과 관련되는 많은 법률, 예컨대 ‘영유아보육법’(1991), ‘성폭력특별법’(1992), ‘여성발전기본법’(1995), ‘남녀차별금지법’(1999) 등이 만들어졌고, ‘가족법’과 ‘남녀고용평등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됨. 2008년부터는 호주제도 폐지됨. 다양한 사회분야에 여성이 참여하게 되면서 여성운동의 활동범위도 확대됨. 성과 사랑, 결혼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여성문화운동, 북한동포를 돕고 북한여성과 교류하는 통일운동,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평화운동,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원하는 운동, 여성인권운동, 그리고 여성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 등 여성운동의 활동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음.

15 한국여성운동의 장기적 목표 여성운동이 발전해 왔지만, 아직 양성평등의 중요 쟁점들이 남아 있는데, 특히 성폭력 및 성매매 근절, 일하는 여성의 권리 신장 등 두 가지 운동이 주목됨. 1)성폭력 및 성매매 근절: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 성상품화를 가볍게 여기는 남성중심적 문화를 바꾸어야 함. 이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권운동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음. 2)일하는 여성의 권리신장: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운동임.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여성의 실업이나 비정규직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일하는 어머니들, 가난한 여성가장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 및 보육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짐. 여성들도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해고의 불안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곧 ‘평생평등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구현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음.

16 한국에서의 여성과 노동

17 여성과 일 -역사적 변천- 과거든 현재든 대다수 여성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 해옴.
가족이 생산의 단위이자 주체였던 전통사회에서는 가사노동과 일부 농업노동을 담당했음. 산업화/현대화와 더불어 직장과 가정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전업주부가 생겨남.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희망함.

18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여성과 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연도 여성 남성 1960 26.8 73.5 1970 38.5 75.1 1980 42.8 76.4 1990 47.0 73.9 2000 48.3 74.0 2010 49.9 73.4 2014 50.0 72.9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2010, 2014년은 통계청 자료

19 여성과 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해 오기는 했지만, 북유럽(75% 상회), 북미(70% 대), 기타 유럽(60% 대)에 비해 여전히 크게 낮음. 과거에는 주로 미혼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참가율이 거의 비슷함. =>’M’자형 곡선 결혼,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가 정비된다면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더욱 올라갈 것임.

20 여성과 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한국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성을 살려 일하려는 동기도 강함.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맞벌이를 원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음. 남녀평등 관념이 확산되어 여성들도 평생직장을 갖기 원하며, ‘행복한 주부’보다 당당한 커리어우먼을 미래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늘어남. 여성의 희망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인은 육아문제임. 양육 부담으로 직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필요.

21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전직종 (2015년) 남자 여자 여성임금/남성임금*100 1980 44.5 1990 55.0 2010
근속년수 6.9 4.5 월근로시간 179.2 165.0 월급여액 (천원) 2,837 (100) 1,781 (62.8) 연간특별급여 5,186 1,955 관리직 비율 (2013) 11.1% 88.9% 여성임금/남성임금*100 1980 44.5 1990 55.0 2010 62.6 2013 65.8 2015 62.8 -서구 나라들의 여성임금은 남성 임금의 70-90%

22 2010 비경제활동인구 성별 비교 (경제활동 불참이유)
남자 여자 육아 6 1,455 가사 144 5,511 통학 2,290 2,042 연로 981 726 심신장애 284 150 계 5,261 10,370 자료: 통계청 -여성의 경우 육아와 가사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움. -고령화 시대 젊은 여성인력이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육시설 확충과 가사분담이 필요함. -OECD 예측에 의하면 2010년에 11.0%인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 37.4에 이르게 됨. 저출산/고령화에 관해 생각해보기

23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취업에서의 성차별-
여성들은 일자리를 얻는 것부터 남성보다 어렵다. 2003년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대졸 남성의 입사지원 횟수는 8.3회, 대졸 여성의 입사지원 횟수는 14.9회. 채용 평가기준에서의 성차별: ‘용모 단정’, ‘결혼 및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가’를 여성지원자에게만 질문함.

24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업무와 승진에서의 성차별-
일단 채용된 후에도 기획/개발 등 핵심업무에는 남성을 배치하고, 여성들은 사무보조 및 고객 상대 민원업무 등 주변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음. 회사 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직업교육에서도 남성이 우선적으로 혜택 받음. 여성들은 가정일로 관심이 분산되어 직장헌신도가 떨어진다는 견해가 유포되어 있음. => 편견의 불식과 여성 자신의 노력이 모두 필요. 승진에서도 여성은 불리함. 능력과 실적 외에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 빈번한 술자리, 학연/지연 등의 연줄관계에서 배제되기 쉬움. 정년까지 직장에 다니기가 남성에 비해 더 힘들며,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1997년 당시 경험

25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의 이유들 한국 노동시장에 성별직종분리가 뚜렷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전문직, 행정직에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 여성들은 대부분 저임금의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있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여성들은 임금수준이 낮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성별 직종분리는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를 내포하고 있다. 여성은 부차적 노동자이며, 집안일이 여성의 본업이라고 보는 봉건적 전제가 깔려 있음. 대다수 여성들이 생계유지와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곤란함. 직장과 가정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직장과 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부족함.

26 직장과 가정의 양립의 문제 남성에게든 여성에게든, 그러나 특히 여성에게, 직장에만 몰두하도록 강요하는 사회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 사회인지는 의문. 가족 갈등,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과 비용이 워낙 커서 출산을 기피하다 보니 한국은 현재 세계 최저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음 => 사회적 재생산 자체의 위기. 스웨덴,독일 등 복지국가들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보육 서비스, 육아휴직, 육아를 위한 한시적 노동시간 단축, 간병휴가 등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음.

27 기회의 불평등과 적극적 조치 많은 여성들이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만큼, 이의 완화를 위해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있음 => 예) 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 한국에서도 일부 공무원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남성합격자가 70% 이상일 경우 여성을 우대하여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도입하였음.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는 것은 국제기준에 비교했을 때 그만큼 한국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임. 여성권한지표, 양성불평등지표 등에서 한국은 선진국들, 특히 북유럽, 서유럽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